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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서정숙 "예측할 수 없는 감염병…보건부 독립·신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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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초기 대응 미흡…K-방역은 높은 국민시민의식 덕분"
"질본, 비전문가 관료들에 휘둘리면 안돼…독립적 결정 필요"
"코로나19 치료제는 올해 말·백신은 내년 출시 예정"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감염병 전문가들은 앞으로 5년에 한 번 꼴로 예측할 수 없는 감염병들이 창궐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예상치 못한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해, 보건의료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보건부의 독립과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서정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약사 출신인 서 의원은 통합당의 유일한 보건의료전문가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전세계가 팬데믹에 휩쌓이며 서 의원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다.

서 의원은 K-방역이 전세계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정부가 방역의 기본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수많은 희생이 있었던 것"이라며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의 훈장은 의료 일선에서 자기 몸조차 돌버지 않고 헌신한 보건의료진과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역 및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질병관리본부가 비전문가들인 보건복지부 관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서 의원은 코로나19 치료제는 올해 말, 백신은 내년에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약물재창출 개발, 혈장치료제 개발, 항체치료제 개발 등 3개 분야에서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며 "백신은 국내에서 한국 제넥신이 2021년 하반기 또는 2022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에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정숙 미래통합당 의원. 2020.08.18 leehs@newspim.com

다음은 서정숙 미래통합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약사 출신으로서 정치권에 뛰어든 계기가 무엇인가.

▲ 저는 오랫동안 약국을 경영했고, 약사회 활동과 여성계 활동도 활발하게 해왔다. 육체적인 질병 뿐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 멘탈 균형붕괴, 정서적 불안 등 우리 사회의 불공정한 구조적 병폐에 기인하는 질병이 참 많았다. 결국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방법은 건강하지 못한 사회를 치유하는 길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고, 우리 사회의 고통받는 소외계층을 돌보는 '사회 약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아픔과 고통을 나눔과 봉사의 정신으로 현실에 구현하는 사회 약사로서의 활동은 결국 공동체의 선과 공동이익을 구현하고 있는 정치와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알게됐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은 법과 제도로서 뒷받침하는 입법 활동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이런 것들이 제가 국회의원에 도전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였으며, 그동안 저의 진정성과 노력들의 결실로 21대 국회에 등원하게 됐다.

-통합당이 21대 총선에서 참패를 당했다. 초선으로서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 제가 국회 입성은 처음이지만 나름대로 정통적인 정당 활동을 하면서 보수정당이 갖고 있는 장단점을 잘 알고 있다. 오히려 이번 참패를 거울 삼아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반성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국민들과 소통해야 한다. 과거처럼 형식적으로 당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당 지도부들과 함께 진정으로 보수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싶다.

개인적으로 21대 국회에 등원하면서 세 가지 다짐을 했다. 소통과 섬김의 정리를 하겠다는 다짐, 사회적 약자를 어루만지는 '따뜻한 정치'를 하겠다는 다짐, 항상 배우고 공부하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일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나가겠다는 다짐이다. 이 다짐들을 4년 임기 동안 제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반드시 지켜나갈 생각이다.

또 보수정당의 맏언니로서 제 경험을 다른 여성 의원들과 나누고 싶다. 젊은 여성 의원들에게 배워야 할 점들도 잘 수렴하고 소통하는 정치를 해야겠다는 목표가 있다. 70여년 역사의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건국우파세력인 미래통합당의 정권 재탈환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다.

-보수 정당 의원 가운데 유일한 약사 출신인다. 코로나19 사태로 보건의료계에 관심이 높아졌는데, 현재 보건의료계의 문제점과 개선점은 무엇인가.

▲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정부가 방역의 기본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막을 수 있었던 많은 국민들의 희생이 있었던 것이다.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의 훈장은 의료 일선에서 자기 몸조차 돌보지 않고 헌신한 보건의료진의 희생이 있었던 것은 국민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인내심을 발휘했던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 덕분에 초기 방역에 실패했지만 선방을 한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방역 및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을 실감하셨을 것이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질병관리본부가 비전문가들인 보건복지부 관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을 때 코로나19 사태를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처음부터 보건복지부 소속인 질본이 방역 컨트롤타워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직으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질본을 국무총리 산하 질병관리처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질본의 위상을 강화하는 다른 정부조직법 개정안들과 병합심사한 끝에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 내에 보건담당 차관제를 신설하는 안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현재 감염병 전문가들은 앞으로 5년에 한 번 꼴로 예측할 수 없는 감염병들이 창궐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앞으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감염병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재처럼 방대한 보건분야와 복지분야를 하나의 부처에서 관활하는 보건복지부 체계로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향후 보건의료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보건의료행정을 위해 보건부의 독립과 실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진정한 방역강국으로 거듭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정숙 미래통합당 의원. 2020.08.18 leehs@newspim.com

-코로나19 사태로 전세계가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치료제와 백신이 공급되는 시기를 어떻게 예상하는지.

