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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1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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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대통령 공식 취임
문대통령, 바이든 출범 맞아 외교수장 정의용으로 교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우리시각으로 이날 새벽 미국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트럼프 시대가 끝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동맹의 복원'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기조는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트럼프 시대 일본과의 갈등 및 방위비 분담금 이슈 등으로 한미동맹이 약화됐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도 선(先)정상회담을 선호하는 탑다운 방식을 구사한 트럼프와 달리 실질적 비핵화를 우선시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바이든 시대 출범에 맞춰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개각 명단에 외교부를 포함시켰습니다. 임기 5년을 함께 할 것으로 관측됐던 강경화 장관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교체, 내정했습니다.

강 장관의 피로감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외교안보특보로 잠시 휴식을 취했던 정 전 실장을 다시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정 전 실장 역시 문재인 정부 내내 외교·안보 분야를 총괄했기 때문에 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날 문 대통려의 개각 명단에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포함됐습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은 박 전 장관과 우상호 민주당 의원의 양자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아무래도 흥행에 대해 걱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의용 카드 '한반도 프로세스' 강행 의미...韓美 불협화음 날수도/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현 정부의 마지막 외교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를 상대로도 기존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강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성과를 언급하면서 바이든 정부가 이를 계승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文, 내편만 내곁에… 盧청와대·부엉이 모임으로 내각 채워/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외교부를 포함해 3개 부처 장관을 내정하는 등 최근 3차례 인사로 내각 절반을 교체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자신과 일해온 인사와 친문 현역 국회의원을 발탁하면서 "내편 인사만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여정이 강경화 교체?…전혀 사실아냐" 발끈한 청와대/머니투데이
청와대기 2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교체에 대해 일부 언론과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북한 김여정의 데스노트가 통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는 무리한 추측 보도다"고 밝혔다.

정의용-서훈 투톱 재등장… 김현종은 2선으로/동아일보
문재인 정부 출범 초 '외교안보 투 톱'으로 나섰던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75)와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67)이 6개월 만에 다시 투 톱을 이뤄 북핵 등 외교안보 현안 전면에 나서게 됐다.

[바이든 시대] 김준형 "페리프로세스 부활 가장 좋은 시나리오…한미동맹 복원될 것"/뉴스핌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20일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한미관계 전망에 대해 "일단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는 빨리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트럼프 대통령 때는 동맹에 대한 평가를 나쁘게 했다.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 독일 등이 보호비(분담금)를 갈취한다고 한 반면 바이든은 동맹을 복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사방 공범' 이원호, 군사재판 1심서 징역 12년/연합뉴스
여성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인 육군 일병 이원호(21)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육군에 따르면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일병에게 징역 12년, 신상정보 공개명령 7년 등을 선고했다.

돌고 돌아 다시 박영선 vs 우상호…與, 경선 흥행 '빨간불'/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큰 이변이 없다면 박영선·우상호 양자구도로 경선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두 후보만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자신하지만, 당내에선 치열한 경쟁이 사라져 아쉽다는 비판과 함께 선거 흥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동시에 나온다.

국민의힘, 보선 승리 전략 '박원순 실정' 부각 올인/서울신문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실정을 강조하며 '승리 전략'을 모색했다. 국민의힘은 박 전 시장의 재임 기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20일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박원순 시정 잃어버린 10년, 재도약을 위한 약속'을 주제로 발표회를 열었다.

당정, 오늘 국가경제자문회의 열고 한국판 뉴딜 촉진방안 논의/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1일 국회에서 2021년 국가경제자문회의 첫 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 촉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회의는 노타이에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진행된다. 당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변재일 부의장, 홍익표 정책위의장,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김병욱 국회 정무위 간사,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홍성국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이 참석한다.

'서울시장 출마' 나경원·김근식, 오늘 마포포럼서 출마 각오 재강조/뉴스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과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21일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이끄는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연단에 오른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선거 공약과 함께 야권 단일화 방안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밝힐 전망이다.

이재명 "재난지원금 지급" 마이웨이… 李 때리는 이낙연·정세균/서울신문
대권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등 경쟁 주자들은 연일 이 지사를 비판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만 이 지사의 '마이웨이'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단독] "이쯤되면 자리 내놔야"…부메랑 된 3년전 박범계 말/중앙일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 오는 25일 청문회에서 또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야당이 특히 문제삼고 있는 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강원랜드 부정채용 청탁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게 된 권성동(국민의힘)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그가 한 '사퇴 압박' 발언이었다. 야당은 이를 되돌려주는 식으로 현재 피고인 신분인 박 후보자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다.

이낙연 '신중결정' 요청 다음날… 이재명 "10만원씩 줄 것"/조선일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전날 경기도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대해 코로나 방역 상황을 거론하며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라고 신중한 결정을 주문했다. 이 지사가 지급 시기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이 대표 요청 하루 만에 지급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여당의 원죄 vs 야당의 책임…누구 발이 덜 무거울까/중앙일보
지난해 말 일찌감치 서울시장 재도전을 시작한 우 의원은 이미 5차례의 정책 발표회를 여는 등 발 빠르게 움직여 왔다. 새해 벽두에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제기되자 당내에서 가장 먼저 반대 입장을 냈다. 주식 공매도 금지 재연장도 연일 촉구하고 있다. 86세대인 그를 지지하는 이들이 당내엔 꽤 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가 약점으로 지적된다. 뒤늦게 스타트를 끊는 박 장관이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선 우 의원을 앞서고 있다. 반면 높은 대중 인지도에 비해 당내 조직력에선 열세라는 관측이다.

안철수 "지지층 원하면 보선뒤 합당논의 가능"/동아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제시한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방안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뚱딴지같은 소리"라며 잘라버린 데 대해 시종일관 날을 세웠다. 전날 안 대표는 본인과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 등 야권 후보들이 입당하지 않고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는 단일화 방안을 제시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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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접대의혹' 지귀연 사법연구 발령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사법연구 발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 부장판사는 기존에 맡던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사진은 지 부장판사.[사진=뉴스핌 DB] 사법연구는 법관이 일정 기간 재판 업무를 맡지 않고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인사 제도다. 법관에게 일반 공무원과 같은 방식의 직위해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로 활용되기도 한다. 법원 관계자는 "전날자로 사법연구 발령이 났고, 발령이 나면서 직무에서 배제된 것"이라며 "판사는 일반 공무원처럼 직위해제를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동안 사법연구 발령을 통해 재판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과 술자리를 갖고 총 409만원 상당의 술값 가운데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고발 이후 통신영장 집행과 택시·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하고 주점 업주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방문 일시와 결제 내역 등을 확보했다. 다만 공수처는 변호사들이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재판 편의 제공 청탁과 같은 대가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2024년 9월 5명이 함께한 416만원 상당 향응수수 의혹도 1인당 금액이 100만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가 아닌 관련범죄만으로 고위공직자를 기소한 첫 사례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수처법 제2조 3호가 열거한 고위공직자범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수처는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파악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관련범죄로 구성했다. 해당 조항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 중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관련범죄로 규정한다. pmk1459@newspim.com 2026-10-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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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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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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