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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탐구] '최장수 총리' 새로 쓴 이낙연, JP·고건·이회창 뛰어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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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로 재임 881일...1987년 개헌 이후 최장수 총리 기록
1963년 최두선 동아일보 사장 이후 50년만의 언론인 총리
1995년 광역단체장 선거 이후 최초의 현직 도지사 출신
기자·의원·도지사...사상 첫 총리 출신 대통령 나올지 주목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최장수 국무총리' 타이틀을 달았다. 2017년 5월 31일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임기를 시작한 이 총리는 이날 '재임 881일(2년 4개월 27일)'을 맞았다.

이는 1987년 10월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국무총리로서는 최장 재임 기간이다. 직전 최장수 총리인 김황식 전 총리(2010년 10월 1일~2013년 2월 26일, 880일)의 기록을 깬 것이다.

이 총리의 최장수 기록은 단명이 유독 많은 대한민국 총리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역대 그 많던 총리들은 '관리형 총리', '거수기 총리'라는 평가를 들으며 대통령의 그림자 역할에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이 총리는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일 최고위급 회담을 갖는 등 총리실의 위상을 크게 올려놨다. 관리형 총리(고건·김황식 전 총리), 정치적 실세 총리(김종필 전 총리)와는 다른 책임 총리로서의 입지를 굳힌 셈이다. 더구나 안정적 국정운영과 신속한 현안 대처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호를 달리고 있다. 현직 총리 가운데 차기 대선주자 1위 자리를 이 정도로 오래 지킨 사례는 전무하다.

하지만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대통령에 당선된 총리 출신 인사는 아직 단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 김종필(JP)·고건·이회창·김황식 등 다수의 총리들이 유력한 대선후보로 거론됐지만 아무도 청와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총리가 대권을 꿈꿨던 역대 총리들처럼 대선정국에 발을 담글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정가에선 바람이 소나무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총선(2020년 4월 15일)과 대선(2022년 3월 9일)을 앞둔 여권으로선 이 총리의 대중적 인지도와 경쟁력을 집 밖에 세워두기 어렵다.

실제로 정치권에선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가 다가오면서 서서히 이 총리의 행보를 거론하는 풍문이 늘고 있다. 이 총리가 대선정국에 뛰어들려면 내년 총선에서 어떤 식으로든 집권여당의 승기를 위한 동력원이 돼야 한다는 것. 이 총리가 과연 재임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여태껏 어떤 총리도 가보지 못했던 '대선 가도'를 뚜벅뚜벅 큰 걸음으로 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낙연 총리(좌)가 지난 24일 일본 총리 관저에서 아베 총리와 1년 만에 회담을 가졌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민주화 이후 최장수 총리 기록...역대 첫 번째 사례도 '수두룩'

이 총리는 4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37대 전남지사를 역임한 호남권의 온건 비문(非文·비문재인) 계열 정치인이다. 전남 영광군 출신이다.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79년 동아일보에 입사한 뒤 도쿄특파원을 거쳐 논설위원, 국제부장 등을 역임했다. 정치부 기자 시절 옛 민주당을 출입하다 DJ(김대중 전 대통령)의 눈에 들면서 정치권에 입문한 케이스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함평군·영광군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 전당대회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했고, 노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당선인 대변인을 맡았다. 당시 이낙연 대변인이 기자회견이나 논평을 할 때면 노 전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짚어내고, 가장 노무현다운 화법과 의지를 반영했다는 말이 들렸다.

당시 민주당 출입기자들에 따르면 이낙연 대변인의 화법은 직설적이면서도 유연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깐깐했다. 언론계의 한 지인은 "촌철살인의 대가다. 단도로 직입해 들어가는 거침없는 논리적 논평이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다. 그래서일까. 이 총리는 평생 다섯 번이나 대변인을 맡았다. 일각에선 헌정사 최고의 명(名) 대변인 중 한 명으로 꼽기도 한다. 언론계로 보면 1963년 최두선 전 동아일보 사장 이후 50년 만에 탄생한 언론인 출신 총리이기도 하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8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의 대면보고를 마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9.08.22 alwaysame@newspim.com

노무현 탄핵안에 반대표 던진 단 2명의 야당 의원 중 한 명

2004년 3월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을 때다.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을 제외한 야당 의원 중 탄핵에 반대표를 던진 단 두 명의 의원(이낙연 새천년민주당 의원, 김종호 자민련 의원) 중 한 명이 이 총리였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캠프 대변인과 인수위 대변인을 거쳤던 이 총리로서는 당론을 거스르고 의리를 지킨 힘든 선택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사를 마지막으로 다듬기도 했던 이 총리는 대선 직후 열린우리당이 떨어져나갈 때 민주당에 남았다.

