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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4년 동안 4연패, 그리고 4번째 비대위...매년 '비상사태' 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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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0대 총선 패배 후 출범한 김희옥 비대위
박근혜 탄핵, '2번째' 인명진 비대위 재차 돌입
대선·지방선거 연패...'3번째' 김병준 비대위 체제
21대 총선서 참패...내홍 끝 결국 김종인 비대위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4·15 총선에서 궤멸급 패배를 당한 미래통합당에서 4번째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다. 20대 국회가 시작한 2016년 6월 이후 4년새 4번째다. 4년 동안 비대위 체제가 없었던 해는 한 해도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앞뒤로 치러진 20대 총선, 19대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21대 총선까지 선거 4연패(敗)의 늪에 빠진 통합당에서 20대 국회 기간 동안 임기를 채운 당 대표는 한 명도 없다. 심지어 이 기간 당 대표(3명)와 비상대책위원장(3명) 숫자가 같았던 우리 정당사에 보기 드문 불명예 기록을 남겼다.

21대 국회 역시 '김종인 비대위'로 시작할 통합당에서는 당 내에서조차 "언제까지 자생력을 기르지 못하고 외부 명망가에 기대 당을 수습하려는 것이냐"는 쓴 소리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 1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전직 당 대표 및 비대위원장 오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인명진,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 황 대표,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 2020.01.22 kilroy023@newspim.com

◆ 20대 총선 패배로 출범한 김희옥 비대위...박근혜 탄핵으로 인명진 비대위 재차 돌입

18대 국회 시절이던 2014년 7월 14일 전당대회에서 김무성 대표는 서청원 의원을 꺾고 당 대표에 취임한다. 김 대표의 신년 간담회에서 '180석'을 거론했던 당시 새누리당은 20대 총선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영입한 민주당에 일격을 당하며 과반은 커녕 123석을 확보한 민주당에 1석 밀려 원내 2당으로 주저앉았다.

김무성 대표는 이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충격에 빠진 새누리당은 김희옥 전 헌법재판관(전 동국대 총장)을 혁신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했다. 2016년 6월 2일 20대 국회 개원 시점에 출범한 김희옥 비대위는 친박(친박근혜)·비박(비박근혜)계간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고 그해 8월 9일 전당대회를 끝으로 69일만에 막을 내렸다.

당시 전당대회에서 새누리당은 '친박 핵심' 이정현 대표를 선출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최서원(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며 정국은 크게 흔들렸고, 이정현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책임을 지고 그 해 12월 16일 사퇴했다.

이후 새누리당은 12월 29일 인명진 갈릴리교회 원로목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원회를 다시 꾸리게 된다. 그러나 인명진 비대위 역시 최고조에 이른 친박, 비박간 갈등을 극복하지 못했다.

김무성, 유승민 의원등이 탈당해 바른정당을 창당하며 인명진 비대위는 2017년 3월 31일, 93일만에 문을 닫았다. 인명진 비대위의 '업적'은 자유한국당으로의 이름 변경 뿐이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19년 2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2.14 kilroy023@newspim.com

◆ 극복하지 못한 탄핵 후유증...대선·지선 패배로 '3번째' 김병준 비대위 체제로

이후 정우택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던 한국당은 '예상대로' 대선에서 패했고, 2017년 7월 3일 전당대회를 열고 홍준표 대표를 선출했다. 그러나 홍 대표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시도장 중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단 2곳에서 이기는 데 그친 홍 전 대표 역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김성태 권한대행은 김병준·김성원·박찬종·이용구·전희경 혁신비대위원장 후보 중 투표를 통해 20대 국회 3번째 '김병준 비대위'를 출범시켰다.

2018년 7월 17일 취임한 김병준 위원장은 비대위로는 상당한 기간인 226일, 약 8개월 동안 당을 이끌었다. 김 위원장은 패배 수렁에 빠진 한국당 지지율을 30% 수준까지 끌어올리며 그럭저럭 잘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정계에 입문하며 2019년 2월 27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황 대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진태 의원을 꺾고 한국당 대표직에 올랐다.

황교안 대표 역시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그는 탄핵 정국에서 탈당했던 바른정당 출신들로 구성된 새로운보수당 등과의 통합에 성공, 미래통합당이라는 새 당명 아래 4·15 총선에 나섰다. 그러나 출구조사 결과 참패한 것으로 집계되자, 황 대표는 그날 밤을 넘기지 않고 사퇴를 선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한발전전략연구원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를 방문하여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0.05.22 kilroy023@newspim.com

이후 심재철 권한대행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와 조기 전당대회 여부를 놓고 20대 의원, 21대 당선인 들에게 설문조사를 했고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한 찬성이 높자 이를 추진했다.

그러나 김종인 비대위 임기를 결정할 상임전국위원회가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고, 비대위 체제를 의결할 전국위원회는 성원을 이뤄 이를 가결시킴으로서 '4개월 시한부 비대위'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만들어 냈다.

김종인 내정자가 이를 거부하자 당은 다시 내홍에 빠졌고, 신임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당선자 총회를 열어 김종인 비대위 기간을 내년 4.7 재보궐선거까지 보장하는 1년 비대위를 추인받아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통합당은 21대 국회도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은 오는 27일 전국위를 열고 김종인 비대위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김종인 비대위는 내달 1일 출범한다.

20대 국회의 임기는 2016년 5월 30일부터 2020년 5월 29일, 일수로는 1461일이다. 이 중 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으로 당명을 바꾼 통합당의 총 비대위 기간은 388일(김희옥 69일, 인명진 93일, 김병준 226일)로 20대 국회 임기의 약 26.5%에 해당한다. 제1야당이 임기 4분의1 기간을 비상사태로 보냈다는 의미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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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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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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