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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선택 D-30] ⑤ 여기서 밀리면 탄핵정국? 트럼프 반전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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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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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32%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 민주당은 하원 탈환 뒤 트럼프 일가와 수혜 기업을 겨냥한 대대적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 고물가와 고금리로 공화당 텃밭 민심이 흔들리자 트럼프는 현금 살포와 유세전에 나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나 다름없는 중간선거가 오는 11월 3일(현지시간)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1·2기를 통틀어 국정 수행 지지율 최저치를 기록하며 치명적인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

로이터 통신과 입소스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최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32%로 떨어졌다. 이는 직전 주 조사에서 기록한 35%보다 3%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경력상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굳건했던 공화당 내부 지지율마저 일주일 만에 82%에서 73%로 급락했다. 특히 유권자의 17%만이 물가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공화당 지지층 내부에서조차 생계비 대응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과반을 넘어섰다.

미국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 기지에서 대통령 전용 헬리콥터인 마린 원으로 향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뒷모습. 2018.08.19. [사진=로이터 뉴스핌]

현재 판세상 민주당의 하원 탈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민주당이 상·하원 중 단 한 곳이라도 다수당 지위를 확보할 경우 소환장 발급권과 전담 조사 예산·인력을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 일가와 집권 2기 수혜 기업들을 향한 대대적인 청문회 개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0' 사법 리스크의 현실화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다수당 지지 유지만이 탄핵 정국 위험을 막아낼 유일한 방파제다. 위기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 든 반전 카드와 막판 정국의 핵심 변수를 짚어본다.

◆ 트럼프 일가와 집권 2기 수혜 기업 조사 벼르는 민주당

민주당은 트럼프 1기 임기 당시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1·6 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로 미 역사상 최초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두 차례나 하원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비록 상원 문턱을 넘지는 못했지만, 이번에 민주당이 다시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과거의 '탄핵 국면'을 재현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되찾는다면 내년 2월부터 새로 출범할 의회 조사의 핵심 표적은 단연 트럼프 대통령 개인과 그 가족의 비즈니스 제국이다. 지난달 28일자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자산은 집권 2기 들어 가상자산·드론·인공지능(AI)·예측시장 등의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히며 약 22억 달러(약 3조 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 의회 지도부는 백악관과 달리 민간 기업은 '대통령 행정부 특권'을 이유로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나 소환장 발급을 거부할 법적 명분이 없다는 점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첫날부터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아내 베티나 앤더슨이 지난 9월 12일(현지시간) 아일랜드 더블린의 주아일랜드 미국대사 관저인 디어필드 레지던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사관 직원과 기업인들을 상대로 연설하는 행사에 참석한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타깃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벤처캐피털 1789캐피털이 투자한 희토류 스타트업 벌칸 엘리먼츠가 꼽힌다. 이 회사는 투자 이후 단 3개월 만에 국방부로부터 6억 2천만 달러 규모의 대출을 승인받았는데,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를 정밀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특사 역할을 맡으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국유펀드와 사모펀드 거래를 이어간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이해충돌 의혹도 핵심 조사 대상이다. 이 외에도 트럼프 대선 캠페인에 대규모 기부를 약속한 뒤 세금 감면 및 환경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은 석유·가스 기업들, 요세미티 국립공원 부지 매각 추진 의혹, 지난 5월 트럼프 주니어의 카리브해 섬나라 바하마 결혼식 피로연 비용 일부를 러시아 올리가르히(신흥 재벌) 우마르 크렘레프가 대납했다는 의혹 등 파상공세가 예고되어 있다.

◆ '고물가 심판론'의 부메랑…흔들리는 텃밭 민심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을 집중 공격하며 정권을 되찾았던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현재는 급등한 생계비 부담(affordability 이슈)이 오히려 공화당의 발목을 잡는 부메랑이 되었다.

이란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차단,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 등으로 미국의 경유 평균 가격은 최근 사상 최고치인 갤런당 6.53달러에 근접했다. 특히 중서부 곡창지대의 충격이 커 일리노이주의 경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6.82달러를 기록했다. 경유는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와 화물 운송의 핵심 연료인 만큼 공화당의 전통적 텃밭 민심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비료 가격도 급등했다. 중동 전쟁으로 수출길까지 막히면서 비료 가격은 1년 사이 최대 50%나 올랐다. 최근 미·중 정상회담 후 합의된 품목 상호 관세 인하 대상에 옥수수와 밀은 포함됐으나, 미국 농업 수출의 최대 품목인 대두가 제외되면서 농가의 실망감은 더욱 커졌다.

브루킹스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당시 농촌 지역 표의 64%를 득표했으나, 최근 폭스뉴스 조사에서 농촌 유권자 내 트럼프의 순지지율(지지율-반대율)은 지난해 초 +20에서 최근 -14로 폭락했다.

지난 9월 2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윌리엄스의 5번 주간 고속도로(I-5)에서 트럭 한 대가 경유 가격 표지판 옆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유가와 비료값 급등으로 인한 농가 충격에 더해,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 급등은 표심의 열쇠를 쥔 중산층과 청년층의 삶까지 팍팍하게 만들고 있다. 이날 미 국책 담보대출업체 프레디맥에 따르면 30년 만기 고정 주택대출 평균 금리는 7.28%로 집계되며 2023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간 상승 폭만 0.25%포인트로, 2022년 10월 이후 약 4년 만에 가장 가파른 오름세다.

