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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윤영찬 "방북 경제인들, 미래가능성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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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완화, 새로운 조건들이 만들어지면 변화 가능해"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실적으로 당장 가능한 영역보다는 (남북경협의) 미래 가능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날 '대북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경제인들이 북한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북제재로 인해 경협의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멀리 보고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경제인들의 역할이 기대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대북제재가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이 제재완화의 타이밍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북미대화가 진행될 여건들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국제질서 속에서 공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새로운 조건들이 만들어지면 변화들이 가능할 수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9.18 leehs@newspim.com

다음은 윤 수석과 일문일답 전문.

-임종석 실장이 의제 세가지를 말했다. 남북관계발전, 비핵화 대화촉진, 군사적 긴장완화. 남북정상회담은 최소 두차례 이상 만날 예정. 회담 때마다 세가지 의제를 한꺼번에 논의하나. 아니면 첫회담에는 어느 의제에 집중하고 다음의제로 넘어가나

▲회담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허심탄회하게 대화가 될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순서를 1번 2번 3번으로 정해서 하기보다 대화를 하다보면 비핵화 긴장완화 남북관계 등등 의제들에 대해 포괄적으로 대화할 방식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마지막날 22일 친교시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선발대가 일요일에 올라갔다고 했고 논의했을것 같은데 업데이트된 소식 있는지

▲진척된 내용 없다. 친교시간 문제는 현지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실제 있을지 없을지는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

-특별수행원과 경제인들이 북측 관계자 만나 대화 나눈다고 설명했다. 특별수행원중에 한국전력 코레일 산업은행 같은 분들이 만나는 분들이 김영남인지 리용남인지

▲확인 안되고있다. 아침에 북측 화원들과 통화해서 그분들이 만나는 분이 누군가를 확인해서 별도 공개하겠다.

-오늘 만찬 참석자가 알려진게 있는지, 알려진게 없다면 김정은 위원장 참석 예상하고 있는지

▲오늘 만찬은 이따 오후에 브리핑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분들이 참여할지는 통보 없었다. 저희들은 열어놓고 보고있다.

-대북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경제인들이 북한쪽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할수있을지

▲경제인들의 참여는 3차 평양남북정상회담의 슬로건이 '평화, 새로운 미래'다. 대북제재로 인한 경협의 한계는 있을 수 있지만 멀리 보고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본다면 경제인들의 역할이 기대가 될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장 가능한 영역보다는 미래가능성에 확인하지 않을까.

-경제협력 방안 제안할거냐

▲저희가 1차 남북정상회담, 판문점회담에서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전달한바 있다. 그래서 이번 경제 협력에 대한 논의도 신경제구상의 큰 틀에서 이야기가 되겠지만 여기에는 할수있는 부분과 제재로 인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방안보다는 지금 주어진 조건 속에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을 것이다.

-러시아를 비롯해서 제재문제가 이슈화 되고있는 상황에서 제재완화의 타이밍이라고 보나

▲제재완화 타이밍이냐는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그렇다. 여러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고 북미대화가 진행될 여건들이 마련되기를 바라고있다. 국제질서 속에서 공조하고 있는 상황이고. 새로운 조건들이 만들어지면 변화들이 가능할 수 있다.

-공동기자회견 있을 수 있다 했는데 기자회견 외에 군사협력 등에 대한 공동합의문 작업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북한과의 합의문 초안 들이 어느정도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군사적인 긴장완화 관련된 합의들은 지난번 여러차례 실무회담 통해서 상당한 논의들이 있었다. 매듭을 짓는 과정에서는 좀더 북측에서 올라갔을때 논의들이 필요한게 아닌가 생각한다.

-공식 수행원 서훈 국정원장, 조명균 통일부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이 북한과 회담일정 있는지

▲확인해봐야할 사항으로 보인다. 올라갔으면 회담이라기보단 여러 가능한 채널에서 대화하지 않을까.

-방북이 거절된 김규연 학생. 학생이 방북하는게 의미있는 일이라고 얘기해주셨는데 북측사정 추가로 공유해주실만한게 있으신지.

▲어제 제가 인포멧에 공지해드린 대로. 저희들은 정확하게 그 이유는 모르지만 북측에서 큰 할아버지와 김규연 양의 만남이 어렵게 됐다는걸 받았다. 가족들께 설명드렸다.

-대통령이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 이어 합의, 선언을 더하는 게 아니라 합의를 바탕으로 나아간다고 했는데 어떤 수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새로운 선언이나 합의문이 어느정도 새로운 게 나오지 않는 건지

▲그리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선언이나 합의 이거는 이제 과거로 거슬러올라가면 6.15, 10.4 이런 남북간 큰 합의있었고 판문점 선언 있었기 때문에 선언 속에 남북이 가야할 방향에 대해선 모든 것이 담겨있다, 다만 아쉬운 부분들은 합의와 선언 제대로 지켜졌나 실행됐나에 대한 부분이고 대통령께선 합의도 중요하지만 합의를 하나씩 하나씩 꾸준히 이행해나가는 과정, 평화의 일상화 평화의 제도화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것이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린것. 이번 회담에서 선언이 있느냐 합의가 있느냐 부분은 좀더 지켜봐야한다. 구체적으로 선언이 있다없다가 아니라 이번 회담에 임하는 대통령님의 마음자세로 이해해달라.

북측의 연락으로 KBS 공동취재단 생중계 차량이 백화원 쪽에도 가서 하룻밤을 잤다. 취재진이 하루 묵은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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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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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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