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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태칼럼] 대북봉쇄정책과 한강의 ‘채식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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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찍’만 갖고 북핵 해결 힘들어…협상카드 확대해야

“어두운 숲이었어. 아무도 없었어. 뾰족한 잎이 돋은 나무들을 해치느라고 얼굴에, 팔에 상처가 났어. 분명 일행과 함께였던 것 같은데, 혼자 길을 잃었나봐. 무서웠어. 추웠어. 얼어붙은 계곡을 하나 건너서, 헛간 같은 밝은 건물을 발견했어. 거적때기를 걷고 들어간 순간 봤어. 수백개의, 커다랗고 시뻘건 고깃덩어리들이 기다란 대막대들에 매달려 있는 걸. 어떤 덩어리에선 아직 마르지 않은 붉은 피가 떨어져 내리고 있었어.”

소설이 아니라 시다. 라임(rhyme)이 살아 있다. 영혜가 채식을 고집하게 된 트라우마 속을 서정을 간직한 시어가 종횡무진한다.

노벨상·콩쿠르상과 더불어 세계 3대 문학상으로 불리는 맨부커상(Man Booker International Prize)을 받은 한강의 <채식주의자>다. ‘채식주의자’와 ‘몽고반점’, ‘나무 불꽃’ 세 개의 단편으로 구성된 연작을 관통하는 소설의 주제는 ‘채식’과 ‘폭력’, ‘트라우마’다. 한강이 채식을 통해 독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인간이 과연 사회의 기본 지배질서인 폭력을 거부할 수 있느냐’다.

이 소설이 준 또 하나의 감명은 문체의 색다름이다. 분명히 소설인데 수필의 맑음과 시적인 압축까지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시적인 소설’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일 게다. <채식주의자>가 묻고 있는 인간의 폭력성이란 무거운 주제를 시와 수필, 소설적 문체를 총동원해 맛난 비빔밥으로 만들어냈다.

<이미지=창비>

만일 한강의 문체와 표현방법이 다채롭지 않고 무겁기만 했다면 이 소설이 맨부커상을 받고 베스트셀러가 되기는 어려웠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채식주의자>와 인간의 폭력성을 연결시킨 주제와 문제의식이 그리 재미 있거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화두는 아니기 때문이다.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인용한 것은 편식하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거론하기 위해서다. 한강은 치열한 문제의식과 다양한 문체를 동원해 주인공 영혜가 선택한 ‘채식주의’란 편식을 인간의 폭력성에 맞서는 하나의 상징으로 그려냈다. 즉 채식을 편식이란 프레임 안에 가둬놓지 않고 사회의 기본 지배질서, 즉 폭력에 맞서는 수단으로 승화시키고자 노력했다.

◆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의 세 가지 가정과 오류

반면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겠다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압박과 고립, 봉쇄라는 편식의 프레임에 갇혀 있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관계부처인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를 출입해보면 대북정책과 관련, 부처는 다른데 메시지는 참 일관성 있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한 정부의 메시지가 일관성을 갖는다는 것은 비판할 게 아니지만 대북정책에 있어 군사적 충돌을 대비해야 하는 국방부의 메시지와 대북창구 역할을 해야 하는 통일부의 목소리가 같다는 것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외교부가 한국의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중국과 러시아, 이란, 우간다, 쿠바, 불가리아 등 북한 우방국가들을 좇아다니며 '호랑이굴 외교'를 펼치고 있는 것도 제재효과를 보기 위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현실화에 따른 글로벌경제 불안과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서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 산적한 외교안보 현안을 감안하면 왠지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전쟁 중에도 휴전을 모색하고 후일을 위해 교육을 쉬지 않는 게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다.

포용이 아닌 봉쇄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고 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세 가지 가정이 전제된다.

