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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예비후보 경선 본격화…최대 변수는 '완전국민경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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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결선투표제·모바일투표 도입…15일부터 선거인단 모집
국민의당, 손학규·정운찬과 경선룰 협상해야…"3월13일까진 완료"
바른정당, 선거인단 대신 '안심번호' 대안…20일까지 경선룰 마련
새누리당, 탄핵 심판 결정 이후 경선룰 논의 및 예비 후보 등록 가능

[뉴스핌=이윤애 기자] 여야 대권주자들이 하나둘 경선 예비등록을 진행하며 각당이 본격적인 경선체제로 돌입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확정하거나 검토중인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 이후 경선룰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장 먼저 경선룰을 확정한 더불어민주당은 완전국민경선제, 결선투표제, 모바일투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완전국민경선제는 일반국민과 당원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해 동등하게 1표씩을 행사하며, 최다 득표자가 과반을 얻지 못할 경우 1, 2위 후보가 재대결하는 결선투표제다. 투표는 모바일(ARS) 투표, 인터넷 투표, 순회경선 투표, 최종 현장투표 등 네가지 방식이다. 권역별 순회경선은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수도권 및 제주 강원 등 네 군데에서 순회투표를 한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좌),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우) <사진=뉴시스>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당헌당규강령정책위원회가 마련한 경선룰을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후 26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했다. 첫 등록자로 최성 고양시장에 이어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등록순)까지 등록하며 4파전으로 확정됐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경선 선거인단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15일부터 3주간 1차로 모집하고, 2차 선거인단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인용결정이 내려지면 1주일간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인단이 지난 2012년 대선 경선 당시 100만여명이었다"며 "이번에는 200만명 가까이 되지 않겠나"라고 기대했다.

국민의당도 완전국민경선제로 대선후보를 뽑는다는 대원칙을 세웠지만 세부 경선룰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안철수 전 상임대표 외에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등과 통합 작업과 함께 경선룰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국민의당 차원에서는 지난 3일 대선기획단장에 김영환 의원, 대선기획단 부단장엔 이용호 의원, 전략기획위원에는 홍승태 기획조정위원장, 정기남 홍보위원장, 김성호 전 의원, 김윤 전 전략위원장 등으로 대선기획단을 꾸렸지만 손 의장과 정 이사장 등과의 최종 협의가 남았다.

김영환 대선기획단장은 "경선 방식은 대선 후보간 서로 존중하고 양보해 특히 불리한 조건의 후보가 주장하는 것을 최대한 반영하는 형식이 돼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인용될 것에 대비해 3월13일 전에는 경선룰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좌)과 남경필 경기도지사(우) <사진=뉴시스>

새누리·바른정당, 선거인단 대신 현장투표 또는 안심번호 '검토'

범여권에서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이 난 이후에 경선룰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선룰 논의를 시작하면 박 대통령의 탄핵과 조기대선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현재 대권주자로 나선 이인제 전 최고위원과 원유철 전 원내대표, 김무수 전 경기지사 등의 지지율이 높지 않고, 새누리당 지도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보수의 대안'으로 떠오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경선룰 논의를 뒤로 늦출수록 좋다는 판단도 깔렸다.

새누리당은 이에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면 선관위를 구성해 예비후보 등록을 받고, 경선룰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탄핵 심판 결과 발표후 경선룰 마련 작업을 시작하면 시일이 촉박한 만큼 지금부터 내부적인 논의는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경선룰은 당헌당규 상에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내 당헌당규개정특위를 통해 이를 개정할 수 있다. 경선룰은 현행 당헌당규 상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투표와 여론조사를 8대 2 비율로 반영하도록 돼 있지만 탄핵 국면에 당과 후보 지지율이 낮아진 상태에서 선거인단 구성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다.

그 대안으로 전당대회 방식의 권역별 합동토론회에서 현장투표를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정당은 경선룰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결정했지만, 신생정당으로 전국 조직망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선거인단을 별도로 구성하기보다 김무성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제안했던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경선룰에 대해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합의를 마쳤다.

바른정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역임한 이종구 현 경남대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김재경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대선후보 경선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경선관리위 위원으로 홍일표 황영철 정운천 의원 등 원내 4명과 정미경·김효재·최홍재 원외위원장 3명을 임명했다.

오신환 대변인은 "경선관리위는 이날부터 경선룰 준비 작업에 착수하고, 대선기획단도 출범시킬 계획"이라며 "오는 20일까지 경선룰 세팅을 마무리하고, 대선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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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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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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