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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해상교통로 지키는 눈, MDA 국가전략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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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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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르무즈 봉쇄로 한국도 에너지·물류 충격을 받았다
  • 해저케이블 위협 커지자 통합 MDA 구축이 시급했다
  • 범정부 AI 해양감시로 바다를 지키는 전략이 필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해양영역인식 MDA' 바다 실시간 분석망
국제데이터 95~99% 해저 광케이블 통신
최근 전쟁은 바닷속 통신망으로 확장 추세
해저케이블 세계 경제의 혈관·안보 신경망
청와대·국가안보실, 'MDA 기본계획' 화급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는 바다가 단순한 운송 공간이 아니라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전략 공간임을 다시 일깨워줬다. 세계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의 상당량이 통과하는 이 좁은 해협이 막히자 국제 유가와 해상 운임, 선박 보험료가 요동치고 각국의 에너지 안보에 비상이 걸렸다.

에너지와 원자재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수출입 물동량의 거의 전부를 바다로 운송하는 대한민국에는 먼 나라의 전쟁이 아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충돌은 곧 한국 산업과 국민 생활을 흔드는 경제·안보 위기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호르무즈 해저케이블까지 공격 대상 우려

위협은 선박과 항로에만 머물지 않는다. 이란은 미국이 자국 발전소를 파괴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봉쇄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매체가 호르무즈 해협을 '인터넷의 동맥'이라고 지칭하면서 해저케이블까지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전쟁의 전선이 해수면 위의 유조선과 군함에서 바닷속 통신망으로 확장되고 있다.

오늘날 국제 데이터 통신의 약 95~99%는 인공위성이 아니라 해저 광케이블을 통해 전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송량을 기준으로 단순 비교하면 해저케이블과 위성 등 무선통신의 비중은 최소 95대 5, 많게는 99대 1에 이른다.

국제 정보 100개 가운데 적어도 95개 이상이 바닷속 케이블을 지나고, 위성을 비롯한 다른 통신수단이 담당하는 양은 5개 이하라는 의미다.

위성통신은 넓은 지역을 신속하게 연결하고 재난이나 군사 상황에서 긴급통신망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대용량 정보를 저렴한 비용으로 지연 없이 전송하는 능력에서는 해저 광케이블을 대신하기 어렵다.

국제 금융거래와 결제, 인터넷과 클라우드 서비스, 항공·해운 관제, 외교·군사통신도 대부분 해저 케이블망에 의존한다. 주요 케이블이 동시에 절단되면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는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

금융 거래 지연과 항만과 물류망 마비, 기업 데이터 서비스 장애, 군(軍) 지휘통신 차질과 사회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저케이블은 세계 경제의 혈관이자 21세기 국가안보를 지탱하는 신경망이다.

◆美·日·豪·印, 인도·태평양 MDA 파트너십

문제는 해저케이블이 길고 넓은 바다에 노출돼 있어 완벽하게 경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평시에는 선박의 닻이나 어로 활동, 해저 지진으로 손상될 수 있다. 분쟁 때에는 잠수함·무인잠수정·공작선에 의한 고의 절단이나 도청 대상이 될 수 있다.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케이블 주변에 접근했는지를 사전에 알아내지 못한다면 사고 이후 복구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MDA, 즉 해양영역인식(Maritime Domain Awareness)이다.

MDA는 레이더 화면에서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는 단순한 감시체계가 아니다. 위성과 해상초계기, 함정, 잠수함, 해양경찰 경비함, 무인수상정·무인잠수정, 항만 레이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수중 음향 센서와 민간 선박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분석하는 체계다.

정상 항로를 이탈한 선박과 AIS를 끈 '암흑 선박', 해저케이블 부근에서 비정상적으로 저속 운항하거나 반복 기동하는 선박을 조기에 식별해야 한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항만과 연안을 넘어 전 세계 해양활동을 파악하는 국가 MDA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최근에는 미국·일본·호주·인도가 인도·태평양 해양영역인식 파트너십(IPMDA)을 추진하고 있다.

