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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장애군인에 "제대 비용 내라"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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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아시아방송(RFA), 北 소식통 인용 보도
"척추 부상으로 마비 여군, 제대비용 없어 군에 붙잡혀"
"北 당국, 부상 군인에 사회보장 안 해" 비판 봇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군 당국이 훈련 중 사고를 당해 제대하려는 군인에게 제대비용을 요구해 주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당국이 요구하는 제대비용이 없어 부상을 당하고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군인들이 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린 지난해 8월 13일 판문점 북측에서 북측 군인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요즘은 자식들을 키워 군대에 내보내기 정말 무서운 세월이 됐다"며 "나라를 위해 군복을 입고 입대했는데 훈련 중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군인에게 터무니 없는 제대비용까지 내라고 요구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소식통은 이어 "북한 군부대에서 훈련 중 부상을 당한 한 여성군인(여군)의 딱한 처지가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군 당국을 원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김책시에서 입대한 19살의 여성군인은 평양인근의 모 부대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겨울 동계훈련 과정에서 불의의 추락사고로 척추에 부상을 입고 조선인민군 제11호중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회복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

현재 이 여군은 척추를 다쳐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국과 군에서는 '제대비용을 내야 감정제대증명서를 떼 줄 것'이라며 집에도 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척추부상을 입으면 목을 움직일 수 없어 일어나고 눕는 것도 힘들다"며 "'수개월간 치료했지만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떨어져 감정제대가 결정됐지만 군병원측에서는 감정제대증명서 비용 500위안(한화 약 8만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훈련중 부상당한 군인이 감정제대증명서를 발급받는데 왜 본인이 비용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이 사실을 통보받은 부모는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갈 일도 억울한데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울면서 하소연하는 딸을 돈이 없어 애타게 바라보고만 있다"고 성토했다.

[삭주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2018년 8월 북한 평안도 삭주군 압록강 인근에서 철조망 너머로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와 관련해 함경남도의 한 소식통은 "내 지인의 아들도 군대에 입대한 지 3년 만에 장애를 입고 불구가 돼 제대했다"며 "나라에서 청년 일꾼들이 필요하면 군복을 입혀 데려다가 공사일에 내몰고는 '부상을 당해 필요 없으니 데려가라'는 식으로 제대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소식통은 "20살인 이 제대군인은 여러 형제들 중 맏이로 학업에 대한 희망보다 당에 입당을 하려는 마음으로 군복을 입었다"면서 "이 군인이 다리를 잃고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하는데 군부대에서는 가족들이 와서 아들을 데려가라고 알렸다"고 주장했다.

이 소식통은 또 "다행히 부모의 회사에서 차를 대주어 장애를 입은 아들을 데려왔지만 그 억울함이 가시지 않아 당국을 원망하고 있다"면서 "20대 젊은 군인들이 평생 지고가야 할 장애를 입어도 국가에서는 아무런 사회보장조치도 해주지 않고 오히려 본인에게 제대비용을 부담시키니 군대에 간 자식을 둔 부모들이 한결 같이 격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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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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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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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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