당시 '고립무원'이던 노무현 대통령을 도운 신의 때문이었을까. 친노(親盧·친노무현)도, 친문(親文·친문재인)도 아닌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첫 총리로 전격 발탁됐고, 이제 여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까지 거론되고 있다.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는 말이 허언이 아님을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

여권의 한 중진의원은 "(이 총리가) 호남 출신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탕평인사가 반영된 측면도 있지만, 탄핵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것은 당시 야당 의원으로선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그 때의 인연이 이낙연 총리를 문재인 정부로까지 이어지게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청와대의 한 고위 인사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 총리의 탄핵안 반대표를 잊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 이후 2주 만에 이낙연 전남지사를 초대 총리로 임명했다. 이는 1995년 광역단체장 선거가 시작된 이후 현직 단체장이 총리로 직행한 첫 번째 사례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지난 8월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2019.08.27 kilroy023@newspim.com

정치·행정 두루 경험한 순발력과 노련미 강점

이 총리의 최대 장점으로는 풍부한 정치적 경험이 꼽힌다. 4선 의원 경력에 2014년 지방선거에선 전남지사로 당선되는 등 정치·행정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 전남지사 시절 '100원 택시' '찾아가는 영화관' 서비스 등 이색적인 공약을 많이 발굴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100원 택시는 전남지역 316곳의 오지에 사는 주민들이 택시를 부르면 그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100원을 내고 택시를 이용한 뒤 차액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이 총리의 지사 시절 대표적인 히트 상품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도 포함됐다.

또 도지사 당선 직후 고흥과 장흥에 영화관을 세워 벽지 주민도 문화 혜택을 누리도록 한 것도 흥미롭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기도 했다. 이외에 '개천에서 용 나는 사업' '서민 빚 100억 탕감 프로젝트' 등 50개 이상의 서민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했다. 이 같은 성과로 2017년 3월 '전국 시도지사 직무수행 긍정평가'에서 안희정 충남지사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주변에선 이 총리가 다소 파격적인 성향이 있다고들 한다. 논리적이고 언변이 좋아 거침없는 수사법(修辭法·어떤 생각을 특별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기술로 표현이나 설득에 필요한 다양한 언어표현기법)이 전매특허이지만, 업무 처리방식도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시절의 한 일화다. 이낙연 의원이 모경제지 기자 출신 보좌관을 뽑고 처음 맡긴 업무가 광화문 지하도로에 자리잡은 노숙인 취재였다. 흥미로운 것은 보좌관으로 하여금 적지 않은 기간 실제 노숙인 체험을 하고 현장보고서를 작성토록 했다는 것이다.

사무실 의자에서 쓰는 분석형 정책보고서가 아닌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담으려는 파격 시도였던 셈이다. 후일담이지만 보고서 발간 이후 언론의 보좌관 인터뷰가 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보좌관은 이낙연 의원실을 떠났다. 언론에서 이 의원이 아닌 보좌관을 중점적으로 스포트라이트 삼은 것을 불편해했다는 후문도 있다.

이 총리의 동아일보 기자 시절 후배였던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낙연 총리는 기자 시절 완벽주의자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이나 국정감사장에서 단연 화려하고 유려(流麗·말이나 글이 거침 없이 매끈하다는 의미)한 언변을 자랑한다. 강성인 야당 의원들의 어떤 공세도 능수능란하게 받아치는 모습에 '사이다 총리'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그만큼 '말빨'이 시원하고 단순명쾌하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20년 국회의원 경력 중 무려 다섯 차례나 대변인을 맡으며 '직업이 대변인'이라는 평가가 밑거름이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총리를 지근거리에서 봐온 한 정치인은 "기자 때는 이슈 발굴, 대변인 등 정치인을 하면서는 현안 대응에 최적화된 경험을 쌓았다"고 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19.09.27 kilroy023@newspim.com

조직·세(勢)·핵심 지지층 없는 한계 극복할까...
    與 내부 "총선서 역할 없다면 대선 구심점 어려워"

'최장 총리' 기록을 세운 이 총리의 향후 과제는 아이러니하게도 정치력이다. 국회의원 4번, 도지사, 총리까지. 이제 다음 수순은 당 대표나 대선을 겨냥할 수 밖에 없다. 여론이 이미 이 총리를 대선 후보군에 올려 매달 지지율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분위기는 내년 총선을 기폭제로 삼아 더욱 타오를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대선이라는 빅이벤트를 염두에 두지 않는 정치는 불가능하다.

