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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부산시장 출마 이언주 "가덕도공항 필요...해상산업단지도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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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건축 융합 플로팅시티 건설...4차산업혁명 이끌 것"
가덕도신공항 적극 지지…"기업의 물류 비용 줄어들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김승현 기자 = "조선산업의 경우 새로운 혁신을 통해 해양건축과 접목시킨 플로팅 시티(해양신도시)를 건설하려고 한다. 해상 야구장, 해상 공연장 등을 만들어 새로운 산업단지를 구축하겠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언주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출사표다.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부산 남구을에 출마해 낙선의 고배를 마신 이 후보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상태를 보고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했다.

이 전 후보는 지난 22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산업전환과 일자리, 경제혁신을 위해 플로팅 시티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플로팅 시티는 도시나 시설물을 바다 위에 짓는 공법으로 조선과 건축의 융합이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돼 있다. 이 후보는 플로팅 시티를 활용해 조선산업을 신혁신적인 기술로 발전시키고, 세계 여라나라에 판매할 수 있는 산업전환을 이루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부산 지역에서 최대 이슈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전부터 항만 옆에 국제허브공항이 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화물 물류가 원활한 국제공항이 었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은 물류 비용을 상당히 줄이고 경쟁력을 높여 이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가덕도신공항이 완공될 때까지 김해공항의 발전도 어느정도는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이 후보의 주장이다.

그는 "가덕도공항의 완공까지 10~15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 그때까지는 김해공항을 활용해야 한다"며 "다만 조금이라도 투자를 해서 노선을 증설해야 한다. 가덕도공항 완공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김해공항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언주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2021.01.22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이언주 부산시장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선거운동이 힘들어졌다.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 요새 비대면이다 보니 직접 다니기가 부담스럽다. 그래서 주로 인터뷰를 하거나 공약 발표, 보도자료를 내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효과가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선거에서 바람이 일어나려면 사람들과 접촉을 많이 해야 한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지난해 연말에 비해서 지지율이 답보상태다. 상승 계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전 부산시장)이 불출마면서 부산 분위기가 출렁거렸다. 당시 서 의원이 날 지지했면 지지율 상당 부분이 넘어왔을 것이다. 보통 드랍(포기)을 했을 때 당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지지해야, 지지율이 넘어간다. 그러나 서 전 시장이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지지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지지율이 흩어졌다. 본인 지지를 온전히 넘겨줘야 효과를 발휘하고, 영향력이 생기는데 흡수가 안되고 흩어져 버린 것이다. 만약 이번 선거에서 새로운 바람이 필요하다며 이언주를 지지하겠다고 했으면 상당히 분위기가 바뀌었을 것이다.

다만 지금은 조정기가 왔다. 처음에 이언주가 부산시장에 나온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중앙에선 유명하지만 어떤 사람인지 몰랐을 것 아닌가. 처음에 싸늘한 분위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제 열혈 지지층이 15~20%가 됨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싸늘했던 것 때문에 답보상태에 있었다. 어떻게 보면 부산에 안착을 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런데 최근에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언주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또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이번 부산시장은 부산에서 정치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고 한다. 그래야 부산이 변할 수 있다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총선에서 낙선한 뒤 1년 만에 지자체장으로 출마했다. 부산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

▲ 제일 큰 문제는 현재 부산이 침체돼 있고, 지나치게 관료화돼 있다. 정치, 경제, 행정 등에서 이너서클이 형성되었고, 그 이너서클 간의 고착화된 틀에 박힌 행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변화가 일어나려면 새로운 인재 영입 등 신선한 바람이 불어야 한다. 관료적인 것보다 새로운 시도, 혁신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하는데, 기존 틀을 깨뜨리기 거부하는 관성과 같은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이번에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하나의 파장을 일으켰다고 본다. 만약 일상적인 지방선거가 계속됐다면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또 한나라당에서 민주당으로 부산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까지 보였던 행태나 시정을 펼치는 것들이 부산 시민들이 볼 때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퇴보한 느낌까지 들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 시민들이 발전된 변화를 추구하고 이대로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여기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생각이다.

-이언주는 장점과 단점이 함께 혼재됐다. 보수 진영에서 해박한 식견을 가졌다는 평가에 '보수 여전사'라는 별명도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확실한 색깔을 갖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행정으로 자연스럽게 접목될 수 있을까.

▲ 선명성으로 보자면 민주당의 대표적인 정치인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있다. 이 지사가 도지사를 할 때도 선명성에 대해 많이 걱정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 지사는 관점이 다르지만 상당히 유능한 사람이라고 본다. 경기도에서 많은 일을 매끄럽게 처리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밀어붙였다. 지금 부산에 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치고 나가면서 기득권에 눌려있는 부산의 경제나 정치적인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캐치프레이즈는 무엇인가. 부산 시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약을 한 가지만 제시해달라.

