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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3.1절 기념사..."신한반도체제로 전환해 통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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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반도체제' 천명 "한미 공조·남북관계 발전으로 항구적 평화체제"
"남북관계 발전, 북미·북일관계 정상화로 동북아 새 평화안보 질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우리가 한반도의 주도권을 갖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겠다는 '신한반도 체제'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제100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신한반도체제로 담대하게 전환해 통일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신한반도체제에 대해 "우리가 주도하는 100년의 질서"라며 "국민과 함께 남북이 함께, 새로운 평화협력의 질서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신한반도체제론은 긴밀한 한미 공조와 남북관계 발전을 기반으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와 경제 협력 공동체를 만들어 공동번영하는 내용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남북관계 발전이 북미관계 정상화와 북일관계 정상화로 연결되면서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평화안보 질서로의 확장을 신한반도체제로 봤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3.1절 기념식 축사 전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100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19.03.01 leehs@newspim.com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100년 전 오늘,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3월 1일 정오, 학생들은 독립선언서를 배포했습니다.
오후 2시, 민족대표들은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식을 가졌고,
탑골공원에서는 5천여 명이 함께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담배를 끊어 저축하고, 금은 비녀와 가락지를 내놓고,
심지어 머리카락을 잘라 팔며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했던
노동자와 농민, 부녀자, 군인, 인력거꾼,
기생, 백정, 머슴, 영세 상인, 학생, 승려 등
우리의 장삼이사들이 3.1독립운동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왕조와 식민지의 백성에서
공화국의 국민으로 태어났습니다.
독립과 해방을 넘어
민주공화국을 위한 위대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100년 전 오늘, 남과 북도 없었습니다.

서울과 평양, 진남포와 안주, 선천과 의주, 원산까지
같은 날 만세의 함성이 터져 나왔고
전국 곳곳으로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3월 1일부터 두 달 동안 남·북한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 220개 시군 중 211개 시군에서 만세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만세의 함성은 5월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당시 한반도 전체 인구의 10%나 되는
202만여 명이 만세시위에 참여했습니다.
7,500여 명의 조선인이 살해됐고 1만600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체포·구금된 수는 무려 4만60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최대 참극은 평안남도 맹산에서 벌어졌습니다.
3월 10일, 체포, 구금된 교사의 석방을 요구하러 간 주민 54명을
일제는 헌병분견소 안에서 학살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제암리에서도 교회에 주민들을 가두고 불을 질러
어린아이까지 포함해 29명을 학살하는 등의 만행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와 대조적으로,
조선인의 공격으로 사망한 일본 민간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북간도 용정과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하와이와 필라델피아에서도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민족의 일원으로서 누구든 시위를 조직하고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독립을 열망했고 국민주권을 꿈꿨습니다.
3.1독립운동의 함성을 가슴에 간직한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독립운동의 주체이며,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더 많은 사람의 참여를 불러일으켰고
매일같이 만세를 부를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 첫 열매가 민주공화국의 뿌리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임시정부 헌장 1조에
3.1독립운동의 뜻을 담아 ‘민주공화제’를 새겼습니다.
세계 역사상 헌법에 민주공화국을 명시한
첫 사례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친일잔재 청산은 너무나 오래 미뤄둔 숙제입니다.
잘못된 과거를 성찰할 때
우리는 함께 미래를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야말로
후손들이 떳떳할 수 있는 길입니다.
민족정기확립은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이제와서 과거의 상처를 헤집어 분열을 일으키거나
이웃 나라와의 외교에서 갈등 요인을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친일잔재 청산도, 외교도 미래 지향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친일잔재 청산’은,
친일은 반성해야 할 일이고, 독립운동은 예우받아야 할 일이라는
가장 단순한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이 단순한 진실이 정의이고,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이 공정한 나라의 시작입니다.

일제는 독립군을 ‘비적’으로,
독립운동가를 ‘사상범’으로 몰아 탄압했습니다.
여기서 ‘빨갱이’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사상범과 빨갱이는
진짜 공산주의자에게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민족주의자에서 아나키스트까지
모든 독립운동가를 낙인찍는 말이었습니다.

좌우의 적대, 이념의 낙인은
일제가 민족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사용한 수단이었습니다.
해방 후에도 친일청산을 가로막는 도구가 됐습니다.
양민학살과 간첩조작, 학생들의 민주화운동에도
국민을 적으로 모는 낙인으로 사용됐습니다.
해방된 조국에서 일제경찰 출신이
독립운동가를 빨갱이로 몰아 고문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빨갱이’로 규정되어 희생되었고
가족과 유족들은 사회적 낙인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경쟁 세력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도구로
빨갱이란 말이 사용되고 있고,
변형된 ‘색깔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친일잔재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어진 ‘38선’은
우리 안을 갈라놓은 이념의 적대를 지울 때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버릴 때
우리 내면의 광복은 완성될 것입니다.
새로운 100년은 그때에서야 비로소 진정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00년 우리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인류 모두의 평화와 자유를 꿈꾸는 나라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식민지와 전쟁, 가난과 독재를 극복하고
기적 같은 경제성장을 이뤄냈습니다.
4.19혁명과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그리고 촛불혁명을 통해
평범한 사람들이 각자의 힘과 방법으로
우리 모두의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왔습니다.
3.1독립운동의 정신이 민주주의의 위기마다 되살아났습니다.

새로운 100년은 진정한 국민의 국가를 완성하는 100년입니다.
과거의 이념에 끌려다니지 않고
새로운 생각과 마음으로 통합하는 100년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한반도라는 용기 있는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길에 들어섰습니다.
새로운 100년은 이 도전을 성공으로 이끄는 100년입니다.