이는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 5.342%(2002년 이후 최고치)까지 치솟은 여파다. 이란과의 전쟁 장기화, 인플레이션, 정부 부채 급증 우려 및 AI 투자를 위한 기업 차입 확대가 맞물려 국채 매도세를 부채질했기 때문이다. 금리 상승의 직격탄은 생애 첫 주택 구매자와 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산층에게 집중되고 있다. 미국모기지은행협회(MBA)의 주택 구매 대출 신청 지수는 지난해 4월 이후 최저 수준(4.3% 하락)으로 떨어졌다. 

결국, 고유가와 고금리가 겹친 복합 위기는 중간선거를 한 달 앞둔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

◆ '현금 살포' 등 초당적 포퓰리즘 표심 잡기

벼랑 끝에 선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현금 살포'와 정부 개입형 정책을 대거 동원하고 있다.

지난달 초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과다 청구된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ACA)' 환급을 약속했는데, 지난달 30일 연방 건강보험거래소(HealthCare.gov)를 이용하는 30개 주의 ACA 가입자 약 100만 명을 대상으로 500달러 수표 발송 작업을 개시했다. 수표와 함께 자신의 보건의료 성과를 홍보하는 서한이 동봉돼 노골적인 표심 잡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 기조연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지켜낸다면 미국 성인 1인당 5천 달러의 '트럼프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란 맘다니 뉴욕 시장이 지난 9월 21일(현지시간) 뉴욕시 그레이시 맨션에서 회담 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념적 대립을 넘어선 행보도 눈에 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파시스트'라 비난해 왔고, 본인 역시 '공산주의 미치광이'라 맹공을 퍼부었던 민주사회주의자(DSA) 소속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지난달 21일 뉴욕에서 전격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서민 주택 공급 사업인 '서니사이드 야드' 지원을 논의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는 극단적 이념 대립보다 실질적인 주거비·생계비 부담 완화를 갈망하는 유권자 심리를 간파하고, 중도층 표심을 의식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념적 틀을 벗어난 정부 개입형 포퓰리즘 정책이 미 정치권의 새로운 주류로 부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달 16~21일 등록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2.5%포인트[p]) 결과에 따르면, 신용카드 이자율을 연 10%로 제한하는 방안이나 근로 가구의 보육비 부담 상한제, 정부 주도의 의약품 할인 웹사이트 운영 등은 여야 지지층을 가리지 않고 70~80%에 달하는 압도적 찬성을 얻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첫날인 1일부터 중간선거까지 32일간 접전지 35곳을 매일 방문하는 전국 순회 유세에 돌입했다. 유세 지역에 텍사스, 오하이오, 앨라배마, 네브래스카 등 전통적 공화당 강세 지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텃밭 민심마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표적 텃밭인 텍사스조차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과 민주당 후보 간 초박빙 승부가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접전지 35곳을 모두 방문하겠다고 공언했으나,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 유세가 공화당 후보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지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전당대회에서 "나를 보고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당내에서는 '트럼프 브랜드'를 내세우는 것이 오히려 표를 깎아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란 분쟁에 따른 물가 상승은 물론, AI 데이터센터 건설에 대한 지역 내 반감도 커지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공화당 일각에서는 역효과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미국 성조기와 이란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 사라지는 '중동 반전 카드'… 텃밭·포퓰리즘 정면 돌파

결국 유가 안정과 국정 성과 입증의 열쇠는 중동 정세의 결자해지에 달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라크에서의 완전 철수를 발표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량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히는 등 안보 성과를 부각하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이란과의 실질적인 협상 타결은 요원한 상태다.

이란 측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핵 협상 시작을 골자로 한 '7일 휴전안'을 미국 측에 제안했지만 미국은 거절했다. 이란은 미국에 해상 봉쇄 해제, 원유 제재 유예,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 중단 등을 조건으로 요구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전쟁에서 불리해진 이란의 조급한 계산이 깔린 제안으로 판단해 단칼에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간 교착 상태가 길어지면서 외교적 대화 채널마저 중단된 상태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에 머물던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등 이란 대표단에 지난달 28일 즉시 출국을 요구했다. 협상에 별다른 진전이 없자 뉴욕에 있던 이란 대표단을 사실상 추방한 것으로, 중간선거 전에 극적인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외교적 타결이 막히자 트럼프 행정부는 중동 정세 수습을 중간선거 이후로 미루는 동시에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항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과 제13해병원정대를 포함해 9천~1만 명 규모의 추가 병력을 중동에 파견했다. 이미 조지 H.W. 부시함, 워싱턴함 등 2척의 항모와 5만여 명의 미군이 배치된 상황에서, 중동 지역에 미 항모 3척이 동시에 집결하는 것은 지난 4월 이후 처음이다.

결국 이란과의 외교적 타결을 통한 유가 안정 카드가 중간선거 이후로 밀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핵심 지지층을 향한 호소와 선전전, 그리고 현금 지급과 같은 포퓰리즘 정책에 더 기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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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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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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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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