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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장애군인에 "제대 비용 내라"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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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아시아방송(RFA), 北 소식통 인용 보도
"척추 부상으로 마비 여군, 제대비용 없어 군에 붙잡혀"
"北 당국, 부상 군인에 사회보장 안 해" 비판 봇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군 당국이 훈련 중 사고를 당해 제대하려는 군인에게 제대비용을 요구해 주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당국이 요구하는 제대비용이 없어 부상을 당하고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군인들이 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린 지난해 8월 13일 판문점 북측에서 북측 군인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요즘은 자식들을 키워 군대에 내보내기 정말 무서운 세월이 됐다"며 "나라를 위해 군복을 입고 입대했는데 훈련 중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군인에게 터무니 없는 제대비용까지 내라고 요구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소식통은 이어 "북한 군부대에서 훈련 중 부상을 당한 한 여성군인(여군)의 딱한 처지가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군 당국을 원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김책시에서 입대한 19살의 여성군인은 평양인근의 모 부대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겨울 동계훈련 과정에서 불의의 추락사고로 척추에 부상을 입고 조선인민군 제11호중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회복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

현재 이 여군은 척추를 다쳐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국과 군에서는 '제대비용을 내야 감정제대증명서를 떼 줄 것'이라며 집에도 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척추부상을 입으면 목을 움직일 수 없어 일어나고 눕는 것도 힘들다"며 "'수개월간 치료했지만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떨어져 감정제대가 결정됐지만 군병원측에서는 감정제대증명서 비용 500위안(한화 약 8만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훈련중 부상당한 군인이 감정제대증명서를 발급받는데 왜 본인이 비용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이 사실을 통보받은 부모는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갈 일도 억울한데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울면서 하소연하는 딸을 돈이 없어 애타게 바라보고만 있다"고 성토했다.

[삭주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2018년 8월 북한 평안도 삭주군 압록강 인근에서 철조망 너머로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와 관련해 함경남도의 한 소식통은 "내 지인의 아들도 군대에 입대한 지 3년 만에 장애를 입고 불구가 돼 제대했다"며 "나라에서 청년 일꾼들이 필요하면 군복을 입혀 데려다가 공사일에 내몰고는 '부상을 당해 필요 없으니 데려가라'는 식으로 제대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소식통은 "20살인 이 제대군인은 여러 형제들 중 맏이로 학업에 대한 희망보다 당에 입당을 하려는 마음으로 군복을 입었다"면서 "이 군인이 다리를 잃고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하는데 군부대에서는 가족들이 와서 아들을 데려가라고 알렸다"고 주장했다.

이 소식통은 또 "다행히 부모의 회사에서 차를 대주어 장애를 입은 아들을 데려왔지만 그 억울함이 가시지 않아 당국을 원망하고 있다"면서 "20대 젊은 군인들이 평생 지고가야 할 장애를 입어도 국가에서는 아무런 사회보장조치도 해주지 않고 오히려 본인에게 제대비용을 부담시키니 군대에 간 자식을 둔 부모들이 한결 같이 격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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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반도체 호황에 올해 성장률 3% 중반" [방콕(태국)=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수출·설비투자 확대가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3% 중반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진단이 나왔다. 이 부총리는 설비투자 확대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반등할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봤다. 19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 수출·설비투자 호조..."잠재성장률 반등 임박" 이 부총리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공식 통계 발표를 앞두고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성장세가 뒷받침되면 연간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그는 올해 성장률이 IMF 전망치인 3.3%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면서 "남은 기간 대외적인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해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3% 중반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3% 중반'의 구체적인 범위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3.4~3.6%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도 반등 가능성을 제시했다. 반도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격차를 메우기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설비투자 호조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최근 성장세나 성장 구성을 보면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벗어나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어찌 보면 임박했다고도 생각한다"고 밝혔다. 설비투자 확대가 시차를 두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의 기초적인 성장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잠재성장률 수준은 외부 기관의 추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 경제전망 연 3회 검토...하반기 성장전략도 변화 예고 정부의 경제전망 발표 방식도 손질할 뜻을 밝혔다. 현재 연말과 이듬해 6월 말~7월 초에 전망을 발표하는 방식을 바꿔, 내년부터 전망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경제 여건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연 2회 전망이 적절한지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전망을 좀 더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말에 다음 해 경제전망을 발표한 뒤 해당 연도에 두 차례 수정·보완해 총 세 번 제시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분기별 발표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 전망을 언제 내놓을지는 더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구성과 발표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연말에는 경제 운용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되, 중간 전망에서는 달라진 여건에 맞춰 보완이 필요한 분야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부총리는 "대규모 작업을 한 번 더 하기보다는 경제전망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응방안을 내는 쪽이 바뀐 현실에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생각이 연말까지 그대로 가면 '하반기'라는 이름의 경제성장전략은 내년에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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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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