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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0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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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한·중·일 정상회의서 '中 역할' 적극 주문할 듯
美, 말폭탄서 실제 행동으로…고강도 추가제재 예고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독도 인근에서 부상자를 후송하다 구조 헬기 추락으로 유명을 달리한 소방관 5명의 합동 영결식에 참석해 고인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며 애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0일 대구 계명대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순직 소방항공대원 합동영결식에서 추도사를 통해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딸이었고, 아버지였고, 남편이었고, 누구보다 믿음직한 소방대원이었으며 친구였던 김종필, 서정용, 이종후, 배혁, 박단비 다섯 분의 이름을 우리 가슴에 단단히 새길 시간이 됐다"고 추모했습니다.

여야가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여론의 따가운 시선에 서둘러 관련법과 파병 동의안 등 외교·국방 비준안을 처리했지만, 오전 본회의는 거기까지였습니다.

한국당과의 협상에 실패한 민주당은 4+1(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을 다시 가동해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상정 및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당은 제1야당과 협상하지 않은 예산안 처리는 전례가 없다며 강력 반발, 대책 논의 중입니다.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10일 오전 10시, '독도소방헬기추락사고' 순직 소방항공대원 합동영결식이 대구 계명대 성서캠퍼스 실내체육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유족, 여.야 당 대표, 정치인, 동료 소방대원들의 애도 속에 '소방청장(葬)'으로 엄수된 가운데 이들 순직 소방항공대원들의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마지막 숨결이 남아 있는 동산병원 백합원의 합동분향소가 조심스레 철거되고 있다. 이날 합동영결식을 끝으로 영면의 길로 떠난 순직 소방항공대원들은 지난 6일부터 이곳 백합원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정부인사와 정치인, 동료 소방대원, 시민들의 가슴에 '더 안전한 대한민국'의 염원을 각인시켰다. 이날 합동영결식은 오전 7시 발인제를 시작으로,항공대와 훈련타워, 영남대를 거치는 노제를 치르고 계명대 체육관에서 고인에 대한 약력 보고와 1계급 특진 추서, 공로장 봉정, 훈장 추서, 조사, 문재인 대통령 추도사, 동료 직원 고별사, 조문객 헌화 및 분향, 조총식 순으로 엄수됐다. 이들 순직 소방항공대원들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2019.12.10 nulcheo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소방관 국가직 전환, 이제 국가가 소방관 건강과 안전 지킬 것"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독도 인근에서 부상자를 후송하다 구조 헬기 추락으로 유명을 달리한 소방관 5명의 합동 영결식에 참석해 고인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며 애도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대구 계명대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순직 소방항공대원 합동영결식에서 추도사를 통해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딸이었고, 아버지였고, 남편이었고, 누구보다 믿음직한 소방대원이었으며 친구였던 김종필, 서정용, 이종후, 배혁, 박단비 다섯 분의 이름을 우리 가슴에 단단히 새길 시간이 됐다"고 추모했다.

신임 공군교육사령관에 노승환 소장 취임 / 뉴스핌
공군교육사령부는 10일 노승환 전 국방정보본부 정보기획부장이 제41대 교육사령관에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41대 교육사령관으로 취임한 노승환(56) 장군은 공사 34기로 1986년 임관해 제15특수임무비행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처장, 공군 공중전투사령관, 공군본부 정보작전지원참모부장 등을 역임했다.

文, 한·중·일 정상회의서 '中 역할' 적극 주문할 듯 / 문화일보
중국 역할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로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대화국면 유지를 위한 역할을 적극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연말 협상 시한을 유예하는 방안 등을 시 주석을 통해 북한에 전달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美, 말폭탄서 실제 행동으로… 對北 고강도 추가제재 예고 / 문화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11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전격 소집, 북한의 연이은 '말폭탄'에 실질적 행동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북한이 '6·12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유예)을 파기한다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됐던 2017년처럼 대북 군사력 사용을 포함한 '최대 압박' 캠페인으로 신속하게 돌아서겠다는 강력한 대북 경고다. 미국 내에서도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안을 통과시켜 북한을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교전 중 부상' 병사에 최대 1억원 장애보상금 지급 / 연합뉴스
과 교전 중 다친 병사에게 주어지는 장애 보상금이 현재 최대 1천700만원 수준에서 1억원가량으로 확대되는 등 군인재해 보상이 강화된다. 국방부는 10일 군인들의 희생에 걸맞은 보상 시스템 마련을 위해 현행 '군인연금법'에 포함된 군인 재해 보상제도를 분리하고, 별도의 법률인 '군인 재해 보상법'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北 액체연료 시험한 듯…연말 'ICBM·위성' 발사 가능성 / 뉴스1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 북한이 "액체연료 엔진을 시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하버드-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는 "현재로서는 어떤 시험이었는지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만약 동창리 발사장에 있던 기존의 수직 엔진시험대를 활용했다면, 액체연료 엔진을 시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통일부 "WHO 통한 대북지원 500만불, 연내 집행" / 연합뉴스
정부가 5년 만에 재개하는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한 북한 모자(母子) 의료지원사업이 이르면 연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WHO의 대북 모자보건사업에 지원하기로 한 500만 달러(약 59억원)에 대해 "연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실무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일 남북협력기금을 지출하기 위한 자체 사전심사 절차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를 열고 500만 달러(59억 4천7여만원)를 WHO에 지원하는 안을 의결했다.

