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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학의 신분을 가르는 '비정년트랙 교수제', 왜 당장 폐지되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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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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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비정년트랙 교원 차별이 고착됐다고 지적했다.
  • 비정년트랙은 법적 근거 없이 저임금·불안을 강요했다.
  • 통합 교원체계와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 김정렬 교수

대학 교단 위에서 수행되는 노동의 본질은 동일하다. 전임교원이라는 이름을 달고 학생들을 가르치며, 학문의 영역에서 연구 성과를 내고, 대학의 행정업무를 함께 분담한다.

하지만 강의실 문을 나서는 순간 교원의 신분은 철저히 둘로 쪼개진다. 65세 정년이 보장되고 호봉에 따른 처우를 받는 '정년트랙'과, 1~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저임금과 고용 불안을 감내해야 하는 '비정년트랙'이 그것이다. 동일한 학위 자격을 갖추고 동일한 노동을 수행함에도 불합리한 신분제적 차별을 강요받는 이 구조는, 오늘날 한국 고등교육이 안고 있는 가장 아프고 공공연한 부조리다.

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 김정렬 교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제도는 2000년대 초반 대학들이 비용 절감과 구조조정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당시 신설된 이 제도는 어느덧 대학 사회 전반에 고착되어 교원 생태계를 왜곡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라는 신분 자체가 현행 법령상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고등교육법」 제14조는 전임교원을 교수·부교수·조교수로만 구분할 뿐, 정년·비정년트랙이라는 차별적 직렬 구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대학들은 교원확보율이라는 정부 평가 지표는 채우면서 비용을 절감하려는 편의주의적 목적으로 학칙과 임용 규정을 임의로 개정해 비정년트랙을 양산해 왔다. 이로 인해 대학 내 고용 구조는 극도로 기형화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자료 및 교육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요 사립대학 중 절반 이상(107개교 중 55개교)에서 비정년트랙 교원의 비율이 25%를 넘어섰다. 지방이나 중소 규모 대학으로 갈수록 이 비율은 더욱 치솟아, 전체 전임교원의 절반 이상을 비정년트랙으로 채운 대학들도 적지 않다. 법적 근거도 없는 변칙적 제도가 이제는 대학의 허리를 지탱하는 주류 채용 방식으로 탈바꿈한 셈이다.

수치로 나타나는 처우 차별은 더욱 참담하다. 전국 사립대 비정년트랙 교원의 연평균 임금은 약 4,300만 원 수준으로, 정년트랙 교원 평균 임금과 비교해 연간 5000만~6000만 원 이상 격차가 벌어진다. 심한 곳은 정년트랙 대비 임금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거나, 정년트랙보다 수배 많은 학생을 담당하면서도 임금은 절반 이하에 머무르는 심각한 착취 구조가 목격된다. 더욱이 연구비 지원, 승진 기회, 학과 운영 및 행정 의결권 등 학내 기본권에서도 철저히 배제된다. 이는 헌법 제11조가 명시한 평등권,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 원칙, 그리고 노동시장의 대원칙인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가치를 공공연하게 위반하고 있다.

비정년트랙 제도의 폐지는 단지 대학 교원 처우를 개선하는 이기적인 요구에 그치지 않는다. 이 제도가 지식 생산의 현장에 미치는 폐해는 결국 우리 사회 전체의 손실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첫째, 고등교육과 학문 생태계의 전반적인 질적 저하를 불러온다.

교육과 연구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비로소 결실을 본다. 매년 재계약 여부에 목을 매야 하고, 과도한 강의 책임 시간과 열악한 임금에 시달리는 교원에게 지속 가능한 교육 혁신이나 깊이 있는 연구를 기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고용 불안에 내몰린 연구자들의 피로는 그대로 강의실로 전달되고, 그 피해는 결국 비싼 등록금을 내고 배움을 찾아온 청년 학생들에게 귀결된다.

둘째, 학문의 자유와 비판적 지성의 위축이다.

대학은 사회의 불의와 오류를 지적하고 장기적인 기초학문의 토대를 마련하는 지성의 보루여야 한다. 그러나 재계약 평가권을 가진 대학 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비정년트랙 구조 안에서 소신 있는 비판이나 장기적인 연구 프로젝트는 설 자리를 잃는다. 당장 눈앞의 재계약 지표를 채우기 위한 단기성 성과 내기 연구만 양산되는 폐단이 일상화되었다. 

셋째, 사회적 비정규직 차별을 정당화하고 양극화를 고착한다.

우리 사회의 가치와 공정의 기준을 선도해야 할 대학이 스스로 '신분 차별적' 노동 구조를 안착시켰다는 사실은 매우 뼈아프다. 노동의 가치를 폄훼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정년과 비정년이라는 이분법적 계급을 만드는 대학의 모습은, 한국 사회 전반에 만연한 양극화와 차별 구조를 정당화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다.

이제 대학은 신분 기표로 작용하는 비정년트랙 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모든 교원이 공정한 기준 아래 연구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통합 교원 체계로의 전환을 단행해야 한다. 정부 역시 이를 대학 개별의 자율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재정 확충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교원 처우의 평등성을 확보할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대학의 참된 경쟁력은 교원을 단기 소모품으로 취급하여 얻는 비용 절감에서 나오지 않는다. 모든 학문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 가치를 존중하고, 안정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투자의 자세야말로 한국 고등교육이 살길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 그것이 바로 무너진 대학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을 다지는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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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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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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