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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李 "국민 의견 더 수렴하자"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조건부 연령 하향과 소년사법 체계 개선을 검토하며 추가 의견을 수렴한다.성평등가족부는 14일 ...
2026-07-14 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