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②] 서병수 부산광역시장 “북구·사상구 등 서부권 스마트화...콤팩트시티 만들겠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국경제, 광역단체장과 민생의 길을 찾다’ 부산광역시장 인터뷰
"김해신공항 건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지역공약으로 이미 확정"
"文 정부 개헌통한 지방분권 석연치 않아...소방직, 지자체 고유업무"

[뉴스핌=대담:황남준 논설실장, 정리: 김규희 기자]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은 “북구, 사상구, 사하구 등 과거 전통적인 상단으로 형성된 서부권 도시를 스마트화 하면서 공단을 리모델링을 해나가는 사업을 병행해서 제대로 된 콤팩트 시티(Compact City)를 만들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콤팩트 시티는 도시고밀도 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공간형태 조성을 지향하는 도시정책 모델이다.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의 뉴스핌 단독인터뷰는 지난 2일 북항 및 서부산 개발 계획, 금융허브 정책, 지방분권 개헌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다음은 서 시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서병수 부산시장 /김학선 기자 yooksa@

◆ 대중국 처리 물량 증가, 부산신항 중요성 더욱 부각...북항 해양업무지구에 오페라하우스 내년 착공

- 한국의 주 무역상대가 중화권으로 이동하면서 부산항의 영향력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중화권 무역시대에 부산신항의 역할은 무엇이며, 현재 매립작업이 진행 중인 북항(구항만) 매립지의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중화권 무역시대에 따른 부산항의 영향력 감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까지 전년대비 대중국 물동량 실적은 6% 증가했다. 국가별 점유율에서도 중국은 전년도 수준과 동일한 25%를 유지했다.

부산신항은 북중국(톈진‧대련‧청도) 항만 화물의 환적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의 글로벌 교역량이 증가하면 부산신항의 처리 물량도 비례하는 구조로 대중국 무역 의존 심화에 따라 신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북항(구항만) 매립지는 공원, 도로 등 공공시설 용지와 복합도심지구 등 유치시설 용지로 구성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공공시설 용지는 대부분이 친수공원(280천㎡, 84,848평)으로 ‘상호 소통하는 부두’라는 컨셉으로 하늘공원, 수로공원, 샌드비치 등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유치시설 용지 중 상업업무지구(45,855㎡, 13,871평)에는 영화캐릭터 영상체험 시설인 마블 익스피리언스를 유치하여 10월 개장하였고 레지던스 호텔(협성 G7)은 현재 공사 중에 있다.

IT·영상·전시지구(56,640㎡, 17,163평)에는 불교방송, 부산일보사, 부산MBC 등 언론 및 방송사가 입주할 예정이다. 해양문화지구 5만4천평에는 부산의 문화수준을 업그레이드 할 오페라하우스를 내년 착공하고 국제해양관광 거점으로 도약시켜줄 복합리조트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복합도심지구 2만2천평에는 재개발지내 유일의 공동주택 도입지구로 공동주택 약 2500세대와 업무용 및 상업용 건축물을 계획하고 있다.


- 서부산의 변화와 혁신을 가시화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가 계획돼 있는 ‘서부산권 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의 추진현황과 전망은? 부산 발전에 어떤 의미와 효과가 있나?

▲부산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이 낙동강이다. 특히 낙동강 삼각주 인근 도시들이 앞으로 일본 도야마시(富山市)처럼 돼야한다. 일자리, 쇼핑, 레져, 잠자리가 같은 지역공간에 있어야 도시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권이 강서 쪽에 떨어져있고 잠자는 곳은 해운대이면 출퇴근 시간 상당히 오래 걸리고, 쇼핑이나 레저는 다른 곳에서 하는 비효율성이 문제가 된다. 교통, 철도시설, 도로 확장 등 여러 행정적 낭비가 발생한다. 그래서 콤팩트시티를 만들어야 한다.

부산이라는 곳은 바닷가와 산,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다. 서부산권은 넓은 델타지역으로 돼 있다. 그래서 거기에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 주거 등 제대로 된 콤팩트시티를 만들 수 있다. 특히 그 지역은 공항과 철도, 항만이 같이 있는 곳이다. 앞으로 서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도시가 한 단계 업그래이드된 일종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서 낙동강시대를 열겠다. 북구, 사상구, 사하구 등 과거 전통적인 상단으로 형성된 도시를 스마트화하면서 공단을 리모델링을 해나가는 사업을 병행해서 제대로 된 콤팩트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

지난해 11월에는 서부산청사 및 서부산의료원 건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부산 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균형발전 프로젝트 2대 선도사업인 서부산청사와 서부산의료원 입지 결정으로 개발사업 추진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서부산 청사는 작년 건립타당성 용역 착수에 이어 올해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본격 추진 중이다.

서부산의 열악한 공공의료 수요 충족을 위한 서부산의료원은 올해까지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을 수립해 내년에 민간투자자 공모를 추진하겠다. 아울러 서부산권 4개 자치구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국비 및 민자 유치를 통한 사업비를 확보해 서부산 글로벌시티 개별 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추진하겠다.


◆부산국제금융센터 호텔 쇼핑몰 등 2단계 공사 내년 10월 완공...김해신공항 건설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지역공약으로 이미 확정

- 올해 부산시가 금융 중심지로 지정된 지 8주년을 맞았다. 부산을 금융허브로 만드는 작업은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나, 추가로 금융회사나 공공기관 등을 부산금융센터로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이나 방안은 어떤 것이 있나?

▲부산국제금융센터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단계 공사의 차질없는 수행으로 금융 중심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 중이다.

