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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택 세종시의장 "의장단 골고루 맡는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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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지역이기주의 벗고 공무원들 애향심 기를 것 당부
재정 확보 연구모임 만들어 활동하고 지역현안 챙길 예정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전반기 임기를 마치고 평의원으로 돌아가는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이 최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후반기 의장단은 전반기에 했던 의원들은 양보하고 골고루 맡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대로 23일 의원총회에서는 기존 의장단이 한명도 포함되지 않는 물갈이를 했다. 의장에 이태환 의원이 의장에 선출됐고 부의장에 노종용, 이윤희 의원이 선출됐다. 그는 후반기 원구성에 대해 예견을 하고 있었던 셈이다.

총회에서 운영위원장은 김원식 의원, 행정복지위원장 유철규 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임채성 의원, 교육안전위원장은 박성수 의원이 맡게 됐다. 윤리특별위원장은 손인수 의원, 예산결산위원장은 손현옥 의원이 뽑혔다.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 모습.[사진=세종시의회] 2020.06.24 goongeen@newspim.com

서 의장은 인터뷰에서 지난 2년간 활동을 회고하고 앞으로 2년간의 활동 계획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은 예견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애향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서 의장은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전국에서 모이다보니 아직 애향심이 형성돼 있지 않고 부족한 면이 많다"고도 했다. 퇴직공무원 출신인 서 의장이 후배들에게 따끔한 충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서 의장은 연기군청과 세종시청에서 39년간 공직생활을 마치고 지난 2014년 6월 세종시의원으로 당선됐고 지난 2018년 재선돼 전반기 시의장을 지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도 역임했다.

서 의장은 인터뷰에서 대내외적으로 아쉬웠던 점과 보람있던 일에 대해 밝히고 청춘조치원사업 중 교동아파트, 한림제지, 조치원시장 250주년 기념사업과 전동면 소각장 건설 등에 대해 집중 언급했다.

다음은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과 일문일답.

-임기 중 가장 보람있던 일과 아쉬웠던 일은

▲시의회 내에서 보람있던 일은 의원들이 연구모임 등에 적극 참여해 시민들을 위해 공부하는 의회 모습을 보여 준 것이다. 임기 초부터 의원들에게 연구모임 활성화를 강조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공공체육시설 설치‧운영 활성화, 도‧농상생발전, 청소년정책 활성화, 농·축산업 선진화,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등 시민들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원들이 많았다.

지난 의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만큼 많은 연구모임에 의원들이 참여해 공부하고 토론하며 정책을 연구했다.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에서도 심도있는 내용을 다룰 수 있었다.

의원들과 시민을 바라보고 시민을 위한 의정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한 것이 주효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의원들이 시정을 폭넓게 보지 못하고 소지역이기주의로 흐른 점은 아쉽다. 자신의 지역구 사업에 몰두한 나머지 다른 지역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서금택 세종시의장 인터뷰 모습.[사진=세종시의회] 2020.06.24 goongeen@newspim.com

선거구를 따지지 말고 시 전체 대책을 세워야하는데 하는 아쉬움도 있다. 내동네 도로포장에만 관심을 가질게 아니고 전체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

대외적으로는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통과되지 못해 아쉽다. 정부의 지방분권 균형발전 정책에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법이 통과하지 못한 것이 서운하다.

시의회에 필요한 기간제 공무원 1명도 자체에서 뽑을 수 없는 상황이다. 후반기에는 꼭 통과돼서 지방의회의 자치권을 확보하고 독자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을 확보하길 바란다.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진행을 하지 못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사업이 아쉽다. 행정비효율을 타파하고 균형발전과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 완성을 위해 세종의사당은 꼭 필요하다.

교육위원회 활동 중에는 조치원지역 중학교 이전 재배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조치원중학교가 아홉거리 체육관 근처로 신축 이전하고 조치원여중이 신축 수준으로 리모델링하게된 것은 보람이다.

교육청과 협조하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도 공조해 중투심사 기준을 3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과밀 과대 학급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아름 제2 중학교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도 자랑스런 일이다.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이쉬움을 느끼고 개선을 요구하는 건 대부분 전국에서 모이다보니 애향심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2년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예를들면 실무부서 공무원들이 수의계약 등에 자신의 출신지 업체를 끌어들이기 위해 관내업체를 멀리하는 경우가 있다. 관내업체가 미흡하다면 컨소시엄을 형성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청춘조치원 사업 등에 대해

▲교동아파트와 강원연탄공장에 대해서는 지난 2014년 첫 5분 자유발언에서 해결하겠다고 약속는데 강원연탄공장은 해결했고 교동아파트만 남았다. 후반기에 반드시 해결할 생각이다.

그동안 여러사람들과 논의를 거듭하면서 '어던일이든지 하려고 하면 방법이 있지만 안하려면 핑계거리가 생긴다'는 말처럼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본회의 주재하는 서금택 의장.[사진=세종시의회] 2020.06.24 goongeen@newspim.com

세종시가 개입을 한다니까 채권자가 원금만 받겠다던 약속을 깨고 이자까지 받겠다고 하는 바람에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곧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

조만간 국토부와 시청, LH가 MOU를 체결하고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게 되면 용적률을 약 400%에서 600%로 늘릴 수 있어 27층까지 지을 수 있고 조치원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한림제지 공장 문화재생사업은 의장을 그만두면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입해 해결하겠다.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시민을 위한 시설로 만들겠다.

조치원 전통시장 250주년 기념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해야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준비위원회도 꾸리지 못한 상태다. 준비위를 서둘러 꾸리고 복숭아 떡 등 전통음식을 개발해 진행토록 하겠다.

연극제 등을 같이 운영해 문화가 있는 축제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전동면 폐기물 소각장 문제는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하면 할 수 없지만 주민들을 위한 예산 160억원을 더 늘려 북부권 위락단지로 꾸미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

화훼단지와 열대식물원, 놀이시설 등을 함께 건설하면 관광지가 부족한 북부권에 사람들이 모이는 위락단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0M 길이의 수영장과 축구장, 농산물 판매시설도 필요하다.

그밖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4생활권에 짓게된 것은 불만이다. 항공부대 이전지역 구서원이나 연기면 비행장 근처에 설치하는 것을 기대했었다.

-후반기 평의원으로 제일 하고 싶은 일은 

▲어려운 세종시의 재정확보 방안에 대한 의원 연구모임을 만들어 열심히 활동하겠다. 또 위에 언급한 지역현안들을 제대로 챙기는데 힘을 쏟겠다.

저녁에 왕성길에 갔더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조금 어두운 왕성길을 밝게 만들어 사람들과 어울리고 조천변 산책로를 시민들과 함께 걷고 싶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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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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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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