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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8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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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日 스가 전화통화...한반도 문제 논의
문대통령·中 시진핑 통화 이어 동아시아 정상 움직임 빨라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며 동아시아 국가 정상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시간으로 지난 27일 일본 스가 총리와 통화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일 정상은 미일 동맹을 포함한 폭넓은 영역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북한을 포함해 역내 안보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납북자 문제의 조기 해결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전날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뜻을 공유했지요. 청와대에 따르면 시 주석이 "비핵화의 실현은 한중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 중국은 문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며 (비핵화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해 대규모 열병식을 열며 핵보유국임을 다시 천명한 것에 비추어 보면 당분간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담부터 시작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보다는 실무 협상을 중시하는 바텀업 방식을 선호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11.12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미동맹, 인도·태평양 핵심축" 미국이 강조하자, 시진핑은 文에게 전화했다/머니투데이
"한국과 중국의 설 연휴 및 춘절을 앞두고 신년인사차 추진됐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한 배경에 대한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통상 정상들끼리 통화를 하면 누가 요청을 했는지 밝혔는데, 이번엔 알리지 않았다.

문대통령 "韓, 코로나극복 단계…백신 선진국, 이기주의 움직임"(종합)/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한국은 코로나 극복의 단계로 진입하며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경제포럼이 주최한 '2021 다보스 어젠다 한국정상 특별연설' 화상회의에서 "그 시작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집단 면역의 첫걸음인 백신 접종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靑 "향후 윤 총장에 대한 정직처분의 당부는 행정소송 통해 가려질 것"/세계일보
청와대는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 국면에서 올라왔던 국민청원에 대해 일괄 답변했다. 갈등이 극화된 국면에서 올라온 '윤 총장 해임 및 엄중처벌 요구(37만9595명)', '윤 총장 징계 및 해임 반대(33만3469명)', '추 장관 재신임 요구(42만745명)' 등 국민청원 3건에 대해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답변했다.

육아휴직 남성 군인·군무원, 재작년에 1200명/조선일보
국방부는 27일 2019년 육아휴직을 한 남성 군인·군무원이 1200여 명이라고 밝혔다. 2015년 300여 명에서 4년 만에 4배로 늘어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軍) 내 양성평등 문화가 정착하고 있다"고 했다.

바이든-스가 첫 통화···"한반도 비핵화 필요성 확인"/서울경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28일 취임 후 첫 전화 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 필요성을 확인했다. 스가는 이번 회담을 통해 주요 안보 이슈에 관해 미국과 일본의 협력 태세를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심층분석] 北 김여정, 강등에도 실질적 2인자..."남북미 관계 중책 여전"/뉴스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직위가 지난 제8차 당대회에서 강등됐음에도 그의 실질적인 위상과 역할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김 부부장은 향후 미국의 새 행정부와 우리 정부와의 대화 과정에서 여전히 중책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김 부부장이 북한 신설 정보기구의 수장을 맡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송영길, 이란에 케미호 선원 조기석방 촉구...졸누리 외교위원장과 화상회담/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7일 이란에 억류 중인 한국 선박 케미호 선원의 조기석방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 외통위 회의장에서 진행된 모즈타바 졸누리(Mojtaba Zolnouri) 이란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과 화상회담에서 케미호 선원들의 조속한 억류 해제 및 한국 내 동결된 이란의 원화 자금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 오늘 또 정책의총…'손실보상제' 논의 이어간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오후 화상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영업손실보상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 논의를 이어간다. 민주당은 전날 의총에서 손실보상제 법제화 방향 등에 대한 의원들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이날 의총에서도 자유토론 형식으로 추가 의견을 수렴한다.

[정가 인사이드] 국민의힘 PK 의원들, 가덕도특별법 거리 두는 당 지도부에 '부글부글'/뉴스핌
국민의힘 지도부와 부산·울산·경남(PK) 의원들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두고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PK 의원들은 부산 탈환을 위해 국민의힘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 시원찮은 판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모호하다는 데 불만이 커지고 있다.

'사퇴 없는 수습' 꺼낸 정의당… 이은주 "지도부 총사퇴 단호해야"/서울신문
정의당이 성추행 가해자인 당 대표를 직위해제하고 2차 가해를 막으며 피해자 보호에 전력을 다하는 '1차 대응'으로 최대 위기에서 한 발 빠져나온 가운데 정무적 판단이 작용하는 '2차 대응'을 두고 깊은 고심에 빠졌다. 정의당 지도부는 현 대표단과 의원단을 중심으로 빠른 수습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더 고통스러워야 하고 단호해야 한다"며 대표단 총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친문, 이재명에 맘 안줬다"···제3후보들 움직이기 시작했다/중앙일보
여권의 차기 대선 구도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지속되던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양강 구도가 흔들리면서다. 새해 들어 발표된 여론조사에선 이 지사가 이 대표를 2배 이상 앞섰다. 한국갤럽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12~14일)에선 23% 대 10%, 엠브레인·케이스탯·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18~20일)에선 27% 대 13%로 나타났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안철수' 저격하고 '새 인물도 없다'는 김종인, 노림수는?/노컷뉴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에 재차 선을 긋고 후보들을 우회적으로 평가 절하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단일화 신경전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흘러가면서 김 위원장의 노림수에 관심이 쏠린다. 김 위원장은 27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안 대표와의 단일화 협상을 일축했다.

[종합] 조수진, 고민정 '후궁' 비유 발언 일파만파…與 "의원직 사퇴하라" 맹공/아시아경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선시대 후궁'이라고 빗댄 것을 두고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다. 여당은 조 의원을 맹렬히 비판하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고 야권에서도 해당 표현이 지나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 의원은 조 의원을 모욕죄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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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접대의혹' 지귀연 사법연구 발령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사법연구 발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 부장판사는 기존에 맡던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사진은 지 부장판사.[사진=뉴스핌 DB] 사법연구는 법관이 일정 기간 재판 업무를 맡지 않고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인사 제도다. 법관에게 일반 공무원과 같은 방식의 직위해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로 활용되기도 한다. 법원 관계자는 "전날자로 사법연구 발령이 났고, 발령이 나면서 직무에서 배제된 것"이라며 "판사는 일반 공무원처럼 직위해제를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동안 사법연구 발령을 통해 재판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과 술자리를 갖고 총 409만원 상당의 술값 가운데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고발 이후 통신영장 집행과 택시·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하고 주점 업주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방문 일시와 결제 내역 등을 확보했다. 다만 공수처는 변호사들이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재판 편의 제공 청탁과 같은 대가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2024년 9월 5명이 함께한 416만원 상당 향응수수 의혹도 1인당 금액이 100만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가 아닌 관련범죄만으로 고위공직자를 기소한 첫 사례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수처법 제2조 3호가 열거한 고위공직자범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수처는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파악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관련범죄로 구성했다. 해당 조항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 중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관련범죄로 규정한다. pmk1459@newspim.com 2026-10-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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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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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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