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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KIST 허위인턴' 증명서는 3개…발급해준 교수 "정경심이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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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정경심 재판서 KIST 전 센터장 증언…"정경심이 발급 부탁했다"
"정경심 믿고 써준 것…증명서 아니지만 요청은 책임자에게 했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29) 씨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허위 인턴 증명서는 모두 3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를 발급해준 교수는 "정경심 교수가 부탁해서 써주게 됐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8일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에 대한 9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에는 이광렬 전 KIST 기술정책연구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소장은 정 교수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딸 조 씨를 동료 교수 실험실에 연결시켜준 인물이다. 조 씨가 실제로 인턴십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인턴 기간 등을 허위로 작성한 확인서를 발급한 의혹을 받는 인물이기도 하다.

이 전 소장은 "2011년경 정 교수가 '딸이 KIST 실험실에서 연구경험을 쌓고 싶어한다. 생물 쪽의 실험실을 쓰게 해달라'고 해서 정병화 교수에게 소개했다"고 말했다.

이 전 소장은 딸 조 씨가 실제로 인턴십 기간 동안 며칠 출석했는지, 인턴 기간 도중 케냐로 봉사활동을 갔는지여부도 지난해 논란이 불거진 뒤 처음 알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검찰조사 당시 '어렵사리 소개했는데 며칠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매우 실망스러웠던 기억이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언론에서 논란이 돼 알게 됐다는 거였는데, 2011년 당시 정병화 교수가 성실하지 않았다고 컴플레인(항의)을 했던 것은 기억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딸의 동양대학교 총장상과 관련한 주광덕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법정에서 공개된 이 전 소장과 정 교수의 이메일에 따르면 정 교수는 인턴십이 종료되고 2년 뒤 "2011년 7월 11일부터 주5일 9시부터 6시까지 약 2~3주 내지 진행하다 팀내 타 실험조에서 야기된 분란으로 중도하차하게 됐다"며 이 전 소장에게 확인서를 써달라고 부탁했다.

이 전 소장은 "(확인서를 써준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해 8월 25일 정 교수에게 전화를 받고 작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정병화 교수가 저에게 컴플레인을 하긴 했지만 정 교수가 그렇게 얘기하니 친구이기도 하고 믿을 만하다고 해서 그냥 써줬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조 씨의 KIST 인턴 증명서가 총 3개의 버전으로 존재하는 사실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조 씨는 이 전 소장으로부터 증명서 원본을 받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당시 이를 일부 수정했고, 차의과전문대학원에도 일부 수정한 버전을 제출했다.

원본에는 인턴기간이 '7월 11일부터 3주간 주40시간'이라고 명시돼 있으나, 서울대본에는 인턴기간이 '7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주5일 8시간 근무, 총 120시간)'으로 수정됐다. 또 차의대본에는 원본과 달리 기간 부분에 '월~금 9시부터 6시까지'가 추가됐다. 

이 전 소장은 검찰이 원본과 서울대본, 차의대본을 비교해 보여주면서 '이 문서들을 수정해도 좋다고 사전승낙 혹은 사후승인을 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그런 적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검찰조사 당시에도 수정에 동의하거나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정 교수가 자신이 작성한 서류를 공식적인 문서로 보이게 하려고 막 갖다붙였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다만 이 전 소장은 "제가 작성한 것은 엄밀히 말해 공식적인 증명서가 아니라 이 학생이 어떤 일을 했다고 하는 추천서 혹은 레퍼런스 레터(Reference letter·참조 편지)"라며 "공식적인 증명서가 될 수 없는 개인적 서한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런 레퍼런스 레터는 당연히 정병화 교수에게 요청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증인신문 말미에 "제가 허위인턴 증명서를 써준 것처럼 보도돼서 곤혹스러웠고 무엇보다 과학기술에 뜻이 있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한 게 의전원 입시에 이용됐다는 점이 실망스럽다"며 "이런 개인적인 서한이 공식 서류로 사용돼서 논란이 된 게 안타깝다. 개인적으로는 30년 연구 경력이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로 얼룩지게 된 게 가슴이 아프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한 가지 과학기술자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젊은 학생들이 과학기술 현장에서 실습하고 연구하는 건 학생들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과학기술자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 하고 있다"며 "이런 사건이 그런 취지를 왜곡하고 위축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프다. 우리 사회가 그런 것(프로그램)을 지켜줄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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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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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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