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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창업공간 4700개, 일자리 9만6000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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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발표
SOC에 치중된 일자리 창출 계획에서 탈피
공공기관 활용한 테마형 스타트업 집중 인큐베이팅
도시재생‧공공임대‧혁신도시 플랫폼 활용 일자리 창출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2022년까지 국토교통분야 스타트업(벤처기업)을 위한 창업공간 4700개가 마련되고 9만6000개의 새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지금까지 도로, 철도, 주택분야에 국한돼 왔던 국토교통분야 일자리를 도시재생,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활용한 창업과 지역기반에 초점을 맞췄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개최한 제6차 일자리위원회에서 향후 5년간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국토교통 일자리로드맵'을 발표했다. 

개별 부처 차원에서 일자리 종합 대책은 만든 것은 국토부가 처음이다. 국토부는 크게 ▲일자리 기반 조성 ▲좋은 일자리 창출 ▲미래 신산업 육성 세가지 기본 방향을 정하고 다섯가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먼저 주거공간과 공기업, 도시재생, 사회기반시설을 활용해 마음껏 창업에 도전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창업공간을 마련한다. 

오는 2022년까지 창업지원시설과 주거를 연계하는 소호형 주거클러스터를 3000가구 공급한다. 국민임대, 행복주택 단지 내 상가 중 430실을 희망상가로 전환해 청년과 사회적기업, 소상공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한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창업지원과 주거기능을 복합한 어울림플랫폼 100개소와 첨단창업 기반 도시재생과 결합한 첨단창업지원센터도 15개소를 조성한다.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공공부문의 지원도 확대한다. 국토부 산하 각 공공기관의 특성을 살려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공간정보, 물산업, 건설 신기술 관련 스타트업에게 총 555개의 창업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도로와 철도를 활용한 청년창업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고속도로 신규 휴게소에 청년몰 41실을 조성하고 입지가 좋은 졸음쉼터에 푸드트럭 37대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도시와 주거지역, 산업단지 내 창업과 취업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센터 300곳을 설립해 지역 청년을 채용하고 도시재생 분야 스타트업을 매년 50개 이상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벤처부의 모태펀드와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해 도시재생지역 내 청년창업가와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돕는다. 

판교 기업지원허브를 성공 모델로 혁신성장센터 3곳을 설립해 300개 혁신 스타트업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혁신도시를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혁신도시 시즌2'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본격 추진한다. 공공기관이 지역 대학과 협력해 운영하는 오픈캠퍼스로 8400명의 지역청년인재를 채용하고 어린이집, 종합병원과 같은 정주인프라 확충으로 2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 

100만 공공임대주택 플랫폼을 활용해 생활 서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일자리를 9000개 이상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쟁력 있는 인력 양성과 취업매칭도 적극 지원한다. 

건설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건설업체와 연계한 맞춤형 훈련을 지원한다.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공기업 해외인턴십을 확대하고 고용우수 건설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추진한다. 

공무원이 점검하던 소규모 시설물 중 주요‧취약 시설물 6만9000개를 민간자격자 점검대상으로 전환해 민간 안전점검 시장을 확대한다. 

많은 비용을 들여 조종사 면허를 취득해도 취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취업희망자를 항공사가 우선 선발하고 자격 취득 시 채용하는 선 선발 후 교육 제도를 도입한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도 1만33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시간선택제가 필요한 업무를 발굴해 2400개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할 예정이다. 

건설, 버스, 택배분야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해소도 추진한다. 

건설기능인에게 경력, 자격, 훈련정도에 따라 마이스터까지 승급할 수 있는 등급제를 적용해 직업 전망을 제시한다. 발주자가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을 내년부터 모든 공공 공사에 전면 적용한다. 

건설기술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시 역량 있는 실무 기술자 배치와 청년인력 채용을 도모한다. 

사업용 버스차량 조기 대‧폐차로 인한 신차 구입 시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지원, 휴식시간 보장, 휴게시설 확충으로 안전한 버스 운행환경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작년부터 추진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도 범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토교통 부문의 경우 2만9000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과 같은 신산업에 대해서도 꾸준한 인큐베이팅과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와 연구개발(R&D) 실증사업을 통해 스타트업이 새로운 기술을 제안하고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의 지원책을 마련한다. 

공공기관 드론 수요 발굴과 긴급드론 운영특례기관 확대로 공공 부문이 드론 시장 창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내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자동차 테스트베드인 케이시티(K-City)를 완공하고 데이터 공유센터를 구축해 기술개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일자리로드맵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배심원단과 찾아가는 일자리간담회, 관계기관 협의체를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제공하는 직업훈련, 고용장려금, 창업지원대책과도 연계해 정책 시너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도로, 철도, 주택에 투입되는 재정으로 인한 전통적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일자리에서 벗어나 창업과 혁신, 지역에 기반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뒀다"며 "국토부가 보유하고 있는 도시재생, 공공임대,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플랫폼을 최대한 활용해 다양한 경로의 일자리를 망라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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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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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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