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가유산청이 매장유산 보존방안 심의를 보류한 것을 두고 '행정 갑질'이라며 비판했다.

오 시장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종묘 앞 세운4구역은 사업을 시작한 지 20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며 "엄연히 세계유산지구 밖에 있는데 국가유산청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고집스럽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자면서 서울시가 공동 실측을 제안했지만 국가유산청은 이마저도 지금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직접 세운4구역 상공에 예상되는 건축물의 높이로 애드벌룬을 띄워서 종묘에서 바라본 실제의 경관이 종묘의 경관을 해치는지, 그리고 숨을 막히게 하는지 누구나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은 매장유산 보존방안 심의를 거듭 보류하고 있다"며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마저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명백히 법적 근거를 결여한 행정 갑질"이라며 "또 법치행정이 원칙이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법적 책임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사업이 이처럼 표류하는 동안 그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며 "도시계획은 주민의 삶과 생계가 달린 운명이다. 그만큼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유산을 지키는 것은 국제사회와의 중요한 약속이고 서울시도 이 원칙에 한 치의 이견도 없다"면서도 "문화유산을 지킨다는 명확한 기준도 원칙도 없이, 근거 규정도 없이 도시의 미래와 시민의 삶까지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도시의 발전은 결코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다"라며 "이제는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도 주민들의 목소리가 존중받고 보존과 발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도, 또 도시의 미래를 여는 일도 서울시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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