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김범주 김현구 양가희 신도경 기자 = 반도체 호황으로 나라 곳간이 불어나는 지금이 세수 둔화와 고령화에 대비할 재정개혁의 적기라는 진단이 나왔다. 호황으로 늘어난 세금은 줄어들 수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확대한 지출은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재정준칙 도입과 지출 조정, 미래대응기금의 적정 규모를 놓고는 전문가들의 처방이 갈렸다.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초과세수를 지속 가능한 수입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와 함께, 연금의 장기적인 수지 균형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과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재정지출을 조정할 때 교육·의료·안전 등 공공서비스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문도 제기됐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한국 재정의 과제가 서로 맞물려 있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업황에 따라 세수가 흔들릴 수 있으나 연금·의료 등 지출 수요는 장기적으로 늘어난다. 미래 재정을 지탱할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 확보한 재원을 얼마나 쌓고 어디에 투자할지, 지속적인 지출에 필요한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가 재정의 대응력을 결정할 쟁점으로 지목된다.

◆ "초과세수는 금방 사라진다"…호황기에 구조개혁해야

2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박정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제도분석팀장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미래 세대의 부담과 연결해 봐야 한다고 짚었다. 현재 확보한 재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앞으로 세금을 내고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세대의 여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취지다.

박 팀장은 "재정 문제랑 세대 문제는 서로 연관돼 있다. 당연히 재정을 지속 가능하게 잘 유지하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국채 신규 발행을 줄이느냐, 기금으로 조성하느냐를 논쟁하기보다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인세가 반도체 등 특정 산업에 집중된 구조에 대해서는 "특정 섹터 의존도가 높으면 변동성이 워낙 커진다. 포트폴리오가 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해외 반도체 수요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팀장은 "애초에 지금 재정 안정화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다 거기에서 기인했다"고 말했다.

초과세수를 한꺼번에 지출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제일 안 좋은 것은 세수가 많이 들어왔을 때 한 번에 다 쓰는 것"이라며 "정부의 지금 방향성이 그걸 안 하겠다는 것이다. 좋은 방향성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세수가 잘 걷히는 시기에 지출 구조를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장의 세입 여건이 좋으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가려질 수 있지만, 불합리한 지출을 그대로 두면 세수가 줄었을 때 조정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지금은 세수 환경이 너무 좋고 앞으로 2~3년간도 세수가 잘 걷힐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 대한 위기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며 "그렇다고 불요불급한 지출이나 불합리한 재정제도를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실업급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처럼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구조개혁은 세수 호황기에 해야 하는 게 맞다. 그래야 세수 부족기에 부담을 덜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재정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는 "프랑스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일시적 세수를 항구적 세수로 착각하고 항구적 지출을 늘린 데 있다고 본다"며 "우리도 그런 부분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다만 현재 프랑스와 한국의 재정 여건은 매우 다르다"고 설명했다.

일시적 세수를 바탕으로 지출을 늘리는 데 대해서는 "초과세수는 금방 사라진다"며 "세수가 좋은 시기에 계속해서 돈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출을 늘리면, 나중에 경기가 나빠졌을 때 경기 대응 지출과 기존 지출을 모두 감당해야 하는 이중 부담이 생긴다"고 경고했다.

다만 한국이 프랑스와 같은 재정위기를 겪을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2025년 9월 발표된 장기재정전망이 현행 재정제도 유지를 전제로 2065년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의 150% 넘게 전망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국채시장이 어디까지 감당해 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재정위기가 올 것이냐, 말 것이냐는 누구도 모른다"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프랑스의 재정 문제를 지출 확대로만 설명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복지 수준을 뒷받침할 세입을 충분히 확보했는지, 감세가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는 "원래 프랑스는 세금을 많이 걷어서 높은 수준의 복지를 운영하던 국가였는데 최근 감세를 한 것"이라며 "프랑스의 문제를 단순히 돈이 많이 들어왔을 때 지출을 늘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의 장기 재정전망에 대해서도 "세금을 얼마나 걷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며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다른 나라보다 낮은데, 감세로 세수가 줄어든 영향도 생각해야 한다. 지금의 장기재정전망은 전제를 다시 따져보고 계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기금은 얼마나 쌓아야 하나…재정준칙 놓고도 처방 엇갈려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적정 적립 규모와 재원 배분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세수 변동에 대비해 재원을 비축하는 취지와 별개로, 국가채무를 줄이거나 미래 성장에 투자하는 방안 사이에서 배분 원칙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국채를 먼저 갚으라는 주장도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미래대응기금을 위기에 대비한 보험이라고 본다면 어느 정도의 보험 규모가 필요한지 정부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초과세수는 잠재성장률과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에 활용하되, 항구적 지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기금 규모를 줄이고 지방에 돌아갈 재원을 보장하는 데 무게를 뒀다. 그는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너무 많은 돈을 기금에 쌓아두는 것 같다"며 "특히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교부세로 돌아갈 돈까지 중앙정부가 기금으로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에 발생할 초과세수는 기금에 더 넣지 말고 지방에 돌아갈 몫을 보장해야 한다"며 "원래 일반회계에서 하던 사업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겨놓은 부분도 있는데, 그걸 다시 돌려놓으면 기금 규모가 조금 줄어들 것"이라고 제안했다.

