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설공단이 최근 3년간 체결한 계약의 58.8%가 수의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12일 열린 서울시설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높은 수의계약 비중과 반복되는 분할 집행 등 계약관리 부실을 지적하고, 계약 심사·감사체계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

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계약 1,545건 중 수의계약은 908건이고, 이 가운데 1인 견적 수의계약이 413건이다. 이 의원은 "공단 전체 계약의 60% 가까이가 수의계약인 것은 이상하다"며 계약 방식의 적정성과 사후 검증체계를 따져 물었다.

한국영 이사장은 수치에 조달청을 통한 소액 경쟁 방식의 전자수의계약이 포함돼 있어 실제 경쟁 절차 없이 체결되는 수의계약 비중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법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우대계약, 특정 업체만 공급할 수 있는 화장로 부품 계약 등 불가피한 사례가 있다고도 답변했다.

이 의원은 2026년 자체 감사에서 사무실 공조방식 개선 및 유휴공간 활용 사업이 당초 일괄 발주 계획과 달리 수의계약 2건과 소액경비 5건으로 나뉘어 집행된 사실이 적발된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유길준 상임감사는 담당 직원에게 신분상 주의 조치를 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단순 주의 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분할 집행의 결정 과정과 결재권자의 책임까지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23년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된 화장로 관련 계약의 분리 발주 이후에도 같은 업체와 계약이 반복된 점도 짚었다. 한국영 이사장은 감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계약을 분리했으며 해당 제품은 다른 업체 제품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계약 심사부서와 감사실 등 이중삼중의 검증체계가 있는데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라며 ▲1인 견적 수의계약 검증 강화 ▲특정 업체에 반복적으로 집중되는 수의계약 전수점검 ▲분할 발주 결정자부터 결재권자까지 책임 명확화를 요구했다. 감사실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해 교통위원회에 보고하고, 2027년에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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