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보훈부와 국립묘지법 개정 논의…교정공무원 예우 강화 목적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부가 국가보훈부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한 교정공무원 예우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법무부는 18... 2026-03-18 18:47

'법정 소란' 김용현 측 권우현 변호사 20일 구속심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오는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2026-03-18 18:28

'내란 가담' 이상민 항소심서 혐의 부인…윤석열·박성재 다음달 증인 신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가운데, 재판부가 윤석... 2026-03-1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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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개입 차단' 중수청법 행안위 통과…"78년 검찰 독점 해소" vs "수사 통제 공백 우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확정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관련 법률 최종 수정안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 2026-03-18 17:31

"불법 영득 의사 없다"…'통일교 청탁' 윤영호 항소심서 무죄 주장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통일교 금품 전달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이 항소심에서 "불법 영득 의사가... 2026-03-18 17:06

尹 '채해병 수사 외압' 다음달 29일 첫 공판…박정훈 준장 등 증인 신문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연루된 '채해병 수사외압' 사건의 공판이 다음달 29일부터 시작된다.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특별검사... 2026-03-18 12:54

검찰,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나란히 조사…강 의원 두번째 소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 송치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18일 나란히 소환해 조사한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2026-03-18 11:29

오세훈 재판 증인 명태균 불출석…"피곤해 기차 놓쳐" 이유 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 2026-03-18 11:22

서울고법, 이상민 전 장관 항소심 재판 중계 허가…"공판 전 과정 촬영 가능"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내란 특별검사의 요청에 따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고법 형... 2026-03-18 10:56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공판 앞두고 "민중기 특검, 법왜곡죄 대표 사례"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중기 특별검사를 "민주당이 만든 법왜곡죄의 대표 사례"라고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앞서 민중기 특검은 김건희 여사를 ... 2026-03-18 10:26

검사 지휘 뺀 2만여 특사경 온다...수사 역량·통제 장치 논란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삭제하는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재수정안을 확정하면서, 검사의 지휘를 ... 2026-03-18 10:23

법정 향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18 ryuch... 2026-03-18 10:23

[로펌이슈] 율촌·온율, 자폐성 장애인 활동보조 산행 봉사 진행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이 자폐성 장애인의 야외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산행 봉사에 나섰다.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과 온율(공동이사장 윤세리·... 2026-03-18 10:19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 2026-03-18 10:18

지지자 향해 주먹 들어올린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를 향해 주먹을 들어 보이고 있... 2026-03-18 10:18

李대통령 '개헌 추진'에 정성호 "법리 검토 본격 착수할 것"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단계적 개헌 검토 지시와 관련해 "법무부도 개헌 과제에 대한 법리 검토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8 09:00

수천 차례 ATM 인출로 수수료 챙긴 업주들…'업무방해·사기' 확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이용해 수천 차례 현금을 반복 인출하며 수수료 이익을 챙긴 업주들에게 사기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컴퓨터 등 ... 2026-03-18 06:00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오늘 2차 공판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두번째 재판이 1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026-03-18 05:31

조희대·지귀연 '법왜곡죄' 고발 사건, 서울청 반부패수사대 배당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법왜곡죄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다.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 2026-03-17 20:22

檢 지휘 뺀 특사경 독자 수사…중대재해·금융범죄 '수사 공백' 우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 삭제를 지시하자, 법조계에선 특사경 중심의 사실상 독자 수사 체계가 구축될 경우 ... 2026-03-17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