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합 "의료인 아니어도 미용문신 가능"…34년만에 판례 변경[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의사가 아닌 사람이 미용 문신 시술을 했더라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1992년 5월 22일, 눈썹 문신 시술을 무면...2026-05-21 16:28
여학생 입학 제한한 마이스터고...인권위 "불합리한 성차별"[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여학생 입학을 제한한 마이스터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차별행위로 보고 시정을 권고했다.인권위는 21일...2026-05-21 16:21
동해해경청, 헌혈 100회 헌혈 달성한 신종원 경사 '명예장' 받아[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외사계 소속 신종원 경사가 생명 나눔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신종원 경사는 지난 20일에 ...2026-05-21 16:20
삼척시 하수관로 BTL 정비사업, '필수 사업' vs '혈세 낭비'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을 두고 시는 하수처리 효율과 악취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하는 반면 일부 시민들...2026-05-21 16:14
AI 시대 공공데이터 분쟁 해결 강화…제7기 분쟁조정위원회 출범[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공공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7기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출범했다....2026-05-21 16:00
'통일교-김건희 청탁' 전성배, 항소심 징역 5년…1심보다 감형[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2026-05-21 15:45
헌재, 아동 성범죄 신고자 '징역 7년 6개월 이상 처벌' 위헌[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2026-05-21 15:25
정부, '상품권 예약판매' 변종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상품권 예약판매를 가장한 변종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에 나선다. 상품권 예약판매 피해자는 일반 불법사금융 피해자처럼 원스톱 지원을 받고, 사기...2026-05-21 15:21
[속보] '알선수재' 건진법사 전성배 항소심서 징역 5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21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성배 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026-05-21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