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 직접교섭 대상?…"포괄적 재량 있을 때만"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공공기관의 실제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공무직·용역 근로자 등의 교섭 대...
2026-01-2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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