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호승 기자 = 문종형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은 4일 정부와 여당의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 움직임에 대해 "시장 인프라나 명확한 정의도 없이 청년층 표심과 지지율 눈치만 살피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치"라고 비판했다.

문 대변인은 이날 뉴스핌TV '정국진단'에 출연해 "분위기상 네 번째 유예가 유력해 보이지만 유예를 반복하는 합당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미국은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가 발행되고 기관 보고서가 나오는 등 제도권 자산으로 완전히 안착했다"며 "우리 정부는 가상자산을 제도권 자산으로 볼 것인지조차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채 선거를 앞두고 임박해서 유예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네 번 유예했는데 다섯 번을 못 하겠느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며 "이번에 2년을 미루더라도 2029년 선거 국면이 오면 또다시 유예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문 대변인은 "미국처럼 1년·3년·5년 등 장기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을 대폭 낮춰주는 차등 과세 제도를 서둘러 도입하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와 관련해서는 1심 판결이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의 윤우진 전 서장 관련 발언 등은 대선 당시 유권자 투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핵심 쟁점이 아닌 지극히 사소한 발언 중 하나였다"며 "이런 코멘트를 이유로 공당을 사실상 붕괴시킬 수 있는 397억 원의 선거보전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하는 것이 맞는지 국민적 의문이 클 것"이라고 했다.

이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시간이 남아 있고 당 차원의 준비를 하겠지만, 1심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2심 무죄 이후 불붙은 당내 권력 재편에 대해서는 "오 시장이라는 차기 카드가 살아나면서 당내 역동성이 돌기 시작했고 인재풀도 살아났다"면서도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오 시장이 한 의원 복당에 대해 '여리박빙'처럼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은 당면 이슈로 삼지 않겠다는 현실적 판단"이라며 "한 의원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한 구도가 바뀌기 어렵고, 당분간 보수 재편의 중심은 장동혁 대표와 오 시장의 연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필
-1988년생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 경영학 학사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테이블링 부대표·최고전략책임자(CSO)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yos54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