[종합2보] '민식이법'만 처리한 여야...예산안 상정 두고 전운 '고조'/뉴스핌
여야가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여론의 따가운 시선에 서둘러 관련법과 파병 동의안 등 외교·국방 비준안을 처리했지만, 오전 본회의는 거기까지였다.

與 "한국당과 더 논의 어렵다…오후 2시 수정예산안 제출"/뉴스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이 10일 오후 2시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으로 구성된 '4+1 협의체'가 지난 주말 마련한 수정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른 아이들 지킬 수 있어" 민식이법 통과 순간 눈물 쏟은 부모/한국일보
"민식아, 널 다시는 보지 못하는 그 아픔에서 엄마 아빠가 평생 헤어나올 수 없을 거야. 그래도 네 이름으로 된 법으로 다른 많은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그런 일을 막아줄 수 있을 거야. 하늘나라에 가서도 다른 아이들 지켜주는 우리 착한 민식이. 미안하고,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식이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김민식군의 부모는 기쁨과 안도, 안타까움의 뒤섞인 울음을 터뜨렸다.

與 '패트' 처리 전 총리교체 부담 기류… 개각 늦어질듯/문화일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불발하면서 패스트트랙 처리 후 단행하려던 개각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중폭 이상으로 예상됐던 개각 폭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등 친여(親與) 단체가 반대했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무총리 후보로 입지를 다시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한국당 합의 시도에…정의당 결국 버림받나/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을 시도하면서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 구성원들이 술렁이고 있다. 특히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정의당의 반발이 가장 크다. 정의당의 반발은 9일 오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위한 촛불결의대회'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안철수는 어디로?…불붙는 '安心 쟁탈전'/헤럴드경제
안철수 전 의원의 행보가 '뜨거운 감자'다. 바른미래 당권파와 비당권파 의원모임 '변화와 혁신(변혁)' 간 안 전 의원 거취를 둘러싼 의견 차가 논쟁으로 불 붙을 조짐일 가운데, 안 전 의원의 '확실한 메시지'가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1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안 전 의원이 당분간 정치 재개 자체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장 변혁에 참여할 뜻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안 전 의원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사다. 그는 "안 전 의원이 변혁에 참여하느냐는 (고민 순서에서)굉장히 후순위일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변혁, 신당 2차 인선명단 발표…바른정당계 대거 합류/연합뉴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주축이 된 '변화와 혁신'(변혁·가칭) 창당준비위원회는 10일 바른정당계가 대거 합류한 2차 인선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에는 재선의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 출신인 진수희 자문단장을 비롯해 ▲ 권은희 ▲ 이정선 장애인위원장 ▲ 김희국 인재영입위원회부위원장 ▲ 윤상일 전략기획위원회 수석부위원장 겸 전략기획본부장 ▲ 구상찬 직능총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겸 직능총괄본부장 ▲ 김성동 조직본부장 ▲ 이종훈 정강정책본부장 ▲ 임호영 당헌당규본부장 ▲ 민현주 청년멘토단 부단장 등이 포함됐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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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 청문회 30일 개최 [서울=뉴스핌] 유다연 기자=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2026 북중미 월드컵에 대해 청문회에서 소명한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청문회가 오는 30일 열린다. 문체위는 축구 국가대표팀이 이번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하자 축구협회 운영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청문회를 추진했다. 당초 22일 개최 예정이었지만, 원 구성 협상 등을 이유로 한차례 연기됐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축구대표팀 감독을 역임했던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과 이번 대회 탈락 후 사임한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이 다 도마 위에 오른다. 축구협회의 행정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 전 감독, 이용수 축구협회 부회장, 김승희 전무이사 등이 증인으로,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 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등이 채택됐다. 정 전 회장과 홍 전 감독은 이날 문체위에 청문회 출석 의사를 최종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목요일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는 두 사람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이번 대회 준비 과정 및 대회 기간 중 상황에 대해 자세히 진술해야 한다. 