재정준칙 도입을 놓고는 찬반이 갈렸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평상시 재정 운용의 원칙을 정치권이 함께 지킬 필요성에 무게를 뒀다. 위기 때 대응할 여지를 두면서도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합의를 제도화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재정준칙이라는 게 재정을 무조건 구속하는 제도라기보다는 서로 잘해보자는 약속에 가까운 것"이라며 "재정을 좀 더 아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쓰자는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위기나 코로나19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오면 준칙 적용을 중단하기도 한다"며 "어떤 방식으로 도입하든 정치 과정에서 서로 양해가 가능한 방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 교수는 준칙 준수를 위한 긴축이 경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적자비율을 낮추기 위해 지출을 줄이더라도 경제 규모가 함께 위축되면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재정준칙을 굳이 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허리띠를 졸라매서 재정을 건전하게 하려고 하는데, 선진국들이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면 경기가 안 좋아진다. 경기가 나빠지면 재정도 나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가령 GDP 대비 재정적자를 3%로 막으려고 긴축했는데, 그 영향으로 GDP가 줄어들면 적자비율이 오히려 5%가 될 수도 있다"며 "재정준칙은 지키려고 한다고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연금 수지 균형 맞춰야"…지속 가능한 과세 기반도 과제

연금과 조세제도를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고령화에 따른 지출 수요에 대응하려면 연금 자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국가가 맡아야 할 역할을 뒷받침할 안정적인 세입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대표는 "반드시 프랑스처럼 갈 것이라고 예단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다른 나라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연금 개혁과 조세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반도체 초과 세수는 일시적인 것으로 봐야 되니까 세수 기반을 탄탄하게 하는 그런 조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만큼 과세 기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실효세율을 높여야 되고 공제를 줄여서 부동산 금융에 대한 자산 과세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서는 현세대와 정부가 부담할 몫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등 정부의 책임을 이행하고, 연금에서도 현세대가 부담해야 할 몫을 책임지는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에 대해서는 "43%가 일종의 사회적 조정 타협이 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또 소득 대체율을 인상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국민연금은 수지 균형의 재정 구조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정년 연장에 앞서 보험료 부담과 급여 사이의 불균형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 보험료 수입뿐 아니라 지급할 연금도 늘어나는 만큼,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연금재정에 미칠 영향을 양쪽에서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윤 명예연구위원은 "연금 제도는 무조건 오래 일해서 보험료 낸다고 연금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낸 것보다 많이 받는 제도에 오래 가입하면 그만큼 연금 제도 재정 상태는 더 나빠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 미적립 부채는 더 늘어날 수가 있다"며 "낸 만큼 받는 식으로 연금 개혁을 먼저 하고 정년 연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연금제도를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도입 순서와 시점에 견해차를 보였다. 윤 명예연구위원이 자동조정장치를 통한 부담·급여 불균형 제어를 강조한 반면, 오 대표는 보험료율·급여 수준 등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이 먼저라고 봤다.

오 대표는 자동조정장치가 "모수 개혁을 탄탄히 해서 연금 재정의 안정화를 이룬 다음에 탑재하는 장치"라며 한국은 추가 모수개혁이 필요해 도입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지출 조정이 공공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 교수는 재정 부담을 낮추는 과정에서 교육·의료 등의 지원이 약해지면 개인의 부담과 지역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정 교수는 "재정지출을 줄이면 그 돈으로 하고 있던 일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봐야 한다"며 "재정 부담을 줄인다는 이유로 국립대학에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면 학생들의 교육·생활 여건이 나빠진다. 지방 대학이 어려워지고 학생들이 서울로 몰리면 지역도 더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방·안전·응급의료 등에서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국가가 부담하면 누구나 비슷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며 "세금도 그런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청년 일할 자리 만들어야"…신산업 고용·공공부문 개선 주문

청년 고용에서는 실제 채용을 늘리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과 함께 이들이 진입할 일자리를 확보하고, 기술 변화에 맞춰 고용 기회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AI·빅데이터·양자컴퓨터 등 신산업 분야의 고용 지원을 강조했다. 청년을 기존 산업의 빈 일자리로 유도하는 데 머무르기보다 새로운 기술과 업무에서 채용 수요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AI가 할 수 없는 게 예측, 사람을 상대하는 일, 새로운 일이다"라며 이런 분야의 고용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렇게나 (구직자들에게) '제조업 가' 이럴 순 없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취업지원 제도와 함께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직 활동을 돕거나 취업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과 별개로, 청년이 실제로 일할 자리를 늘리는 데 재정을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그런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냥 청년을 직접 뽑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취업하면 돈을 주겠다는 정책이나 취업지원 제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기존 일자리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부문의 근무 여건 개선도 과제로 꼽았다. 인력을 채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과중한 업무와 민원 부담, 보수 여건 등을 함께 살펴야 청년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다.

정 교수는 "공공부문도 일이 너무 많고 업무가 버겁다는 얘기가 많다. 악성 민원 문제도 있고, 민간 대기업과 보수 차이도 크다"며 "공공부문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 앞장서야 하는데 뒤처져서는 안 된다. 일자리를 좋게 만드는 데 직접적으로 돈을 쓰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산업 기업의 채용을 지원하자는 김 교수의 주장과 청년을 직접 채용하고 공공부문 일자리의 질을 높이자는 정 교수의 주장은 투자 대상에서 차이를 보였다. 다만 청년 지원 예산이 실제 노동시장 진입과 고용의 질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맞닿아 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호황이 재정에 시간을 벌어주더라도 세입 변동성과 고령화, 청년 고용 문제를 저절로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늘어난 재원을 활용하는 원칙과 장기 지출을 감당할 제도를 함께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호황기에 확보한 재원을 어디에 배분하고 어떤 제도를 바꿀지는 앞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풀어야 할 과제다. 당장의 세수 여유를 넘어 불황기에도 감당할 수 있는 지출 구조와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느냐가 재정개혁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호황기 구조개혁의 관건으로 정부의 원칙 준수를 꼽았다. 그는 "호황기에는 부처나 지방정부가 세금도 많이 들어오는데 왜 지출을 줄이느냐고 반발할 수 있겠지만, 그때 정부가 얼마나 원칙을 지키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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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가공 및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