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4일 내년 예산안 편성 방향과 관련해 "불평등과 양극화를 넘어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과 기회의 성과를 함께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보다 12.8% 증가한 820조9000억원 규모다. 새로운 기회를 앞당기는 미래 선점과 그 성과를 국민께 넓히는 성장 확산에 중점을 뒀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올해 상반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3.8%를 기록했고 잠재성장률이 40여년 만에 2년 연속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올해 수출 1조 달러와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도 기대된다"면서도 "경제지표가 좋아진 만큼 국민 모두의 삶이 나아지고 있는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 서민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여전하고 청년과 지역의 기회 격차도 크다"고 했다.

한 총리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반영한 원칙에 대해서는 "필요한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비효율적인 사업은 정비하고, 조세 감면보다 재정 지원을 우선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원칙에 따라 107조2000억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1조9000억원의 조세지출을 재정지원으로 전환했고, 지방우대사업을 61개로 확대했다"며 "아울러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추가 세수를 청년과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유자금은 세수가 부족할 때 재정 여력을 보강하고 국채 신규 발행 부담을 줄이는 데도 활용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첫 번째 예산안 주요 내용으로 사회적 격차 해소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꼽았다. 그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했다. 기초연금을 증액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대폭 늘리겠다"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의 채무 부담을 덜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확대하는 등 재개를 지원하는 데도 주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들이 교육과 취업 주거와 자산 형성에 이르기까지 삶의 각 단계마다 더 많은 기회를 갖고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내년부터 착수하고 5극3특을 중심으로 지역의 산업과 교육·의료 기반 확충에 집중해서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모든 지역에 고르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미래 성장동력 육성 방침에 대해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집중 투자를 통해 글로벌 AI 3강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집중 확대해서 새로운 산업 기술을 육성해야 할 때"라고 제시했다. 또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에너지 전환과 중소 벤처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K-컬처의 세계 진출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생명과 안전 대책 강화 의지도 재확인됐다. 한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평화의 기반을 다지겠다. 재난과 산업재해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보호하고 국가의 예방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첨단 국방역량을 확충해서 굳건한 안보태세를 갖추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뒷받침하겠다. 원유와 핵심 광물 등 주요 자원의 공급망을 강화해서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경제안보를 굳건히 하겠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이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렵게 되찾은 경제 회복의 흐름을 이어 가면서도 그 성과를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적기에 필요한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법정기한까지 처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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