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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野 '자강론' 펼친 조해진 "내년에 당대표나 원내대표 출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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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구성 숫자로 압박…"식물·동물국회 넘는 나쁜 국회"
김종인 비대위 "무난함 넘어 잘 되야…중진도 역할 할 것"
"여야, 상대방 존중해야…국민들이 바라는 국회 만들겠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우리 당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다. 지금과 같은 열약한 환경에서 야당이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결기'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자강론의 핵심이다."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3선·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지난 22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18대·19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조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낙선이라는 고배를 마신 뒤 4년 만에 국회로 돌아왔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치 못하다. 176석의 거대 여당은 원구성 협상을 숫자로 밀어붙이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조 의원은 "식물국회, 동물국회를 넘어 일당독재 국회로 가고있다"며 "헌법적, 국가적으로 민주주의라는 가치에서 보면 훨씬 더 나쁜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김종인 비대위'에 대해서 "여러가지 대안들 가운데 김종인 비대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지금까지 무난하게 가고있지만, 이를 넘어 반드시 잘 되야 한다. 중진들도 해야될 역할을 열심히 하다보면 좋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국회의 오랜 숙제인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지는 성숙한 국회를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그는 "여야가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며 "이견이 있을 때는 협상하고 절충해서 합의를 만들어 우리 국민들이 바라고 보고싶어하는 국회를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6.22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조해진 통합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4년 만에 국회에 복귀했다. 소감은 어떤가.

▲ 다시 일을 할 수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 4년 동안 국회에 다시 돌아오면 당을 위해서 할 일, 나를 위해서 할 일을 나름대로 정리를 많이 했다. 그런데 상당 부분은 원내1당, 또는 과반수 의석이라는 전제로 계획을 많이 세웠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당황스럽다. 계획이 순탄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렇다고 해야될 일을 포기할 수 없다. 당초 예상보다 나쁜 여건에서 일을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당과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을 최대한 관철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 당도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고민해야 하지만, 저 역시 4년간 해야될 일들을 어려운 여건속에서 관철해 낼 궁리를 해야한다.

-21대 국회 4년 임기 동안 가장 관철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 핵심은 정권교체다. 제가 공천심사 때도 이야기 했지만, 저의 최대 목표는 2년 뒤 정권을 바꿔서 문재인 정부보다 훨씬 능력있는 정부를 만드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시행했던 잘못된 정책들을 정리하고 청산해서 희망있는 대한민국으로 다시 도약하는 일에 저를 던지고 싶다. 물론 전제조건으로 우리 당을 개혁하고 쇄신해서 환골탈태 시켜야 한다. 그리고 국정을 맡아서 담당할 수 있는 수권역량, 집권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일에 기여하고 싶다.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는 광범위한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우리 당으로 모으는 데 역할을 하고 싶다.

-4년 동안 원외에서 바라본 국회는 어땟나.

▲ 사람들은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라고 이야기한다. 저 또한 같은 생각이다. 18대 국회 말 저희 당이 선진화법을 통과시켰다. 당시 박근혜 당대표, 황우여 원내대표 체제였는데 저는 선진화법을 반대하는 사람이었다. 우리 정치 문화가 순식간에 선진화가 된다면 선진화법이 의미가 있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결과적으로 선진화법은 국회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식물국회를 만들어냈다. 19대 국회 말미에는 원내수석부대표를 했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협상을 하면서 정말 되는 일이 없었다. 20대 국회 역시 식물국회가 지속되다가 중간에 탄핵사태가 일어나고, 정권이 바뀌면서 민주당이 임기 막판에 선거법, 공수처법 등을 듣도 보도 못한 편법과 꼼수를 모두 동원해 통과시켰다. 이를 막으려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몸을 던지며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나자 '동물국회'라는 오명까지 얻었다.

21대 국회에는 식물국회, 동물국회가 사라질 것이다. 여당이 숫자로 밀어붙여 자기 뜻대로 처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식물국회는 아닐 것이다. 또 야당이 몸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동물국회도 없다. 그러나 야당이 없는 국회, 의회 민주주의가 없는 국회, 일당독주·일당독재의 국회가 펼쳐질 것이다. 헌법적, 국가적으로 민주주의라는 가치에서 보면 식물국회, 동물국회보다 훨씬 더 나쁜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전부터 자강론을 강조하며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반대해왔다. 현재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어떻게 보고있나.

▲ 21대 국회는 여당의 압도적인 우세, 야당의 압도적인 열세다. 이런 구도에서 여당 지도부가 과거와 달리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체제로 국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모습을 역력히 보여주고 있다. 지금과 같은 열약한 환경에서 우리 야당이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결기'가 있어야 한다. 결기가 확실하게 살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자강론의 핵심이다.

우리 당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고, 반성을 해도 스스로 해야한다. 당의 미래를 기약하고, 쇄신하고, 바꿔가려면 우리가 스스로 책임을 지는 주인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국회의원이자 당원으로서 가져야 할 주체의식이다. 이건 생각들이 있어야 열약한 처지를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강'을 강조했던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자강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비대위 체제가 불가피하고, 비대위를 한다면 여러가지 대안들 중에서는 김종인 비대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김종인 비대위를 시행한지 20일 남짓 지났다. 여러가지 정책적 화두를 던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있나.