부산국제금융센터 건물에는 이전공공기관을 비롯한 30여 금융기관에 약 3,500명의 금융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최근 해양금융종합센터, 한국선박해양 등 해양금융기관들이 계속 집적화됨으로써 글로벌 해양금융도시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

또 센터 건물을 지원하는 호텔, 쇼핑몰, 오피스공간이 제공되는 2단계 공사가 현재 50% 공정으로 내년 10월 완공 예정이다. 여기에는 국내 금융분야 최대 규모 증권박물관과 뮤지컬전용극장이 설립될 예정으로 부산국제금융센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국외 금융기관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다. 부산국제금융센터에는 중국계 공상센터(청도국제공상중심 유한회사)와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 교육연구원(FATF TREIN)이 있고 지난 8월에는 주한영국대사관 부산사무소가 개소해 향후 국외 금융기관 플랫폼을 구축했다.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해 선박금융 및 선물거래로 해양·파생 상품 중심으로 특화‧육성하고 문현 국제금융센터 3단계 개발부지에 남부발전 신사옥을 확장 건설해 핀테크 중심 창업타운(TIPS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 박근혜 정부 시절 김해신공항 건설로 결론 난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 최근 일부에서 가덕공항 건설을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난해 경상남도와 김해시는 공식적으로 김해신공항 건설 수용 입장을 밝혔으나, 최근 김해와 거제 지역 정치권과 일부 전문가 그룹에서 소음문제 등을 이유로 가덕 신공항을 재추진 하자는 의견이 있다.
영남권 5개 시도는 신공항 입지를 정부 시행 용역에서 결정하도록 합의하였으며 문재인 정부도 국정과제 지역공약에서 김해신공항을 ‘영남권 관문공항으로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해신공항 건설은 이미 지난 4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지금은 공항개발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진행 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가덕신공항을 재추진하자는 주장은 또다시 지역 갈등을 일으켜 국론 분열과 국력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지금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소음문제 해결 등 김해신공항이 명실상부한 영남권 관문공항으로 건설되도록 모든 힘을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병수 부산시장 /김학선 기자 yooksa@

◆ 원도심, 지역내 총생산, 사업체 수 1위 부산 중심구가 될 것...개헌통한 지방분권 석연치 않아, 소방직은 지자체 고유업무

- 부산시는 현재 부산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 부산 중심부의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등 4개 구를 묶어 하나의 ‘통합 원도심’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시티에 걸맞는 지역균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야심찬 계획으로 이해된다. 도심통합 정책의 배경과 향후 계획, 예상 효과 등은?

▲현재 부산의 원도심 4개 구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위험지역이며 행정․재정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자체 성장이 점점 더뎌지고 있다. 원도심을 동부산, 서부산과 함께 부산발전의 3대 축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원도심 통합으로 주어질 각종 행정․재정 인센티브와 원도심 발전 10대 프로젝트 사업 등 지역개발 특례로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광역시 자치구로는 전국 최초로 지난 9월 서구, 동구, 영도구에서 중구를 포함한 ‘원도심 4개 구 통합건의서’를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제출했으며 향후 행정안전부에서 주민투표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원도심이 통합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북항 재개발과 함께 원도심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으며,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지역경제와 주민복지가 향상될 것이다. 행정과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 경쟁력 있는 통합 자치구로 재도약할 수 있다. 부산시 16개 구․군 중 지역내 총생산 1위, 사업체 수 1위, 인구 3위의 부산의 중심구가 될 것이다.

통합은 원도심 37만 주민들이 결정할 사항으로 원도심이 2030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자치구 1위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현재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지금 여권이 추진중인 지방분권 강화 등 개헌 방향에 대한 견해는?

▲ 지방분권이라기보다 지역분권이 정확한 표현이다. 지방은 중앙과 지방으로 가르는 이분법이다. 지역분권은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개발연대에는 중앙집권 정책, 대기업 위주 정책 2가지를 가지고 산업화를 이뤘다. 개발도상 단계에서 강력한 리더쉽을 가지고 부족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쏟아넣는 정책이 필요했고 그게 주효했다. 경제가 성장하다보니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많이 생겼다. 점점 성장동력이 떨어지고 정체됐다. 이를 탈피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것이 지역분권과 중소기업 중심 정책이다. 앞으로 지역이 우리나라 전체를 견인해 나가는 시대가 올 것이다. 지역이 국가 전체 경쟁력을 견인하는 시대를 만들어야 또 한번의 희망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을 얘기하는데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지역분권에서 자치권, 입법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건 재원이다. 재원을 얼마나 지역정부에 주느냐인데 이건 개헌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개헌이 과연 대통령 생각대로 할 수 있을까. 사람마다 생각들이 다르다. 종교적 갈등도 있고 수많은 갈등 부딪치는데 과연 개헌이 잘 될 것인지 의문이 든다. 개헌이 안된다고 지역분권이 안되는 건 아니다. 개헌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지역분권을 하나씩 할 때 정부의 지역분권의 진정성을 국민들이 알 것이다.

특히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소방이라는 것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다. 지역을 잘 아는 지자체 고유의 업무인데 국가적으로 한다면 문제가 많다. 오히려 필요한 시설, 장비, 인원 확보하고 개선할 수 있는 재원을 지자체에 넘겨주는 것이 지역분권에 오히려 부합된다고 생각한다.

- 바람직한 부산시장 후보자는 어떤 인물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내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에 재출마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인데?

▲지금은 부산의 미래 비전을 위해 민선6기에 뿌려놓은 희망의 씨앗들이 가시적 성과로 결실 맺어지는 중요한 시기다. 민선6기의 시정은 단기간의 성과만이 아닌 부산이 ‘글로벌 시티’로 거듭나도록 도시발전의 큰 틀을 마련하는 때다. 장기 과제들이 추진 동력을 잃지 않도록 흔들림 없이 완수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현재로선 시민들을 위해 나에게 주어진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밖에 없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사진
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