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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J 내년 테이퍼링…현 기조 유지 불가" - 전문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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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물량 바닥…엔약·경제개선 테이퍼 전환에 윤활유"
UBS "축소 규모가 초점", 도이체 "2017년말 테이퍼 예상"

[뉴스핌= 이홍규 기자] 일본은행(BOJ)이 내년에는 테이퍼링(tapering, 양적완화 규모 축소)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부상하고 있다. BOJ의 매입 가능 국채 물량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엔화 약세가 전개, 테이퍼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줄 것이란 기대가 형성되고 있다.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 <사진=블룸버그통신>

18일 블룸버그통신은 BOJ 관찰자(watcher)들의 의견을 인용해 "내년은 'BOJ 테이퍼링'의 해가 될 수 있다"면서 "연간 80조엔 규모로 국채를 사들이는 BOJ의 정책이 운용상의 한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채권 트레이더들이 경고해왔듯이, 국채 보유자들은 BOJ가 매입에 필요한 보유 국채를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BOJ의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와 관료들은 2019년 3월까지 물가 목표 2%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BOJ는 목표 2%를 초과 달성할 때까지 본원통화를 계속 늘리기로 약속했다. 이는 앞으로 BOJ가 추가 완화책을 내놓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추가 부양을 위한 BOJ의 매입 가능 국채 규모는 나날이 줄어가고 있다.

도이체방크의 코야마 켄타로 이코노미스트는 "BOJ는 아주 점진적이라도 테이퍼링에 나서야만한다"며 "하지만 매입 중단으로의 전환 과정은 금융 시장 충격을 우려해 매우 길게 이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엔화 약세가 테이퍼링을 실시하는 데 도움이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 시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경기 부양정책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상 폭이 가팔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달러/엔 환율은 110엔 선을 돌파하면서 5개월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금까지 보인 일본 경제 상황도 나쁘지 않은 편이다. 올해 3분기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연율 2.2%를 기록하면서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웃돌았다. 블룸버그 서베이에 따르면 올해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0.8%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사진=블룸버그통신>

◆ UBS "축소 규모가 관건", 도이체뱡크 "2017년말 테이퍼링 예상"

UBS의 아오키 다이주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이제 관심은 일본 국채 매입 속도를 얼마나 늦출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2018년 말까지 예금금융기관(시중은행)의 최소 국채 보유 비율은 우리가 예상한 5%에 도달할 것이다. BOJ는 더 이상 현재 기조를 유지할 수없다"고 분석했다.

다이주 이코노미스트는 BOJ가 내년 4월에 연간 국채 매입 목표를 70조엔으로 줄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코야마 분석가는 매월마다 국채 매입량이 감소하는 '명확한' 테이퍼링을 보려면 2017년말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글로벌 금리 상승세 때문에 BOJ의 테이퍼링 압력은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9월 BOJ는 통화정책의 프레임워크를 수량 중심에서 수익률곡선 타게팅으로 전환했다. 연간 국채 매입 목표 80조엔은 그대로 유지하되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일본 10년만기 국채 금리를 0%로 유지하겠다는 정책이다. 금리가 유도 목표 범위를 뛰어 넘으면 BOJ는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국채를 무제한으로 매입한다.

이에 대해 온라인 경제 매체 제로헤지(Zero Hedge)는 도이체방크의 짐리드 전략가의 분석을 인용 "새 정책을 발표한 직후에 새 정책을 포기하는건 이상한 결정일 것"이라며 물가 상승으로 "글로벌 금리가 계속 오르면 (매입 가능한 국채 규모가 없는 상태에서) 더 많은 국채 매입을 강요 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내부 의견 일치가 걸림돌…"구로다는 현상태 유지 원해"

다만 테이퍼링에 관해 BOJ 내부 의견이 일치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국채 매입에 찬성하는 2명의 의원들 때문이다. 키쿠오 이와타 의원과 하라다 유카타 위원은 대표적인 통화 팽창주의자다. 반면 현재 확장적 통화 정책에 반대하는 두 위원의 임기는 올해 말로 끝난다.

이와타 의원은 국채 매입을 통한 BOJ의 본원 통화 확대 계획을 처음으로 세웠던 사람 중의 한 명이다. 이들이 한편으로는 테이퍼링에 반대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의 금리 유도 목표 정책에 반대하는 등 두가지 방향으로 반대표를 던지면서, 구로다 총재가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로다 총재 역시 자신의 임기 내에 테이퍼링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낄 수있다. 그의 임기는 2018년 4월에 끝난다.

시라이 사유리 전 BOJ 위원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구로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한다. 엔화 가치가 너무 많이 오르지 않고 주식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한, 현 상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는 (국채 매입량을) 정확히 얼마나 많이 줄이고 싶은지 명확히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리야 전 위원은 연간 매입 목표를 50조~60조엔으로 줄여도 기존 국채 보유자들에 대한 압력은 피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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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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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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