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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중국, 미국보다 장대한 52조달러 부동산 거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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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위안 평가절하 우려해 부동산 피난처로 여겨
당국, 경기 해지지 않고 부동산 과열 막을 방도 '골몰'

[서울=뉴스핌] 김사헌 기자 = 중국은 코로나19(COVID-19) 대유행병에도 불구하고 지난 글로벌 금융 위기를 불러온 미국 2000년대 주택 구매 열풍보다 더욱 심각한 부동산 거품(Property Boom)에 직면하고 있다고 1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0.07.15 chk@newspim.com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선전에서는 새로 개발된 아파트 288채가 온라인 상에서 8분 만에 완판됐다. 그 며칠 후 쑤저우에서도 신규 주택단지의 400채가 넘는 주택이 팔리는 사례가 등장했다. 4월에는 상하이 아파트 전매 물량이 사상 최고치에 도달했고, 6월에는 선전 개발 아파트 딱지를 얻으려고 9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100만위안(1억7230만원 상당)에 이르는 보증금을 걸었다는 소식이 나왔다.

중국 최대 부동산 중개업체 중 한 곳인 리엔지아(链家) 자오웬하오 씨는 3월에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할 때부터 주말에는 점심도 먹지 못할 정도였다면서, 고객들 다수는 중국 위안화가 세계 경기 하강으로 평가절하 될 것을 우려해 주택을 일종의 피난처로 생각하며 뛰어들었다고 말했다.

신문은 중국 자산시장 거품이 2000년대 미국 주택시장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미국 부동산 붐이 절정기일 때 주택용 부동산에 연간 9000억달러가 투자됐는데, 중국은 올해 6월까지 12개월 사이에 무려 1조4000억달러에 달했기 때문이다. 6월 한 달 중국 부동산 투자액은 사상 최대치에 달했다. 같은 달 중국 도시주택 가격은 4.9%나 올랐다.

2월에 주택 투자가 급감했는 데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중국 주택 투자는 1.9% 증가했다. 최대 주택건설업체인 중국헝다(China Evergrande Group)는 올해 매출 목표를 1월 전망치보다 23%나 상향 조정했다.

골드만삭스그룹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중국 주택 및 개발업체 재고의 총 가치가 52조달러에 이르러 미국 주택시장의 두 배 규모에 이르고 심지어 미국 채권시장 전체 규모를 앞질렀다.

급격한 주택시장 회복은 중국 경제에 좋은 소식이기도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통제불능 상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온 중앙 정부 관리들은 잠을 설치고 있다. 지난 2017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주택은 투기가 아니라 살기 위해 짓는 것"이라면서 주택정책의 기초를 다잡았다. 최근 인민은행도 정책 상으로 주택시장은 부양의 대상이 아니란 점을 명기했다.

하지만 중국은 최근 10년 동안 주택판매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의 차입 비율이 57.7%로 사상 최대치에 도달했다. 여기에는 가계의 주택담보대출과 각종 부채가 포함된다.

신문은 중국인들이 정부가 주택 가격과 시장의 하락을 원치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아챘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 가격이 폭락할 경우 대다수 중국 가계의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사회불안을 촉발할 것이고, 따라서 도시 부동산은 경제 전반의 상황과 관계없이 안전한 투자처가 될 것이란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래서 돈 많은 중국인들은 계속 주택 구매 동기가 유발된다. 미국 소매업체에서 일하는 한 중국인은 선전에 부동산을 구매할 것이라면서 "중국 경제가 부동산에 납치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상하이 로이터=뉴스핌] 박우진 기자 = 4일(현지시간) 중국(中國) 상하이(上海) 인민광장의 분수가 붉은 빛을 내고 있다. 2020.06.04 krawjp@newspim.com

중국 정부 당국자들은 경제 전체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부동산 과열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만, 아직 해결책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은 주택 가격을 부풀리게 할까봐 강한 경기 부양책은 멈출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되어 가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텍사스A&M대학교의 중국 가계금융 전문가 간리 교수는 최근 추세가 투기가 발생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면서 "주식시장이나 해외 자산보다 국내 주택이 더 안전하다고 보기 때문에 투기수요가 형성되고, 코로나19 대유행병으로 소비를 덜하고 남은 돈이 있기 때문에 더욱 주택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신 중국 가계금융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7년에 중국 도시 주택의 21%인 6500만채가 빈집이었는데, 이는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매우 높은 비율이었다. 주택을 2채 보유한 가구 중에서는 공실률이 39.4%에 달했고, 3채 이상인 경우 48.2%나 됐다.

베이징, 상하이, 선전, 청도와 같은 대도시의 임대 수익률은 2% 미만으로 국채를 사는 것보다 더 낮은 데도, 중국인들은 계속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중국 부동산 붐이 형성되는 속도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되는 경향은 경제학자들이 우려하는 대목이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에서는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불법이었지만, 1998년 주택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지금은 중국 도시 가구의 95%가 적어도 한 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주택보급률 65%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어떤 면에서 중국 부동산 붐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엄청난 중국 중산층의 부를 창출했으며, 나아가 정부 재정도 불려주었다. 하지만 이 때문에 기업으로 갈 자금이 부동산으로 가게 되고, 많은 가구들이 엄청난 빚에 시달리게 됏다. 국제결제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9년까지 10년 간 가계대출 증가액 11저6000억달러 중에서 중국이 57%나 차지했다. 미국의 비중은 19%에 그쳤다.

이미 일부 중국 도시 주택가격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와 맞먹는 수준이 됐다. 중국 사회과학원 자료에 의하면 2018년 현재 중국 전체의 평균 주택가격은 평균 소득의 9.3배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8.4배보다 높았다. 톈진의 고급아파트 가격은 평방미터당 9000달러로, 런던의 가장 비싼 지역의 평균 가격 수준이다. 런던 시민의 가처분소득은 중국 톈진보다 7배나 높다.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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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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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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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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