이임생 대학축구협회 기술이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홍명보 차기 대표팀 감독 내정 관련 브리핑에서 홍명보 감독 선정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반면 증인으로 채택된 박항서 전 축구협회 부회장은 지난 1일부터 태국 프로축구리그 카차나부리FC의 지휘봉을 잡게 되어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이임생 전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역시 캄보디아 나가월드 FC에서 근무 중인 만큼 참석이 어렵다고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 외에도 박 위원장, 이영표, 박주호 K-축구혁신위원 등 참고인 상당수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참고인의 청문회 참석은 필수는 아니다.  willowdy@newspim.com 2026-07-2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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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SK하닉 본주·ADR 전환 허용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오는 29일부터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와 SK하이닉스 국내 보통주(본주) 간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그동안 차익거래가 막혀 유지됐던 국내 본주와 ADR 간 가격 차가 조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전환이 시작되더라도 실제 차익거래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ADR 발행 한도가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알려진 데다, 기존 ADR 투자자가 먼저 원주로 전환해야 새로운 ADR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SK하이닉스 ADR 기초주식 1779만주가 국내 증시에 추가 상장된다. 이후 국내 SK하이닉스 원주를 ADR로, ADR을 다시 원주로 바꾸는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SK하이닉스.[이미지=로이터 뉴스핌] 2026.07.09 mj72284@newspim.com ADR은 미국 투자자가 달러로 국내 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예탁증서다. 그동안은 국내 주식을 ADR로 바꾸거나 ADR을 본주로 교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시장의 가격이 크게 벌어져도 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시장에서 본주를 매입해 ADR로 전환한 뒤 미국 시장에서 매도하는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양 시장 간 가격 차를 활용한 차익거래도 가능해진다. 반대로 ADR 가격이 낮아질 경우 ADR을 본주로 교환하는 거래도 가능하다. 본주와 ADR 간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국내에서는 원주 매수세가 유입되고, 미국에서는 ADR 공급이 늘어나면서 양 시장의 가격 차가 점진적으로 좁혀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국내 본주와 미국 ADR의 주가 흐름은 계속 엇갈렸다.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SK하이닉스 본주는 218만원에서 181만6000원으로 16.69% 하락했다. 반면 ADR은 168.01달러에서 154.57달러로 8.0%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국내 증시 변동성이 심화하면서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서 탈출해 서학개미로 전환한 개미 투자자들의 SK하이닉스 ADR 구매세도 상당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국내 투자자는 6억7555만달러(약 9900억원)를 순매수했다. 미국 주식 가운데 순매수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서학개미의 행동에 제임스 매킨토시 월스트리트저널 선임 시장 칼럼니스트는 "2주 전 SK하이닉스 ADR이 상장된 이후 프리미엄은 16~51%까지 치솟았다"라며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의 주식을 직접 거래해줄 증권사를 찾는 수고를 덜기 위해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반적인 ADR이라면 금요일에 나타난 29% 수준의 프리미엄은 헤지펀드들이 한국에서 주식을 사서 ADR로 바꾸는 동시에 미국에서 ADR을 공매도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하지만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더 커질 경우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시장에서도 본주와 ADR 간 실제 전환이 얼마나 이뤄질지를 관건으로 꼽고 있다. 핵심 변수는 ADR 발행 한도다. 본주를 ADR로 전환하려면 새로운 ADR을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ADR은 정해진 발행 한도 내에서만 추가 발행이 가능하다. 현재는 상당수 한도가 이미 사용된 상태다. 또 기존 ADR 투자자가 본주 전환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ADR이 국내 본주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평가된 원주로 교환할 이유가 많지 않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다만 일각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시나리오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ADR 투자자의 원주 전환이 예상보다 늘어나 발행 여력이 확보될 경우 국내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거래도 활발해질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본주 수요 증가와 함께 국내외 가격 차가 빠르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9일부터 본주와 ADR 간 상호전환 신청 절차가 시작되지만 실제 가격 괴리 조정 강도는 ADR 신규 발행 규모와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전환 절차와 행정적 마찰이 존재하는 만큼 프리미엄이 즉시 축소되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ADR 프리미엄은 장기적으로 0으로 수렴하기보다 일정 수준 유지되는 특성이 있지만, 과도하게 확대된 구간에서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프리미엄이 조정되는 과정에서는 ADR 가격 하락보다 국내 본주 상승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민희 아리스 연구원도 "ADR의 단기 강세는 상장 초기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프리미엄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차익거래를 통해 ADR과 원주 가격이 점차 수렴하는 특징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주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ADR 자체가 아니라 기업의 실적과 성장 모멘텀"이라며 "ADR 프리미엄보다 실적과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 성장성이 중장기 주가를 좌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plum@newspim.com 2026-07-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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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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