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에 반대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등 10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총은 이날 오후 제122회 정기대의원회를 열고 교육재정 안정성과 교권 보호,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와 국회가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정책 추진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총 대의원회는 결의문에서 "학령인구 감소를 명분으로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들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정당한 교육활동마저 아동학대 소송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배분하는 현행 연동제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려면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 과제도 제시했다. 교총은 정서학대의 판단 기준이 모호해 정당한 생활지도까지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교육감과 경찰이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활동 관련 소송에 교육청이 직접 대응하는 '국가소송책임제' 도입도 촉구했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고발을 의무화해 교원이 부당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도 주요 결의 사항에 포함됐다. 근무시간 외 사적 영역에서 정당 가입과 정치후원을 허용하고 유치원과 초·중등 교원의 공직선거 출마를 보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교총은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시간 확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서·논술형 평가 도입, 교직 개방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했다.

교총은 "교원과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 교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법적 책임을 완화하는 방안도 요구했다.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발생한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해 교원이 민사상 책임과 형법 제268조에 따른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학교안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학교 보건·급식·돌봄 업무의 필수공익사업 지정과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 허용, 교원 정년의 만 65세 연장 및 연금 수급 전 소득공백 해소, 교원단체 근무시간 면제제도 도입 등도 결의문에 담겼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이번 결의문은 교육재정과 교권 보호부터 교원 정치기본권, 교육정책 추진 방식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담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이를 단순한 건의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입법과 정책 개선으로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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