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5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국회 논의와 의결 과정 중인 사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 도중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 동의하느냐는 언론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 기관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수사 대상으로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관련 뇌물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가 포함됐다.

또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관련 뇌물수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관련 군사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법률안 상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이 법안이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포석이라는 이유에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다"며 "이재명 독재공화국이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정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이렇게 첨예한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조정하는 것"이라며 "여전히 민주당 편을 들 것 같으면 왜 당적을 버리고 국회의장을 하나. 차라리 민주당으로 돌아가서 대통령 정무특보를 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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