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핌] 오영균 기자 = 박수현 충남지사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지방교부세가 크게 줄 수 있다며 감소분 전액 보전과 지방 배분 비중 확대를 정부와 여당에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올해 발생한 초과 세수까지 미래대응기금으로 넘기기보다 재정난을 겪는 지방정부 지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남도는 박 지사가 2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개편 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전국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함께 대규모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 개편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박 지사는 인공지능과 첨단산업 전환, 인구 감소 등 구조적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에 투입한다는 기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지방재정이 악화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는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이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이 되는 내국세에서 제외될 경우 지방이 초과 세수 증가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가 자체 추산한 결과 기존 방식대로라면 지방교부세 규모는 전국 107조6000억원, 충남 8조5000억원가량이지만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라 전국적으로 약 30조5000억원, 충남은 약 2조6000억원의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충남도의 이 같은 추산은 이날 관련 보도에서도 확인됐다.

충남도는 자체 세입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교부세까지 줄어들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 폭이 더욱 좁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도는 올해 하반기 세입 부족분과 추가 세출 수요를 합치면 1조원을 크게 웃도는 재정 공백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지사는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에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로 인상,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미래대응기금 안에 지방계정을 별도로 두고 지방 배분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국가나 중앙정부 위임사업 성격이 강한 사업은 지방비를 추가로 부담시키지 말고 기금 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지사는 "올해 초과 세수만큼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액 이관하지 말고 지방정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며 "미래 성장에 투자한다는 명분이 지방재정 악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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