2017년 7월, 베를린에서 ‘한반도 평화구상’을 발표할 때,
평화는 너무 멀리 있어 잡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회가 왔을 때 뛰어나가 평화를 붙잡았습니다.
드디어 평창의 추위 속에서 평화의 봄은 찾아왔습니다.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과 판문점에서 처음 만나
8천만 겨레의 마음을 모아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세계 앞에 천명했습니다.
9월에는 능라도 경기장에서 15만 평양 시민 앞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평양 시민들에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번영을 약속했습니다.

한반도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총성이 사라졌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 13구의 유해와 함께 화해의 마음도 발굴했습니다.
남북 철도와 도로, 민족의 혈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해5도의 어장이 넓어져 어민들의 만선의 꿈이 커졌습니다.
무지개처럼 여겼던 구상들이
우리 눈앞에서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비무장지대는 국민의 것이 될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보존된 자연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평화공원을 만들든, 국제평화기구를 유치하든,
생태평화 관광을 하든, 순례길을 걷든,
자연을 보존하면서도 남북한 국민의 행복을 위해
공동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의 자유롭고 안전한 북한 여행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산가족과 실향민들이 단순한 상봉을 넘어
고향을 방문하고 가족 친지들을 만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많은 고비를 넘어야 확고해질 것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2차 북미정상회담도
장시간 대화를 나누고 상호이해와 신뢰를 높인 것만으로도
의미있는 진전이었습니다.
특히 두 정상 사이에 연락 사무소의 설치까지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지속적인 대화 의지와 낙관적인 전망을
높이 평가합니다.

더 높은 합의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북한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양국 간 대화의 완전한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켜낼 것입니다.

우리가 갖게 된 한반도 평화의 봄은
남이 만들어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통일도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차이를 인정하며 마음을 통합하고,
호혜적 관계를 만들면 그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이제 새로운 100년은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100년이 될 것입니다.
‘신한반도체제’로 담대하게 전환해 통일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신한반도체제’는
우리가 주도하는 100년의 질서입니다.
국민과 함께, 남북이 함께,
새로운 평화협력의 질서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신한반도체제’는
대립과 갈등을 끝낸,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입니다.
우리의 한결같은 의지와 긴밀한 한미공조,
북미대화의 타결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신한반도체제’는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끝낸, 새로운 경제협력공동체입니다.
한반도에서 ‘평화경제’의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습니다.
남북은 지난해 군사적 적대행위의 종식을 선언하고
‘군사공동위원회’ 운영에 합의했습니다.
비핵화가 진전되면 남북 간에 ‘경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남북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관계 발전이 북미관계의 정상화와 북일관계 정상화로 연결되고,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평화안보 질서로 확장될 것입니다.

3.1독립운동의 정신과 국민통합을 바탕으로
‘신한반도체제’를 일궈나가겠습니다.
국민 모두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남과 북을 넘어
동북아와 아세안, 유라시아를 포괄하는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100년 전, 식민지가 되었거나
식민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던 아시아의 민족과 나라들은
3.1독립운동을 적극 지지해주었습니다.

당시 베이징대학 교수로서 신문화운동을 이끈 천두슈는
“조선의 독립운동은 위대하고 비장한 동시에 명료하고,
민의를 사용하되 무력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세계 혁명사에 신기원을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일찍 문명이 번성한 곳이고
다양한 문명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한반도 평화로 아시아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상생을 도모하는 아시아의 가치와 손잡고
세계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만드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종단철도가 완성되면 지난해 광복절에 제안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의 실현을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발전하고,
미국을 포함한 다자평화안보체제를 굳건히 하게 될 것입니다.

아세안 국가들과는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일본과의 협력도 강화할 것입니다.
‘기미독립선언서’는 3.1독립운동이 배타적 감정이 아니라
전 인류의 공존공생을 위한 것이며
동양평화와 세계평화로 가는 길임을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과감하게 오랜 잘못을 바로 잡고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여는 것이
서로 재앙을 피하고 행복해지는 지름길”임을 밝혔습니다.
오늘날에도 유효한 우리의 정신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역사를 거울삼아 한국과 일본이 굳건히 손잡을 때
평화의 시대가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힘을 모아 피해자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치유할 때
한국과 일본은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지난 100년, 우리가 함께 대한민국을 일궈왔듯
새로운 100년,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하며,
차별받지 않고 일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또 하나의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길은
100년 전 오늘, 선조들이 꿈꾸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세계는 지금 양극화와 경제불평등,
차별과 배제, 나라 간 격차와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 문제해결을 위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우리의 도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능동적으로 이용하는 국민입니다.
우리는 가장 평화롭고 문화적인 방법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힘도
모두 국민에게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100년은
평화가 포용의 힘으로 이어지고
포용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내는 100년이 될 것입니다.
포용국가로의 변화를 우리가 선도할 수 있고,
우리가 이뤄낸 포용국가가
세계 포용국가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3.1독립운동은 여전히 우리를
미래를 향해 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유관순 열사의 공적심사를 다시 하고
독립유공자 훈격을 높여 새롭게 포상하는 것도
3.1독립운동이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아우내 장터의 만세시위를 주도했습니다.
서대문형무소 안에 갇혀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3.1독립운동 1주년 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큰 공적은
‘유관순’이라는 이름만으로
3.1독립운동을 잊지 않게 한 것입니다.

지난 100년의 역사는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변화와 혁신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앞으로의 100년은
국민의 성장이 곧 국가의 성장이 될 것입니다.
안으로는 이념의 대립을 넘어 통합을 이루고
밖으로는 평화와 번영을 이룰 때
독립은 진정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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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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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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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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