첫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목적을 달성하려면 북한의 뒷문을 지키고 있는 중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둘째 고립과 압박이 지속되면 북한이 언젠가는 이란처럼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복귀할 것이다. 셋째 그럼에도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하면 김정은 정권은 경제난으로 단기간 내에 붕괴될 것이다.

이 가정들이 맞는지 하나씩 따져보자.

첫째 한국 정부는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를 적극 이행하고 있다며 한중공조가 최상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최근 북중관계에는 훈풍이 돌고 있다. 지난 1일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환하게 웃는 사진을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전 세계로 타전했다. 중국이 보낸 메시지의 ‘수신자’는 미국이고 ‘참고인’은 한국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일(현지시각)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리수용(왼쪽)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다.<사진=신화통신/뉴시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지난 22일 북한 고려항공이 평양과 베이징을 오가는 항공노선을 주 4일에서 주5일로 늘린다고 보도했다. 미국 내 북한전문매체인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21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한동안 중단됐던 두만강 삼각주 국제관광협력구 건설사업이 중국 주도로 북한·러시아와 함께 최근 다시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둘째 북한은 이란과 다르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모델로 이란을 꼽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북한의 경우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했고 여러 차례 핵실험을 실시했으며, 핵 보유를 헌법에 명기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이란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며 “이란의 핵 해법을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이란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많은 전문가가 ‘북한은 이란보다 (핵 개발이) 더 진전된 만큼 이란처럼 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처럼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북한은 5차 핵실험 준비를 강행하고 있고 언제든지 추가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셋째 북한 정권이 단기간 내 붕괴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국이 미중 간 패권경쟁 속에서 사드 등으로 미국편에 설수록 중국이 사수해야 할 북한의 안보적 가치는 높아진다. 한중 간 경제교류가 아무리 활발해져도 북중 간 안보동맹의 무게는 한미동맹 이상이다.

아울러 최근 북한경제는 36년 만에 노동당대회를 치를 만큼 안정됐다. 정보부족으로 정확한 진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플러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식량난도 상당 부분 완화됐다는 점에 대부분의 북한 경제학자들이 동의한다. 북한의 성장동력은 내적으로는 비공식 사경제(시장경제)의 활성화이며, 외적으로는 대외경협(주로 북중경협)의 확대다.

◆ 채찍외에 당근도..협상카드 많을수록 좋아

북한은 지난 22일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화성-10’(무수단) 발사를 성공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군사전문가인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발사한 무수단 미사일이 400km를 비행했다는 의미에 대해 “무수단은 수단이고 목적은 핵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및 핵탄두 폭발실험을 위한 것으로 미 본토 타격을 위해 핵무력의 마지막 해결과제를 해소하고 핵억지력을 완성시킨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9일 지난 2월 장거리 발사체를 이용해 쏘아 올린 ‘광명성 4호’를 인공위성으로 유엔에 공식 등록했다. 위성의 목적에 대해서는 ‘지구관측용’이라고 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15일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 5조 규정에 따라 북한이 2016년 2월 7일 발사한 물체에 대한 정보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반 총장은 “당시 이뤄진 북한의 발사 행위에 적법성이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가 친북국가들을 동원한 ‘호랑이굴 외교’로 북한을 고립시키고 빈틈없는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제재를 자화자찬하고 있는 사이 북한은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며 수소폭탄 실험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인 북한 핵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체제위협 때문에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북한을 달래면서 한편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북한 핵문제가 풀린다. ‘채찍’과 ‘당근’을 모두 써도 해결이 어려운데 ‘채찍’이란 편식만 갖고 북핵을 포기시키겠다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다.

대북정책은 북한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을 위한 정책이다. 상대가 비핵화를 하지 않는 한 우리가 가진 카드는 ‘채찍’밖에 없다고 떠드는 것은 이제 그만 해야 한다.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라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친미든 친중이든, 채식이든 육식이든, 봉쇄정책이든 포용정책이든 가려선 안된다. 협상카드는 많을수록 좋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선임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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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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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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