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퇴임 앞둔 김동연 "교육개혁·노동시장 구조개혁 필요" 쓴소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혁신성장 '경제 라운드테이블'서 지적
퇴임 앞두고 예민한 숙원과제 첫 언급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조만간 퇴임을 앞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교육개혁'과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부총리가 공식 행사에서 교육개혁과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퇴임을 앞두고 그동안 마음에 담아둔 본질적인 개혁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혁신성장 경제 라운드테이블' 오찬간담회에서 혁신성장 과제의 일환으로 교육개혁과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혁신성장 경제 라운드테이블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19 leehs@newspim.com

그는 "우리경제의 도전과제가 만만치 않다. 단기적 성과에 급급하기 보다는 긴 호흡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면서 "창업벤처뿐만 아니라 교육개혁,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을 포함한 경제사회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그간 혁신성장의 아젠다화에 어느 정도 성공했고 중요한 경제정책의 3가지 축 중 명실상부 한 축 담당했다"면서 "혁신성장은 시장 측면에서는 창조적 파괴, 국가경제 측면에서는 제도·시스템의 구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신설법인 증가, 벤처투자·회수시장 규모 확대 등 일부 결과물이 가시화됐다"면서 "지금까지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과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주력했지만 이제는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김 부총리는 또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결실을 맺어야 할 단계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그 동안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등 거대한 담론에 대한 논쟁이 있었으나, 이제는 실질을 추구해야 할 단계"라면서 "이를 위해 공공·민간부문에서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2기 경제팀이 곧 출범하는데 남은 기간동안 예산안 처리, G20 정상회의 등 뿐만 아니라 혁신성장을 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2기 경제팀도 혁신성장에 대해 뜻을 같이 해 지금까지 조성된 혁신 생태계를 기초로 혁신성장을 추동력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혁신성장 경제 라운드테이블에서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감사패를 받고 있다. 2018.11.19 leehs@newspim.com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4일 1차 플랫폼경제, 지난 14일 2차 혁신창업 주제에 이어 세 번째 '경제 라운드테이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웅 혁신성장본부 민간본부장(쏘카 대표이사)와 박정호 혁신성장 옴부즈만(SK텔레콤 사장), 김봉진 혁신성장 옴부즈만(우아한 형제들 대표이사), 권도균 프라이머 대표,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대주 KC 회장),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그간 혁신성장 추진과정에서 느낀 소감과 향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재웅 혁신성장본부 민간본부장은 "혁신성장의 아젠다화에는 성공했지만,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라며 "앞으로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권도균 프라이머 대표는 "혁신성장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구조개혁 문제 뿐 아니라 단기적인 측면에서 스타트업 등을 통해 일자리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은 정책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박정호 혁신성장 옴부즈만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혁신성장을 추진하면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에서 승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봉진 혁신성장 옴부즈만은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발전이 아직까지 더딘 상황으로 계속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말했다.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핀테크 분야 규제개혁뿐만 아니라 창업가·기업가들을 존중하는 문화와 사회적 분위기가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건의했다.

한편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해 김 부총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사진
신네르, 롤랑가로스 2회전 탈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테니스계를 호령하던 얀니크 신네르(24·이탈리아·1위)가 파리의 가혹한 폭염과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로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이 물거품됐다. 신네르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세계 56위 후안 마누엘 세룬돌로(24·아르헨티나)에게 세트 스코어 2-3(6-3, 6-2, 5-7, 1-6, 1-6)으로 대역전패했다. 톱시드를 받은 선수가 이 대회 3라운드 이전에 탈락한 것은 2000년 안드레 애거시(미국) 이후 무려 26년 만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 경기 중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초반은 신네르의 독무대였다. 강력한 스트로크를 앞세워 1, 2세트를 손쉽게 따냈다. 3세트에서도 게임 스코어 5-1까지 달아나며 완승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파리의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비극이 시작됐다. 심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느낀 신네르는 급격한 체력 저하와 함께 다리 경련 증세를 보였다. 코트를 떠나 메디컬 타임아웃까지 요청했으나 한 번 무너진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신네르가 중심을 잃자 세룬돌로는 끈질긴 수비와 집요한 톱스핀 샷으로 상대를 흔들었다. 몸이 굳어버린 신네르는 마지막 20게임 중 단 2게임만 따내는 빈공 속에 급격히 무너졌다. 이 경기 전까지 올 시즌 인디언웰스, 마이애미, 몬테카를로, 마드리드, 로마까지 'ATP 마스터스 1000' 시리즈 5개 대회를 연속 석권하며 30연승을 달리던 신네르의 무패 행진도 허무하게 마감됐다. 지난해 파리 마스터스 우승을 포함하면 마스터스 1000 시리즈 6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의 중단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패한 뒤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최근 많은 경기를 치르며 회복할 시간이 부족했고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다"며 "3세트 이후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지며 흐름을 잃었다"고 아쉬움을 삼켰다. 대어를 낚은 세룬돌로 역시 "그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솔직히 운이 따랐고 신네르가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며 위로를 건넸다. 이번 이변으로 지난 2024년 호주오픈을 기점으로 이어져 온 신네르와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의 '메이저 독식 체제'는 잠시 멈추게 됐다. 지난 9개의 메이저 대회를 양분했던 알카라스가 손목 부상으로 대회 전 기권한 데 이어 신네르마저 조기 탈락하며 롤랑가로스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세룬돌로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승리한 뒤 팬들에 인사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번번이 이들에게 밀렸던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통산 25번째 메이저 우승 대기록 도전과 메이저 대회 준우승 단골이었던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 캐스퍼 루드(노르웨이) 등 강자들의 왕좌 탈환 경쟁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특히 조코비치가 이번에 정상에 오르면 남녀 테니스를 통틀어 '역대 메이저 단식 최다 우승'이라는 전인미답의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psoq1337@newspim.com 2026-05-29 08: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