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문제제기 초기단계…여러가지 짚어볼 것"
"공공 고밀재건축, 기존 방식보다 불리하지 않아"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의 교란행위에 대한 감독 필요성이 정부 내부에서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갖고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의 이번 발언은 해당 기구의 필요성을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판단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다만 홍 부총리는 "점검한다는 말이 도입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은)문제제기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여러가지를 짚어보고 필요하다면 국민여러분께 말하겠다는 뜻"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와 기재부 출입기자단의 일문일답
-부동산 때문에 청와대 참모 5명이 일괄사퇴했는데 경제 사령탑으로서 책임져야하는것 아닌가
▲정책에 대해 책임이 있다면 청와대보다도 내각이 책임져야한다.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부총리인 제가 무거운 책임감 갖고있다. 늘 말씀드린것처럼 직위에 대한 연연보다는 당장 내일 그만두더라도 오늘 사과나무 심겠다는 생각으로 임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상설 감독기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추진계획 있는지.
▲본격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지만 부동산 시장의 교란행위 감독에 대한 필요성이 정부 내부에서 제기됐다. 대통령께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진행상황 등 점검한다고 했고 정부 내부적으로 제기된 내용이 있어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다. 점검한다는 말이 도입 전제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 문제제기 초기단계라 여러가지를 짚어보고 필요하다면 국민여러분께 말하겠다는 뜻이다.
-세법개정과 별개로 투기과열지구는 지역규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규제지역 내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는지
▲부동산 대책 마련하는 데 있어 실수요자나 1주택자,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게 정부 원칙이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 불안 보이는 상황에서는 일부 지역에서의 완화정책은 검토할 단계는 아니지 않나 싶다.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그런 필요성 문제제기 있으면 늘 검토는 하겠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여당 중심으로 부동산 급등 책임은 과거정부, 이명박근혜 정부에 있다는 말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한 부총리 의견은.
▲부동산 정책이라는게 정권별로 두부를 칼로 자르다시피 잘리는게 아니다. 다른정책보다 부동산 정책은 시차(time lag)가 있다. 지금 정부가 발표한 것도 효과가 나타나려면 3~4년 뒤에 나타난다. 어느정부의 책임이라고 판단하기 보다는 일정부분, 상당부분 과거 영향이 넘어오는 것도 있고 정부 내에서 정책효과 나타난 것도 섞여있다고 본다.
-공공재건축 관련해서 용적률 증가하는 부분에서 최대 70%를 기부채납하면 개발기간이 길어지고 조합원 수익 줄어들 수 밖에 없어 재건축 조합들이 공공재건축 참여 안할 의사를 보이고 있어.
▲공공참여용 고밀재건축이 기존 방식의 공공재건축에 비해 불리하게 되지 않는다. 용적률 늘어난 부분의 일정부분은 조합원 혜택으로 가고, 35층 넘어 용적률 늘어난 부분은 공공재라고 보고 공공분양이든 공공임대등 제공한다. 기존 재건축조합원의 이익이 지금 방식보다 훼손되지 않을 거라 본다. 다만 SH LH가 들어가기 때문에 LH 아파트가 되는게 아니냐는 선입견이 있는데, 시공은 민간이 하고 LH는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임대주택 너무 과도하게 들어오는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지금도 공공재건축하면 임대주택 들어간다. 정부가 고밀재건축 하면 임대주택과 공공분양도 늘어나고 일반분양과 조합원 물량도 늘어난다. 이 구조 자세히 보면 조합원이 많은 고민을 해야하는 게 아닌가 한다.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다.
-초과이익 환수제 등 기존 규제 완화할 계획 있는지. 또 당초 목표한 5만가구 공급이 어느정도 진행됐는지
▲공공재건축도 저는 문의가 이미 들어오고 있는걸로 안다. 언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전혀 참여하지 않을거라거나 허수라는 지적은 다시 짚어봤으면 싶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유도 위해 인센티브나 분산계나 환수금 조치에 대한 규제완화 등은 정부 내부에선 이번 대책 마련하면서 검토한 바 없다. 아까 말한대로 공공재건축과 점검회의에서 혹시나 많은 상황 필요하면 뭐든지 같이 얘기해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
-민주당이 이번주에 피해복구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한다고 했는데 어떤 입장인지.
▲집중호우와 태풍피해가 있을 때는 대개 재난대책 예비비를 지원하게 돼 있다. 지난번 추경하면서 재난 예비비 2조, 정확히는 1조9000억원을 목적예비비로 확보했다. 일반예비비 7000억을 확보했다. 합해서 2조6000억인데, 코로나19 관련 병원 보상 재원도 있고 고용충격 지원대책비도 있고 해서 이 돈이 전부 집중호우 재난 대책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또 예산구조상 정부가 이런 특별재난상황에서는 부채를 감내할 수 있느 여러 보완장치가 마련돼있다. 극단적으로는 복구라는 것이 1~2달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리복구는 1년 넘게 걸릴 수 있어 그에 대한 본 예산은 올해 필요하지 않다. 이는 내년 예산으로 확보해도 크게 차질이 없어 여러 방법을 재정당국이 생각하고 있다.
-청와대 수석 집단사표 있었는데 부총리님도 집을 팔았다. 누구는 집을 팔고 누구는 집을 안팔고 해서 국민들이 직을 얻기 위해 집 팔았다고 하고 내로남불이라고도 지적한다.
▲주택문제로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라도 솔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측면에서 가능한 다주택자는 이를 해소하는게 낫다고 생각한다. 기재부에서 1급정도 이상 분들은 강제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겠다는 암묵적인 소통이 있었다. 국장들에 대해서도 적어도 고공단 정도에 들어가는 간부급이라면 동참적 분위기가 있는 것이 소망스럽다. 저부터 갖고있는 주택은 명의인도가 아직 안됐지만 계약은 돼서 저부터 다주택자가 해소됐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그동안 올라간 시세차액에 대한 담세력 있다고 봐서 과세한다고 봐야하는지. 아니면 세금폭탄 등 다른관점인 건지
▲이번 대책은 단기보유자 세금 중과가 특징인데, 이는 과거 담세능력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기보다는 다주택 보유함으로써 차익 실현할 수 있다는 기대수익률 낮춰 주택을 통한 투기수요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1차적 목표다. 과거 다주택 갖고있는 분들은 다주택이면서 주택가격 올라서 중과에 대한 능력은 있다고 보고 그런 담세능력 없다면 다주택 해소해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두 가지가 다 작동됐다.
onjunge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