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결손 때는 빚내서 메웠는데…'교육 안전망' 없는 교부금 개편 논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놓고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교육계에서는 세수 증가 전망만으로 내국세 연동 구조를 바꿔서는 안 된다...
2026-07-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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