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의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이 예상 참여 인원의 8.6%에 그치며 9월 말 예산 집행률 5.9%에 머물렀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일 열린 서울시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의 부정확한 수요예측과 관계기관 간 사전협의 미흡을 지적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한 사업 운영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초등 돌봄·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신선한 국산 과일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6년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재추진됐다. 올해 서울시 사업예산은 42억 원으로, 국비 12억 6천만 원(30%)과 시비 29억 4천만 원(70%)으로 구성됐다.

당초 사업 규모는 별도의 사전 수요조사 없이 서울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수의 약 70%인 7만 명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그러나 사업 개시 당시 참여 인원은 약 6천 명으로, 예상 인원의 8.6%에 불과했다. 9월 말 기준 예산 집행률도 5.9%에 그쳤다.

오 의원은 참여 저조의 주요 원인으로 서울시교육청의 기존 돌봄간식 지원사업과의 중복을 꼽았다. 교육청이 이미 돌봄간식을 지원하고 있었는데도 사업 추진에 앞서 관련 제도와 학교 현장 여건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고, 서울시와의 사전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평생교육국장의 답변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서울시가 전체 사업예산의 70%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실제 참여수요와 기존 지원제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규모가 결정됐다면 중앙정부의 사업 추진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기존 돌봄간식과의 중복지원 문제 등의 개선을 건의했다. 농식품부는 10월 6일 교육청이 제공하는 돌봄간식에 과일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1일 권장 섭취량 범위 내에서 과일간식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는 검토의견을 회신했다.

이후 34개 학교에서 약 2400명이 추가 신청했다. 다만 서울시가 함께 건의한 지원단가 인상과 학교 밖 돌봄기관으로의 지원대상 확대는 아직 추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평생교육국장은 연말까지 예상 집행률도 약 12%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오 의원은 "서울시가 현장의 문제를 파악하고 중복지원 허용을 이끌어낸 것은 의미 있는 조치"라면서도 "제도개선이 실제 참여 확대와 예산집행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중앙정부의 충분한 사전 준비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긴밀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서울시에 농식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어린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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