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 기획조정실이 한강버스 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사업을 거든 데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은 12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한강버스 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이하 투자심사) 과정이 부실하다며 투자심사가 아닌 투자 컨설팅이라고 비판했다.

투자심사는 지방재정의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예산 편성 전 사업의 타당성을 따지는 제도다. 심사 소관 부서인 재정담당관은 사업부서가 낸 투자심사의뢰서와 첨부서류를 자체 심사한 뒤 투자심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리며, 서류가 미비하면 반려할 권한도 있다.

박 의원은 미래한강본부가 1월 7일 사업계획을 세운 뒤 5월 12일 113억 원 규모의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했지만, 사업계획서는 39억 원에 해당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재정담당관은 반려하지 않고 현장 방문까지 하며 서류 보완을 요청했고, 6월 5일 보완 제출을 거쳐 7월 3일 심사 안건으로 상정됐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재정 낭비를 막기는커녕 신속하게 움직였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기획조정실은 유독 한강버스 사업에 관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2023년과 2024년에도 유사한 일이 반복됐다"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보완 요청을 그대로 지나쳤고, 심사 과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3월 감사원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3년과 2024년 공공투자관리센터가 관련 기관 질의 요청과 경제성 미흡 등의 의견을 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심사에 상정했다. 2023년 심사에서는 재정담당관을 포함한 내부위원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도 확인됐다.

박 의원은 "투자심사 쪼개기 등의 의혹이 잇따르는 만큼, 심사를 주관하는 부서가 그 역할에 맞게 적극 나서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내년에는 투자심사 논란이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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