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기술교육원 통합에 따른 예산 절감액 12.9억 원 가운데 79%는 통합과 무관한 감소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은 11일 서울시기술교육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 과정의 절차 문제와 재정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기술교육원이 통합 효과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술교육원은 38년 동안 중부(용산), 동부(강동), 북부(노원), 남부(경기 군포시)에서 분산 운영됐다. 서울시는 접근성 개선과 조직·인사체계, 학과 운영 및 예산 비효율 개선을 위해 통합을 추진해 2025년 통합 기술교육원을 출범시켰고, 같은 해 2월 경복대학교를 통합운영법인으로 선정했다.

박 의원은 조례에 근거한 통합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2024년 1월 운영개선계획으로 사실상 통합을 결정하고 2월 입법예고까지 마친 뒤인 3월 15일에야 위원회를 열었고, 그마저 의결이 아닌 보고 안건으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으며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통합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재정 효율성 분석도 도마에 올랐다. 기술교육원이 낸 보고서상 통합에 따른 예산 절감액은 12.9억 원이다. 그러나 이 중 10.2억 원은 자매도시 사업 종료(3.7억 원), 일회성 사업(4.7억 원), 남부 기숙사(1.7억 원) 등 통합과 무관하게 줄어든 예산이었다.

반면 인건비는 4.3억 원 늘었고 통합본부 운영비는 따로 집계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통합으로 12.9억원 예산 절감을 이뤄냈다고 하지만 통합과 무관한 10.2억 원의 감소분을 제외하면 실제로 통합에 따른 절감은 2억여 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절차가 미진한 점이 발견됐지만 통합이 추진된 만큼, 이제는 그 효과를 보여줘야 한다"며 비용 절감, 중복 해소 등 통합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wind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