▲ 캐치프레이즈 중 하나는 '부산의 심장을 다시 뛰게하라, 태평양 도시국가의 꿈'이다. 또 '문재인 4년, 오거돈 3년 OUT 당찬 사람 이언주'다.

대표 공약은 산업전환과 일자리, 즉 경제 혁신이다. 조선산업의 경우 새로운 혁신을 통해 해양건축과 접목시킨 플로팅 시티(해상신도시)를 건설하려고 한다. 배를 만드는 것은 똑같은데 앞으로 가지 않고 바다에 떠있는 것이다. 그것이 또 하나의 도시가 된다. 예를 들어 항공모함이나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 하역 설비(FPSO) 등 바다 위 정류장을 생각해 보면 된다. 배에 동력을 가동하면 앞으로 가는 것이고, 아닐 경우 인공섬처럼 바다에 떠있는 것이다. 대개 부지가 부족한 도시들 같은 경우에 큰 경기장을 건설할 때 등 부지 값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바다를 사용하면 비용이 절감된다. 또 플로팅 시티가 조선의 신혁신적인 기술로 개발되고, 상용화되면 세계 여러 나라에 판매할 수 있다. 플로팅 시티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파도가 덜한 내항으로 해야 한다. 북항과 감천항, 다대포, 기장 앞바다도 가능하다. 플로팅 시티에 야구장, 해상 공연장 등을 만들어 새로운 산업단지 구축도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언주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2021.01.22 mironj19@newspim.com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

▲ 옛날부터 항만 옆에 국제 허브공항이 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공항 이야기를 할 때 일반적으로 여객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화물이 더 중요하다.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화물 물류가 원활한 국제공항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은 물류비용을 상당히 감축시키며 경쟁력을 높여서 이익이 늘어날 것이다. 큰 화물들 같은 경우 배를 통해 수송하고, 작고 부가가치가 높은 화물은 비행기로 수송해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영업이익을 극대화 해야 한다. 기업의 경우 물류 프로세스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경쟁력이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 선진국에서는 물류 매니저라는 직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물류 매니저는 물류의 동선을 설계하고 비용을 절감시키는 일을 한다. 이 직업은 인력시장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높다. 또 물류 매니저 한두 명만 잘 고용해도 기업들이 물류비용을 엄청나게 절감한다. 그런 의미에서 항만 옆에 공항이 있어야 한다. 만약 철도나 고속도로까지 연결되면 트라이포트, 콰트로포트까지 엄청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

-김해공항은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

▲ 가덕도공항이 완공될 때까지 10~15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 그때까지는 김해공항을 활용해야 한다. 지금 이 상태로 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투자해서 김해공항 노선을 증설해야 한다. 잘못된 오류로 빠지기 쉬운 오류는 가덕도공항을 건설한다고 김해공항을 없앤다는 것이다. 가덕도공항 완공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김해공항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다만, 가덕도공항이 완공되면 김해공항은 폐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김해공항의 부지를 매각하고, 개발을 통해 활용해야 한다. 개발을 통한 수익으로 가덕공항의 고속도로, 철도 등을 건설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동시다발적, 입체적으로 봐야 한다. 단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중기적,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플러스마이너스의 최대치가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기업에 있던 사람이 시장이 돼야 한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지지율을 보면 박형준 동아대 교수와 양강 체제를 형성했다. 사실 다소 열세인 상황인데 타 후보와 연대할 생각이 있는지.

▲ 사안에 따라서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제가 제일 많이 내세우는게 정권 심판과 오거돈 추행 심판이다. 그리고 경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그렇지만 제가 솔직히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예컨대 제가 부산에 대해서 정치를 부산에서 안했기 때문에 부산을 혁신하는데 이해관계가 없는 게 도움이 된다. 그러나 부산을 속속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이 때때로 저한테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은 함께 보완해 나가면 참 좋겠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과도기에 성격이 있다. 과도정부랄까.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다른 후보들하고 협치를 해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당 후보로 누구를 예상하나. 만일 김영춘 후보가 최종 선출될 경우 맞상대로 자신이 있나. 

▲ 현재로서는 김영춘 후보가 우위에 있는 것 같지만 선거는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김 후보의 경우에는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선거에 나왔지만, 최종 후보가 되지 않았다. 이상하게 민주당 내에서는 중심세력이 아닌 것 같다. 제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에서 본선 경쟁력은 도덕적 흠결이 덜 한 사람이 높다. 김영춘 후보는 자신이 먼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본인이 출마했다. 설명이 안 된다. 그리고 저는 여성 후보이기 때문에 그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

김영춘 후보와 박형준 교수는 모두 586 운동권세력인 올드보이다. 저는 586운동권들이 물러나고 새로운 시대를 위해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586 운동권이 가장 모순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586 운동권세력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 제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하면 보수나 진보의 이념 싸움이 아니라 기득권 세력과 신진세력의 대결구도로 몰고 갈 수 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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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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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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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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