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학령인구는 줄었지만 특수교육 수요는 늘고 있는 가운데 국감에서 부산 특수학교 과밀과 돌봄 인력 부족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희정 위원장(국민의힘)은 20일 부산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특수교육 재정 축소에 따른 부산 지역 특수학교 과밀과 돌봄 인력 공백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일반 학령인구는 감소하지만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다"며 "특수교육 분야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2014년 8만7000명에서 지난해 12만 명을 넘어섰다며 지방교부금 감소가 특수교육 현장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전국 시도별 특수학급 과밀 현황을 근거로 부산의 특수학교 과밀 수준이 참석 교육청 가운데 심각한 편"이라고 지적하며 "부산교육청이 추진 중인 진안학교 신설이 75명 규모 정원에 그칠 것이라며 학교 신설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특수학교 신설에 현실적인 제약이 많은 만큼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확대를 병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부산교육청은 2028학년도까지 유치원 10개, 초등학교 25개, 중학교 31개, 고등학교 18개 등 총 84개 특수학급을 신설·증설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특수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학급 수와 정원 확대에 활용해야 한다"며 "부산의 재구조화 사업 중 학급 수 확대를 추진하는 곳이 한 곳뿐이며, 경기도교육청이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학생 수 확대와 연계해 추진한 사례 7건을 참고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특수교사 확충이 더디다면 돌봄전담사라도 보완해야 한다"며 "고용 형태 변경에 따른 인력도 부족하다"면서 "상시 근로자에서 초단시간 근로자로 전환되면서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퇴직금 등 처우가 약화됐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어 부산의 해성학교·해송학교·동암학교 등에서 채용 공고를 냈음에도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사례를 제시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돌봄 인력 수를 늘리기 위해 근로 형태를 변경했으나 현장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초단시간 근로 형태를 유지하는 지역이 부산·경북·전남뿐이라며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경북교육감은 돌봄전담사의 근무 특성과 공무직 간 형평성을 고려해 6시간 이상 근무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김 위원장은 특수학교 8곳 중 4곳에 돌봄전담사가 없는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방과후 가정 시간제·기간제 유치원 교사 인건비에 대해 부산교육청만 15호봉 상한을 두고 있다"며 "호봉 상한으로 경력 교사 채용이 어려워지고 초과 인건비를 유치원이 부담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현장의 문제 제기가 이어진 만큼 내년 예산 편성 때 호봉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반영할 계획"이라면서도 "이를 실행하려면 국비 교부금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특수교육과 유아교육 모두 지방교부금이 필요한 분야"라며 "교육청이 제도 개선에 전향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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