여권의 한 핵심 인사는 "이낙연 총리가 내년 총선에 나가지 않는다면 사실상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총선에 나가서 당에 도움이 돼야 이후 정치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 정치를 하려면 내년 총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그 성과에 따라 대선 출마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 총리는) 매우 유연한 사람이다. 지금은 정국의 흐름과 하나가 되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마치 물에 배가 흘러가듯이"라고 말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기획 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낙연 총리는 적대적 정치에 질려있는 국민들에게 '어필'이 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진단했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도 "현재 여권 내에서 보수 성향의 중도층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많지 않은 정치인 중 한 명"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총리가 앞으로 대선 등 큰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역시 당 내 지지세력이 빈약하다는 것이 최대 약점으로 꼽힌다. 민주당의 한 친문계 인사는 "국정감사 대응 등 이 총리의 안정적인 국정운영 능력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친문계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는 이어 "진보 진영에서 보면 개혁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아직 노무현·문재인 같은 핵심 지지층이 생기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도쿄 지지통신=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지난 22일 도쿄의 JR신오쿠보(新大久保)역에 있는 고(故) 이수현씨의 추모비를 찾아 헌화하는 이낙연 총리. 2019.10.22

옛 고사성어에 '흉유성죽(胸有成竹)'이라는 말이 있다. 대나무를 그리기에 앞서 마음 속에 이미 완성된 대나무가 있다는 뜻이다. 이 총리가 차기 대선을 그리려면 내년 총선을 먼저 완성해야 함은 인지상정이다. 그래서 이 총리의 최장수 총리 재임 기록은 조만간 멈춰설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상 총선에 출마하는 공직자는 선거 90일 전인 내년 1월 16일까지 직을 내려놔야 한다.

중국 시인 자오이는 200년 전 '개관사정(蓋棺事定)'이라고 읊었다. "관 뚜껑을 덮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삶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다.

이 총리의 정치적 결단은 아직 유동적이다. 하지만 주변에선 말한다. "1952년 생으로 이제 곧 일흔이 되는 이 총리가 앞으로 배팅을 걸 수 있는 무대는 대선 밖에 없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이 총리를 두고 "묵직한 듯 유연하다.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체축이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융통성이 있다. 마치 물새가 수면을 걷는 것 같다. 가벼운데 흔들림이 없다"고 했다. 그는 또 "진짜로 강한 승부사는 다들 체축이 반듯한 법이다. 무운을 가지고 있다고나 할까. 승부의 세계에 반드시 필요한 역량인데, 이 총리가 그렇다"고 전했다. 

이 총리에 대한 기자들의 평가도 박하지 않다. "상황에 따라 매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 "외부에서 볼 때보다 역동적이다" "깨알 수첩이 화제가 될 만큼 꼼꼼하다". 또 '멀티형 리더'라는 평가도 적지 않았다.

한 기자는 "역할이 이낙연을 입는다"는 말로 이를 압축했다. 하지만 행정과 정치는 확실히 다르다.

지난 2006년 높은 대중 지지도를 바탕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고건 전 총리는 2개월 만에 꿈을 접었다. 고 전 총리는 "대결적 정치구조 앞에서 저의 역량이 너무나 부족함을 통감한다"며 정치무대에서 서둘러 내려왔다. 총리 2번, 서울시장 2번, 장관 3번을 거치며 '행정의 달인'으로 불렸던 고 전 총리가 현역에서 완전히 물러난 일화다.

정치를 관둔 고 전 총리는 당시 기자와의 사석에서 "정치는 타이밍"이라고 했다. 고 전 총리의 한 측근은 "깃발을 꽂으면 여당 의원들 중 일부는 결집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저마다 확실한 상응조치를 확답 받기 원했다. 매일 결제일처럼 느껴지는 각종 비용도 큰 부담이었다"고 토로했다.

물론 이 총리는 과거의 전철을 모두 꿰뚫고 있을 것이다. 여권 내 조직이 없는 것도, 문 대통령의 확실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대선에서 깃발을 꽂는 장수가 되려면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전장의 맨 앞에서 거친 바람과 적군을 뚫고 나가는 결기를 보여야 한다.

과연 이 총리가 난전으로 휘몰아칠 내년 4월 총선, 맨 앞에서 자기를 버리고 여권을 크게 안을 수 있을까. 확실히 이 총리의 '최장수 총리' 기록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이낙연 정치 여정'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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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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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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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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