▲ 아직 눈에 보이는 결과나 성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무난하게 가고있는 것 같다. 정책적으로 좋은 화두를 많이 던지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아젠다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고 무게가 있는데 2~3일 간격으로 하나씩 툭툭 던지는 모양새가 나왔다는 것이다. 하나의 아젠다를 던지면 지속적으로 팔로우업을 해서 내용을 구성한 뒤 실행단계로 넘어가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화두를 던지기만 하는 일이 반복되면 곤란하다.

제가 우회적으로 비대위에 아젠다를 던지면 그 과정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민심을 얻는데 훨씬 효과적이고,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전달했다.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 비대위에서 텀을 두는 것 같다. 지금까지 김종인 비대위가 무난하게 가고 있지만, 이를 넘어 반드시 잘되야 한다. 저와 같은 3선 중진의 입장에서 해야될 역할도 열심히 하다보면 좋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6.22 kilroy023@newspim.com

-21대 국회가 개원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3선 중진으로서 책임이 막중할 것 같은데, 현재 여야의 원구성 협상을 어떻게 보고있나.

▲ 절망적이다. 말이 협상이지 협상은 없었다. 협상이라는 것은 여당이 최선의 안을 갖고 오고, 야당도 최선의 안을 갖고 나온 다음에 서로 거리를 좁히고 절충해서 합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처음부터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간다며 나머지 상임위원장도 여차하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고 통보했다. 야당이 동의해주면 점잖게 가져갈 것이고,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상당히 거칠게 가져갈 것이라는 결론이 나와있는 것이다. 보통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순간에 최후통첩을 하는데, 민주당은 처음부터 최후통첩을 날려놓고 야당에 받을지 말지만 정하라는 방식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협상 결렬이 난 것이다.

이미 법사위를 빼앗긴 상황에서 민주당이 다시 돌려주지 않는 이상 나머지 상임위는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의미가 없다. 국회 관례적으로 야당이 가져갔던 법사위를 빼앗아 놓고 여당은 그것조차 봐주는 모양새를 그린다. 그렇다고 우리가 비굴한 자세로 나머지 상임위를 받아오는 것은 최소한의 자존심을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라는 입장이다. 앞으로 원구성 협상은 없을 것 같다.

민주당이 숫자로 밀어붙이는 방침을 정해놨기 때문에 국회 운영 과정에서 법안, 예산, 각종 안건 등 처리에 있어서 과연 협상이 될까라는 부분에서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 어쨋든 원구성이 완료되면 야당도 국회에 들어가야 하는데 야당으로서 정부·여당이 독단적으로 잘못된 법안이나 예산, 각종 정책 등을 밀어붙이면 우리가 어떻게 견제하고 제동을 걸 것인가에 대한 수단과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역량을 평가한다면.

▲ 당 내에서 그만한 리더십을 갖은 사람을 찾기도 어렵다. 경험과 경륜이 풍부하고 지략과 협상력, 정치력도 겸비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가동할 수 있는 판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수가 많지만, 전혀 먹혀들지 않은 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수가 아닌 결기를 보여줘야 한다. 여당의 국회 운영 기조에 변화가 생겨야 야당을 인정하고 타협하려는 생각을 갖을 것이다. 주 원내대표가 그래야 자신의 정치력이나 협상력이 발휘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 같다. 이번에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한 것도 결기의 표현이고, 10일 가까이 지역에 머무른 것도 의지를 강하게 다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주 원내대표가 돌아온다면 협상판을 만들어내기 위한 결기의 싸움이 펼쳐질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내년 전당대회 출마 의지가 있나.

▲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당과 나라를 위해서 하고자 했던 여러가지 복안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책임있는 지도부에 있어야 효과있고 성과있게 진행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원내지도부 또는 당 지도부 등에 반드시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해왔다.

당초 8월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었으면 출마할 수 있었겠지만, 불투명했기 때문에 원내지도부 선거에 먼저 도전을 한 것이다. 그 의지는 지금도 변화가 없다. 비대위 체제가 끝나는 1년 뒤 원내지도부와 당 지도부 선거가 모두 있을 예정이다. 둘 중에 어디에 도전할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둘 중 하나는 확실하게 출마할 생각이다.

-21대 국회에서 이루고 싶은 업적은 무엇인가.

▲ 우리 국회의 오랜 숙제인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지는 성숙한 국회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다. 여야가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해서 대화, 소통을 통해 이견이 있을 때는 협상하고 절충해서 합의를 만들어내 우리 국민들이 모두 바라고 보고싶어하는 국회를 만들고 싶다. 또 정치인으로서 우리 자신들고 실현하고 싶어하는 정치의 모습을 이루는데 3선으로서, 국회에 오랫동안 생활한 사람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역할을 해내고 싶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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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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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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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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