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4일 "재정분권 TF(태스크포스) 논의가 부족했던 부분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지방 재정 분권에 대한 정부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백 의원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지금 75 대 25 정도인데, 7 대 3으로 가자고 해서 재정분권 TF까지 만들었다. 그런데 4월 이후 회의가 한 차례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백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전출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부세를 먼저 지급하고, 남은 돈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전부 전출시키면 지방교부세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백 의원은 "세입 예측 오차가 커질수록 초과세수가 많이 발생하고, 그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포함시키면 오차가 많이 발생할수록 중앙정부는 유리해지는 반면 지방정부는 그만큼 교부세를 받지 못해서 불리한 구조가 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최근 전남광주특별시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지방 우대지수 만들고 지방균형발전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면서 미래대응기금까지 나오게 됐다"며 "말씀 주신 부분 중 살펴볼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군의 발표가 지연됐다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대해 "국방부를 신뢰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군이 쉬쉬하는 부분은 없다고 알고 있다"며 "군이 판단해서 안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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