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 결정에 대해 장기간 이어온 투쟁의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금융소비자와 현장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4일 입장문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에 약 3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과도한 제재 부담이 줄고 장기간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지난해 12월부터 불합리한 과징금 산정 기준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을 이어왔다. 올해 1월 금융위원회 앞 결의대회와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8월 말까지 1인 시위도 진행했다.

노조는 은행이 얻은 수수료에 비해 투자원금 전체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해 왔다.

다른 분야 과징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자율배상 노력에 걸맞은 감경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과도한 제재 부담이 사업 축소와 고용 불안으로 이어져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사전 통보 당시 2조원대였던 과징금이 최종 36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든 것을 투쟁의 성과로 평가했다. 특히 소매금융 철수와 고용 불안 우려가 제기됐던 SC제일은행의 경우 생존권을 위협하던 부담을 덜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징금 조정만으로 ELS 사태의 과제가 끝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위험상품 판매를 허용한 정책과 경영진의 무리한 실적 경쟁, 금융당국의 감독 한계 등을 함께 짚어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과 금융지주 경영진에 과도한 판매목표와 실적 중심의 성과평가 개선도 요구했다. 금융당국에는 사후 제재를 넘어 피해를 예방하는 감독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충분한 상담시간과 전문인력을 보장하고 소비자보호 부서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금융노조는 "상품과 판매목표를 결정한 책임은 외면한 채 사고의 책임과 비용을 현장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행태를 바로잡겠다"며 "금융당국이 합리적인 제재 원칙을 세우고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판매 구조와 감독체계를 바꾸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