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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서정숙 "예측할 수 없는 감염병…보건부 독립·신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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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초기 대응 미흡…K-방역은 높은 국민시민의식 덕분"
"질본, 비전문가 관료들에 휘둘리면 안돼…독립적 결정 필요"
"코로나19 치료제는 올해 말·백신은 내년 출시 예정"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감염병 전문가들은 앞으로 5년에 한 번 꼴로 예측할 수 없는 감염병들이 창궐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예상치 못한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해, 보건의료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보건부의 독립과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서정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약사 출신인 서 의원은 통합당의 유일한 보건의료전문가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전세계가 팬데믹에 휩쌓이며 서 의원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다.

서 의원은 K-방역이 전세계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정부가 방역의 기본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수많은 희생이 있었던 것"이라며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의 훈장은 의료 일선에서 자기 몸조차 돌버지 않고 헌신한 보건의료진과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역 및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질병관리본부가 비전문가들인 보건복지부 관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서 의원은 코로나19 치료제는 올해 말, 백신은 내년에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약물재창출 개발, 혈장치료제 개발, 항체치료제 개발 등 3개 분야에서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며 "백신은 국내에서 한국 제넥신이 2021년 하반기 또는 2022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에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정숙 미래통합당 의원. 2020.08.18 leehs@newspim.com

다음은 서정숙 미래통합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약사 출신으로서 정치권에 뛰어든 계기가 무엇인가.

▲ 저는 오랫동안 약국을 경영했고, 약사회 활동과 여성계 활동도 활발하게 해왔다. 육체적인 질병 뿐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 멘탈 균형붕괴, 정서적 불안 등 우리 사회의 불공정한 구조적 병폐에 기인하는 질병이 참 많았다. 결국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방법은 건강하지 못한 사회를 치유하는 길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고, 우리 사회의 고통받는 소외계층을 돌보는 '사회 약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아픔과 고통을 나눔과 봉사의 정신으로 현실에 구현하는 사회 약사로서의 활동은 결국 공동체의 선과 공동이익을 구현하고 있는 정치와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알게됐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은 법과 제도로서 뒷받침하는 입법 활동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이런 것들이 제가 국회의원에 도전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였으며, 그동안 저의 진정성과 노력들의 결실로 21대 국회에 등원하게 됐다.

-통합당이 21대 총선에서 참패를 당했다. 초선으로서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 제가 국회 입성은 처음이지만 나름대로 정통적인 정당 활동을 하면서 보수정당이 갖고 있는 장단점을 잘 알고 있다. 오히려 이번 참패를 거울 삼아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반성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국민들과 소통해야 한다. 과거처럼 형식적으로 당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당 지도부들과 함께 진정으로 보수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싶다.

개인적으로 21대 국회에 등원하면서 세 가지 다짐을 했다. 소통과 섬김의 정리를 하겠다는 다짐, 사회적 약자를 어루만지는 '따뜻한 정치'를 하겠다는 다짐, 항상 배우고 공부하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일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나가겠다는 다짐이다. 이 다짐들을 4년 임기 동안 제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반드시 지켜나갈 생각이다.

또 보수정당의 맏언니로서 제 경험을 다른 여성 의원들과 나누고 싶다. 젊은 여성 의원들에게 배워야 할 점들도 잘 수렴하고 소통하는 정치를 해야겠다는 목표가 있다. 70여년 역사의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건국우파세력인 미래통합당의 정권 재탈환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다.

-보수 정당 의원 가운데 유일한 약사 출신인다. 코로나19 사태로 보건의료계에 관심이 높아졌는데, 현재 보건의료계의 문제점과 개선점은 무엇인가.

▲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정부가 방역의 기본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막을 수 있었던 많은 국민들의 희생이 있었던 것이다.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의 훈장은 의료 일선에서 자기 몸조차 돌보지 않고 헌신한 보건의료진의 희생이 있었던 것은 국민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인내심을 발휘했던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 덕분에 초기 방역에 실패했지만 선방을 한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방역 및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을 실감하셨을 것이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질병관리본부가 비전문가들인 보건복지부 관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을 때 코로나19 사태를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처음부터 보건복지부 소속인 질본이 방역 컨트롤타워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직으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질본을 국무총리 산하 질병관리처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질본의 위상을 강화하는 다른 정부조직법 개정안들과 병합심사한 끝에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 내에 보건담당 차관제를 신설하는 안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현재 감염병 전문가들은 앞으로 5년에 한 번 꼴로 예측할 수 없는 감염병들이 창궐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앞으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감염병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재처럼 방대한 보건분야와 복지분야를 하나의 부처에서 관활하는 보건복지부 체계로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향후 보건의료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보건의료행정을 위해 보건부의 독립과 실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진정한 방역강국으로 거듭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정숙 미래통합당 의원. 2020.08.18 leehs@newspim.com

-코로나19 사태로 전세계가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치료제와 백신이 공급되는 시기를 어떻게 예상하는지.

