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한 기업에 설 수 있는 보증한도를 총 신용보증재원의 5%에서 10%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사업비와 이주비 대출에 대한 주금공 보증은 내년 1월 시행이 목표다.

금융당국이 수도권 주거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밀착관리에서는 8곳의 애로가 해소됐다. 28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유관기관과 연계가 진행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PF 금융애로 해소 및 금융과제 이행현황'을 발표했다.

◆ 정비사업·이주비·임대 보증 3종 내년 1월 시행 목표…동일기업 한도 5%서 10%로

금융위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의 공급 부문 세부과제 21개 가운데 12개를 완료했고 나머지 9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잔여 과제는 연내 3개, 내년 1월 3개, 내년 6월까지 3개를 이행할 계획이다. 이 대책은 주택공급 관련 금융지원 규모를 '26.3조원'에서 '47.8조원+알파(α)'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형 건설사 정비사업·추가 이주비대출·임대사업장 운영자금 보증상품 3종은 내년 1월 시행이 목표다.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주금공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자금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 정비사업 시행자의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이주비 대출에 대한 보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대사업 안정성을 높이고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PF 사업자 보증 대상을 기존 건설 단계에서 '준공 후 관리·운영 및 상환'까지 넓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다.

주금공의 동일기업 보증한도는 총 신용보증재원의 5%에서 10%로, 예외 승인 시 15%에서 30%로 높인다. 올해 기준 총 신용보증재원은 약 12조원으로, 한도가 6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PF 사업장 규모 확대와 공사비 상승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9월 10일 김포 풍무역세권 PF 사업장을 방문했을 때 시공사가 건의한 사항이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담보대출 유동화는 내년 6월 시행을 목표로 한다. 임대사업자 대출을 '단기·변동금리'에서 '장기·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1일 주금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건설 단계(3~4년) 자금은 기존 주금공 PF 사업자 보증으로, 임대 기간(5~10년) 자금은 주택담보대출 유동화로 지원하는 구조다.

연내 이행 과제는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 확대 공급(11월), 금융업권 자체펀드 추가 조성(12월), 주거사업장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한시 유예(12월)다. 8·13 대책에서 1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은행·보험업권 신디케이트론은 1조원 추가 조성을 마쳤고 구조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7조3000억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기로 한 금융업권 자체펀드는 전수조사와 담당자 지정을 끝내고 추가 조성을 진행 중이다.

주거사업장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지난달 13일 실행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연내 업권별 감독규정·시행세칙과 모범규준을 개정한다. 주거사업장은 2029년 5%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상대적으로 부실률이 높은 비주거사업장은 당초 발표대로 2027년 시행한다.

3조원 규모의 캠코 PF 정상화 지원펀드(캠코펀드) 신규 조성(내년 5월)은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이다. 보험권 협약보증 등 자금공급 확대(내년 3월)는 9월 30일과 지난달 16일 등 간담회를 거쳐 상품 설계 작업을 하고 있다.

금융위는 완료한 12개 과제가 실제 주택공급으로 이어지는지 점검하고 잔여 과제를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PF 사업장 현장 방문과 주 1회 점검회의 등을 열고 있다.

◆ 279곳 중 64곳 '지원 희망'…8곳 해소·28곳 연계 진행

금융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밀착관리 대상 주거사업장은 279곳(16만 8000호)이다. 금융회사가 대주단인 수도권 규제지역 주거사업장 가운데 2027년 안에 착공 또는 준공 예정인 181곳(13만 2000호)과 금융업권 자체펀드 내 수도권 주거사업장 98곳(3만 6000호)을 합한 수치다. 착공 전 사업장이 112곳(8만 9000호), 착공 후 사업장이 167곳(7만 9000호)이다.

금융당국은 이들 사업장을 ▲정상진행 149곳 ▲공급촉진 40곳 ▲정상화지원 25곳 ▲매각유도 65곳 등 4개 유형으로 나누고, 공급촉진·정상화지원 유형 65곳에 지원과 연계를 집중하고 있다.

'지원 희망' 의사를 회신한 사업장은 64곳(1만 2000호)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기관이 사업장마다 담당자를 1명씩 지정해 사업 일정 정상화와 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이 가운데 8곳(6000호)은 유관기관 연계를 통해 애로 해소를 마쳤다. 인허가·신탁사 관련 애로 해소가 5곳(3000호)이고 캠코펀드 투자 완료, LH 매입임대 심사 통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추진이 각 1곳이다.

캠코펀드는 이달 초 서울 신촌 지역 아파트 사업장에 660억원을 투자했다. 병행투자 100억원을 포함한 총 투자액은 760억원이다. 이 사업장은 2022년 6월 최초 대출 이후 브릿지론 만기를 네 차례 연장했고 필수사업비 추가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던 부실 우려 사업장이다. 2027년 9월 착공 예정이며 435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유관기관 연계가 진행 중인 사업장은 28곳(4000호)이다. 14곳(2000호)은 사업주와 대주단 의사에 따라 연계 추진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나머지 14곳은 사업장 관리 방식 변경 등 자체 정리·정상화를 추진하겠다며 지원 의사를 철회했다.

오피스텔에서 공동주택으로 인허가 종류를 바꾸는 데 걸리는 기간 단축, 대체도로 건설 등 건축허가 조건 완화 같은 인허가 관련 요청은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 집중 지원 대상 65곳 중 47곳 미신청…관리 대상 2028년 착·준공분까지

금융당국은 연계 추진 현황을 주간 단위로 관리하고, 지원·연계 집중 대상 65곳 가운데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47곳(3만 7000호)의 사업 지연 요인을 확인할 계획이다. 집중 대상의 72.3%가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다.

밀착관리 대상은 착·준공 예상 시점 기준을 2027년에서 2028년으로 넓힌다. 더 많은 사업장에 지원 방안을 연계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조만간 출범할 범부처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와 연계해 밀착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위·금감원과 국토부 간 사업장 정보도 일원화한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제1차 정례브리핑에서 국토부와 금융당국의 주택공급 현장 애로 해소 기능을 연내 이 센터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과 산업은행이 9월 1일부터 운영 중인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에는 지난 6일 기준 64건이 접수됐다. 지난달 2일 기준 47건에서 17건 늘었다. 50건은 상담 등을 마쳤고 14건은 담당 기관에 보내 검토 중이다. 검토 중인 안건은 PF 주거사업장 대상 건전성 규제 완화, 캠코펀드 투자 요청 등이다.

유형별로는 일반 문의가 44건, 검토 요청이 20건이다. 일반 문의는 대출·자금조달 17건, 지원 제도 14건, 정책·규제 10건, 기타 3건이고 검토 요청은 제도 개선 15건, 자금·보증 요청 5건이다. 접수 기관별로는 금감원 46건, 주금공 11건, 캠코 6건, 업권별 협회 1건이다. 자기자본비율 규제 세부 내용이나 PF 보증 제도·방식을 묻는 내용 문의가 대부분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센터에 접수된 요청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9월 22일 임대형 기숙사 건설사업을 주금공 PF 보증 대상에 넣어 달라는 요청이 접수됐다. 현행 주금공법 시행령은 주금공 PF 사업자 보증 대상 준주택을 노인복지주택과 오피스텔로 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기숙사와 고시원도 보증 대상에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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