상업용 위성과 무선주파수 탐지정보, 각국 해양정보센터를 연결해 동남아시아·인도양·태평양의 선박 활동을 거의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구상이다. MDA가 한 국가의 감시망을 넘어 동맹과 우방국이 공동으로 구축하는 해양안보 네트워크로 발전한 것이다.

◆한국, 통합 MDA체계 예산 우선순위 밀려

한국도 MDA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해군·해경·해양수산부·관세청·항만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자의 감시·관제체계를 운용하고 있가. 위성과 해상 초계기, 해안 레이더와 수중 감시체계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정보가 기관별로 분산돼 있고 보안등급과 운용 목적이 달라 실시간 융합과 공동 활용에 한계가 있다. 통합 MDA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예산 우선순위에 밀려 장기과제로 넘어갔다.

'중요하지만 예산이 없다'는 말이 반복되는 동안 주변국은 위성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감시체계를 빠르게 구축하고 있다.

한국의 개발 방식도 안이했다. 새로운 센서와 장비를 개별적으로 도입하는 데 집중했다. 하지만 수집된 정보를 한곳에 모아 분석하고 관계기관이 공유하는 통합체계 구축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아무리 좋은 레이더와 위성을 보유해도 정보가 기관별 칸막이에 갇혀 있으면 바다 전체의 상황을 입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이제는 개별 장비 중심에서 데이터와 네트워크 중심으로 개발전략을 전환해야 한다.

◆AI, 자동탐지 '국가 공통 해양상황도' 구축 절실

먼저 청와대와 국가안보실이 중심이 돼 국가 MDA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해군·해양경찰·해수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정보원·관세청·지방자치단체와 민간 해운·통신기업을 하나의 협력망으로 연결해야 한다.

개별 기관이 감시장비를 따로 도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보를 공유하고 인공지능(AI)이 방대한 해양정보에서 이상징후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국가 공통 해양상황도'를 구축해야 한다.

평시에는 불법 조업과 밀수, 해양 사고와 재난에 대응하고 위기 때에는 적 함정과 잠수함, 무인체계와 해저 기반 시설에 대한 위협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북극항로 개방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북극해 운항이 본격화되면 부산항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물류 거점이며 북극항로의 출발·종착항으로서 가치가 더욱 커질 수 있다.

항만의 경쟁력은 부두와 하역 능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선박의 위치와 항로, 기상·빙해 정보, 해저 케이블과 에너지 시설의 안전, 사이버 위협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부산시와 해군작전사령부, 해경, 부산항만공사, 해양 연구기관과 민간기업이 함께 'AI 기반 동북아 해양영역인식센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 센터를 북극 항로와 대한해협, 동중국해와 남해로 이어지는 선박 활동을 분석하고 해저 기반 시설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지역 MDA 허브로 발전시킬 수 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지킬 수 있다. 항공모함과 잠수함도 중요하지만 위협이 어디에서 다가오는지 알지 못하면 강력한 무기도 제때 사용할 수 없다.

◆해상로·해저케이블·항만·에너지 지키는 '국가의 눈'

MDA는 새로운 장비 하나를 도입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가의 해양정보를 통합하는 안보체계다. 해상교통로와 해저케이블, 항만과 에너지 시설을 지키는 '국가의 눈'이다.

호르무즈 해협 사태가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바닷길은 위기가 발생한 뒤 군함을 보내는 것만으로 지킬 수 없다. 평시부터 보고 연결하고 분석하고 예측해야 한다.

이제 MDA를 부처별 사업이나 해군만의 과제로 남겨둬선 안 된다. 국가안보·경제안보·정보안보를 하나로 연결하는 국가전략으로 격상하고 안정적인 예산과 범정부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바다를 보는 능력이 곧 바다를 지키는 힘이며, 바다를 지키는 힘이 대한민국의 생존력이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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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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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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