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의 대한인명구조단 점검에서 같은 지적사항이 2년째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12일 제340회 정례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인명구조단에 대한 서울시의 지도·점검이 반복적인 지적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시정사항의 이행기한과 후속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인명구조단은 전국에 지부를 두고 구급차를 운용하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다. 올해 4월 강원도 원주에서 법인 명의 구급차 사고로 중학생이 숨진 뒤 구급차 명의대여 의혹이 제기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보건복지부·자치구와 함께 법인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강 의원은 서울시가 2025년 점검에서 법인 통장 사용과 외부 회계검증 등 개선을 요구했지만 2026년 점검에서도 대표이사 개인명의 통장 사용과 회계관리 미흡 등이 다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지도·점검 이후 실제로 무엇을 시정했고 무엇을 확인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법인 채무와 회계관리, 후원금 문제 등 지적사항이 이어지는 만큼 점검 결과를 통보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시정기한을 정해 기한 내 이행되지 않으면 다음 행정절차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급차 명의대여 의혹과 관련해서는 "형사책임은 수사기관이 판단할 문제지만,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과 행정처분은 별개의 행정책임"이라며 경찰 수사만 기다리지 말고 서울시가 할 수 있는 행정조치와 그 절차를 분명히 정리하라고 주문했다.

조영창 시민건강국장은 법인 운영상 여러 문제가 확인돼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2025년과 2026년 지도·점검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설립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은 법적 요건과 시정명령 이행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수사결과와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종합해 후속 행정처분 수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2025년에 지적하고 2026년에 다시 지적하는 것으로 지도·감독이 끝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인명구조단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환자 이송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에는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서울시의 후속조치를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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