▲워낙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를 하고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는 장담하기 어렵다. 다만 치료제는 올해 안으로, 백신은 내년 상반기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 백신의 경우 안정성과 유효성이 철저히 검증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최근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동향에 따르면 '약물재창출 개발', '혈장치료제 개발', 항체치료제 개발' 등 3개 분야별로 치료제 개발이 진행중에 있다.

먼저 약물재창출 개발과 관련해서는 에볼라치료제인 렘데시비르가 지난 6월 3일 사용 승인됐고, 7월 1일 공급이 이루어졌다.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렘데시비르 이외에도 약물 14종에 대한 18건의 약물재창출 임상시험 승인이 지난 7일 완료, 임상시험중에 있다.

완치자 혈장에서 고면역 항체를 농축하여 치료제로 개발하는 혈장치료제 개발은 지난 7월 18일 국립보건연구원과 녹십자 공동연구로 혈장을 확보, 제조됐다.

또 완치자 혈액 내 중화항체를 발굴해 치료제로 개발하는 항체치료제 개발 역시 연내 임상2상 진입을 목표로 개발 중에 있다. 국립보건연구원과 셀토리온의 협업을 통해 국내 임상1상이 지난 7월 17일 승인됐고, 임상2상 신청은 9월에 있을 예정이다.

백신 개발은 지난 7월 말 기준 전세계적으로 총 26종의 백신 후보물질에 대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영국 옥스퍼드대, 미국 모더나, 중국 시노백 등은 임상3상을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는 DNA 백신 1종(한국 제넥신)이 지난 6월 11일 임상2상에 진입하는 등 2021년 하반기에서 2022년 출시 목표로 개발 중에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기업들이 재택 근무, 화상 회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전반적인 근무 시스템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 코로나19 사태라는 경험을 통해서 회사 근무, 종교 생활 등 모든 부분에서 규모의 적정화, 최소화 비대면과 같은 것들이 현실로 다가왔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근무 형태가 갑작스럽게 바뀌도 보니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업무환경을 제공했다고는 볼 수 없다. 일부 직원의 경우 인터넷, PC 등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불만, 가족들과 함께 업무를 하는 것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직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너무나 많은 회사에서 재택근무로 빠르게 전환했다는 것 때문에 재택근무에 대한 요구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노트북, 헤드셋, 웹켐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등 홈오피스 환경구축을 위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또 기업은 재택근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화상회의나 리모크 워크를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의 도입은 앞으로 기업들에게 필수적일 것이다. 다만 보안 리스크가 증가하기 때문에 보완을 위한 솔류션의 개발과 도입 또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인간사회에서의 기본적인 원칙은 대면이라고 본다. 대면과 비대면에는 분명한 퀄리티 차이가 있다. 전화로 약사와 상담했을 때와 대면했을 때 약사가 환자를 진단하는 내용은 분명히 다르다. 음성, 안색, 눈빛, 자세 등을 통해 약사가 더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다. 의사도 마찬가지다. 현재 비대면 원격진료에 대한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거동이 불편한 상황 등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대면 진료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의사들은 정확한 진단을 통해 진료하고 처방을 해야한다는 책임감과 전문성이 있다.

-보건의료계 발전을 위해 국회에서 어떤 일을 할 계획인지.

▲ 먼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으로 제약바이오산업 및 의료기기산업 육성과 관련된 법안이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대수명이 82.7년으로서 100세 시대라고 할 정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가 가속화 되면서 막대한 의료비 지출이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는 만큼 바이오산업과 의료기기산업은 국민건강에 기영하는 것은 물론 미래 국부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것이다. 우리나라는 제약바이오산업, 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가 충분하기 때문에 정책을 잘 설계해서 지원을 한다면 4차산업시대의 신산업 경쟁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코로나블루'를 정책적으로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블루로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주는 타격은 화재나 붕괴 사고 등 물리적인 재난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위드코로나 시대와 향후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코로나블루 이슈를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또 보건의료계 각 직능 간의 전문성과 고유성, 국민들이 바라는 요구사항을 같이 녹여 상생하는 직능관계를 유지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다. 보건의료계 직능 간의 갈등도 심하지만, 때로는 그 갈등 속에 국민이 소외돼 있을 때가 있다. 환자가 있기 때문에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있는 것이다.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공통점을 찾아가고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야 한다.

-4년의 임기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 제 삶의 모토이자 캐치 프레이즈는 '전인건강한 대한민국', '전인건강한 한국인이 됩시다' 두 가지다. 전인건강이란 질병이 없어서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 한사람, 산사람이 균형잡힌 삶의 밸런스를 유지할 때 국민 개개인의 응축된 힘이 모여서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더 강해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

저는 통합당의 유일한 보건의료전문가로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복지를 다루는 국민의 전인건강을 보살피는 민생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다. 국회의원 위치에서도 여야가 생산적인 갈등과 합의를 통해 의회민주주의의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를 건강하게, 대한민국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저의 소명을 실천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정숙 미래통합당 의원. 2020.08.18 leehs@newspim.com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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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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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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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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