▲워낙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를 하고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는 장담하기 어렵다. 다만 치료제는 올해 안으로, 백신은 내년 상반기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 백신의 경우 안정성과 유효성이 철저히 검증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최근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동향에 따르면 '약물재창출 개발', '혈장치료제 개발', 항체치료제 개발' 등 3개 분야별로 치료제 개발이 진행중에 있다.

먼저 약물재창출 개발과 관련해서는 에볼라치료제인 렘데시비르가 지난 6월 3일 사용 승인됐고, 7월 1일 공급이 이루어졌다.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렘데시비르 이외에도 약물 14종에 대한 18건의 약물재창출 임상시험 승인이 지난 7일 완료, 임상시험중에 있다.

완치자 혈장에서 고면역 항체를 농축하여 치료제로 개발하는 혈장치료제 개발은 지난 7월 18일 국립보건연구원과 녹십자 공동연구로 혈장을 확보, 제조됐다.

또 완치자 혈액 내 중화항체를 발굴해 치료제로 개발하는 항체치료제 개발 역시 연내 임상2상 진입을 목표로 개발 중에 있다. 국립보건연구원과 셀토리온의 협업을 통해 국내 임상1상이 지난 7월 17일 승인됐고, 임상2상 신청은 9월에 있을 예정이다.

백신 개발은 지난 7월 말 기준 전세계적으로 총 26종의 백신 후보물질에 대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영국 옥스퍼드대, 미국 모더나, 중국 시노백 등은 임상3상을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는 DNA 백신 1종(한국 제넥신)이 지난 6월 11일 임상2상에 진입하는 등 2021년 하반기에서 2022년 출시 목표로 개발 중에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기업들이 재택 근무, 화상 회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전반적인 근무 시스템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 코로나19 사태라는 경험을 통해서 회사 근무, 종교 생활 등 모든 부분에서 규모의 적정화, 최소화 비대면과 같은 것들이 현실로 다가왔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근무 형태가 갑작스럽게 바뀌도 보니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업무환경을 제공했다고는 볼 수 없다. 일부 직원의 경우 인터넷, PC 등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불만, 가족들과 함께 업무를 하는 것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직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너무나 많은 회사에서 재택근무로 빠르게 전환했다는 것 때문에 재택근무에 대한 요구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노트북, 헤드셋, 웹켐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등 홈오피스 환경구축을 위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또 기업은 재택근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화상회의나 리모크 워크를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의 도입은 앞으로 기업들에게 필수적일 것이다. 다만 보안 리스크가 증가하기 때문에 보완을 위한 솔류션의 개발과 도입 또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인간사회에서의 기본적인 원칙은 대면이라고 본다. 대면과 비대면에는 분명한 퀄리티 차이가 있다. 전화로 약사와 상담했을 때와 대면했을 때 약사가 환자를 진단하는 내용은 분명히 다르다. 음성, 안색, 눈빛, 자세 등을 통해 약사가 더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다. 의사도 마찬가지다. 현재 비대면 원격진료에 대한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거동이 불편한 상황 등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대면 진료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의사들은 정확한 진단을 통해 진료하고 처방을 해야한다는 책임감과 전문성이 있다.

-보건의료계 발전을 위해 국회에서 어떤 일을 할 계획인지.

▲ 먼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으로 제약바이오산업 및 의료기기산업 육성과 관련된 법안이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대수명이 82.7년으로서 100세 시대라고 할 정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가 가속화 되면서 막대한 의료비 지출이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는 만큼 바이오산업과 의료기기산업은 국민건강에 기영하는 것은 물론 미래 국부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것이다. 우리나라는 제약바이오산업, 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가 충분하기 때문에 정책을 잘 설계해서 지원을 한다면 4차산업시대의 신산업 경쟁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코로나블루'를 정책적으로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블루로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주는 타격은 화재나 붕괴 사고 등 물리적인 재난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위드코로나 시대와 향후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코로나블루 이슈를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또 보건의료계 각 직능 간의 전문성과 고유성, 국민들이 바라는 요구사항을 같이 녹여 상생하는 직능관계를 유지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다. 보건의료계 직능 간의 갈등도 심하지만, 때로는 그 갈등 속에 국민이 소외돼 있을 때가 있다. 환자가 있기 때문에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있는 것이다.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공통점을 찾아가고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야 한다.

-4년의 임기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 제 삶의 모토이자 캐치 프레이즈는 '전인건강한 대한민국', '전인건강한 한국인이 됩시다' 두 가지다. 전인건강이란 질병이 없어서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 한사람, 산사람이 균형잡힌 삶의 밸런스를 유지할 때 국민 개개인의 응축된 힘이 모여서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더 강해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

저는 통합당의 유일한 보건의료전문가로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복지를 다루는 국민의 전인건강을 보살피는 민생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다. 국회의원 위치에서도 여야가 생산적인 갈등과 합의를 통해 의회민주주의의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를 건강하게, 대한민국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저의 소명을 실천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정숙 미래통합당 의원. 2020.08.18 leehs@newspim.com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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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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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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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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