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문화가정 우대 정책 재검토를 연일 언급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전월세 문제와 한미 동맹 등 다양한 사안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 방침에 대해서는 물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오 시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오 시장은 다문화가정 우대 정책을 재검토하자고 한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는 "바람직한 방향 설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언론에서는 대통령이 (다문화 정책 관련) 관심을 표명하고 제가 거기에 화답을 한 것처럼 보도가 됐는데 그것은 (이 대통령 SNS가 업로드되기) 이틀 전 (서울시) 내부 회의에서 업무지시가 있었던 일"이라면서 서울시의 다문화 정책 재검토가 이 대통령의 SNS 언급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 26일 언론에 보도된 것을 아침에 저희 간부회의에서 언급한 것이 서울시의 공식적인 관심 표명의 첫 단추였다"면서 "당시 이슈는 공공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에서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우선 순위에 있고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린 어머님들의 불만과 걱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분명히 다문화가정이 배려의 대상이고 그 원칙은 지켜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상대적 박탈감이나 불이익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있어서는 안 되므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세심하게 다듬어서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없도록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업무 지시를 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SNS에 다문화 정책을 여러 차례 언급한 것을 두고 "조금은 착잡한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사흘, 나흘 연이어 관심을 표명하시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전세 물량을 구할 길이 없고 전월세가 높게 치솟는 이런 현실 속에서 전월세 문제에 대한 걱정, 해결책에 대한 관심을 나흘 연속 보여줬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행보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 "그것 외에도 지금 한미 동맹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미국 쪽에서 '난기류'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한미 동맹은 유사 이래 가장 심각한 상태에 있고 최근 많은 이들이 안보문제에 대해 한미 동맹이 흔들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다"며 "대통령께서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천착하는 것이다. 그 부분은 많은 국민들이 걱정어린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최근 이 대통령이 SNS에 "자산시장 정상화를 향한 힘든 길에서 지금은 견디는 중"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의 전월세 사는 분은 극도의 고통과 불안 속에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특히 계약 만기 기간을 6개월 내외로 앞두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사를 목전에 둔 분들은 유래 없는 고통 속에서 어떻게든 정부가 해결책을 마련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이런 형편을 모르시지 않는데 '자산시장 재조정' 혹은 '견디는 중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그냥 이대로 시간이 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로 전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절대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정부의 실거주 강조, 집착이 낳은 부작용이기 때문에 정책적 전환이 없이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을 바라는 것은 가장 무능하고 비판받아야 할 정책 행보"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 추진에 대해서는 "정부가 올해 거둬들인 세수 중에서 초과 세수, 추가 세수를 어저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쓴다면 국가적 재앙이 불보듯 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지금 발표한 것은 이재명 정부에서 초과 세수를 전부 지출하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선심성 현금 지출로 재원을 소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그렇게 되면 예상되는 부작용은 물가 상승이다.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그 엄청난 액수가 시중에 풀릴 때 일반 물가를 자극하는 건 물론이고 대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자격할 가능성이 불을 보듯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대통령께서 지금 견디고 있다고 하는 그런 국면이 무한정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경제 전문가들의 우려를 경청하셔서 시중에 풀리는 정부의 재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간곡한 건의의 말씀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노르웨이 국부펀드'를 모범 사례로 언급하면서 "노르웨이는 엄청난 정부 재원이 마련될 때 그것을 당대에 쓰는 것이 아니라 모두 미래 세대를 위한 펀드로 적립해놓은 덕분에 복리가 붙어서 투자가 성공했다"며 "한 세대 뒤까지 풍부하게 누릴 수 있는 국가 정책들이 푸근하게 미래 세대를 기다리게 해 주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이런 좋은 선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굳이 외면하고 내 임기 중에 들어온 세수는 내 임기 중에 다 풀어서 성장하는 데 쓰겠다는 단견을 갖고 계신다"면서 "당대에 지출할 것이 아니라 후대를 위해 펀드로 쌓아라"고 요구했다.

오 시장은 "5년 뒤, 10년 뒤, 30년 뒤, 50 년 뒤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비판받고 후회하실 것"이라며 "경기는 항상 순환한다. 지금 반도체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가 이재명 대통령 시대의 재정 지출로 귀결된다면 몇 년 뒤에는 반드시 재앙적 상황에 대한 엄청난 비판을 감수하셔야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드린다"고 경고했다.

blue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