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설공단에 낙하물 피해 보상 청구가 103건 접수됐지만 공단은 관련 사고 통계를 따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회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12일 열린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무단투기 관리부터 낙하물 피해, 교통사고 분석까지 도로관리 전반의 관리체계가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사후 처리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관리 방식을 바꿀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공단이 자동차전용도로 상습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2024년과 2026년 두 차례 집중 관리와 단속 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자동차전용도로 폐기물 수거량은 2024년 156톤, 2025년 157톤이었고 2026년에는 9월까지 153톤에 달했다.

김 의원은 "2년 전에도 무단투기 근절을 약속했는데 쓰레기 발생량은 줄지 않고 있다"며 대책을 반복해서 발표하기보다 실제 효과부터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리 성과를 측정할 자료도 없이 대책을 반복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이자 전시행정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낙하물 피해 보상 청구는 2024년 30건, 2025년 39건, 2026년 9월까지 34건이었다. 그러나 공단은 사고 원인 규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낙하물이나 쓰레기·적치물에 의한 사고 통계를 따로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김 의원은 "피해 보상 청구가 103건이나 접수됐다면 어떤 구간에서 어떤 유형의 피해가 반복되는지 분석해 예방에 활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보상 여부를 심의위원회나 법원이 결정하더라도 공단은 피해 발생 위치와 유형, 반복 여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단은 낙하물 피해 발생 위치 등을 분석하겠다고 답변했다.

교통사고 관리도 마찬가지였다. 공단이 CCTV로 확인한 사고는 2024년 8,729건, 2025년 8,509건에 달했지만, 공단은 사고 발생 구간과 통제 유형만 관리할 뿐 사고 원인과 인명 피해 여부는 따로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김 의원은 "도로를 직접 관리하면서 정작 도로 자체의 위험 요인으로 사고가 발생했는지조차 파악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도로 관리의 본질은 사고 뒤 현장을 수습하고 쓰레기가 쌓인 뒤 수거하는 데 있지 않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해 제거하는 데 있다며, 매년 수많은 사고가 발생하는데도 원인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무단투기 대책도 성과 검증 없이 반복되는 현재의 관리 방식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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