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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8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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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靑 민정수석 사의 논란 공방 커져
여야, 4·7 재보궐선거 당 내 경쟁 '후끈'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 소식이 청와대를 흔들고 있습니다. 검찰 고위급 인사를 두고 신현수 수석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신 수석이 이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신 수석이 임명 두달 여 만에 사의를 표명하며 청와대·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당초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수습하려 했던 청와대는 신 수석과 '조국 라인'으로 분류되는 이광철 민정비서관 간 갈등이 없다는 점은 여전히 내세우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신 수석의 사의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중앙일보는 이날 [단독] "신현수 설 직전 사의 표명…文 '후임 알아보자' 말했다"의 기사에서 신 수석의 첫 사의 표명 당시 문 대통령이 이를 수리할 뜻을 내비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도 [단독]수차례 사의 신현수 "나는 자세를 변치 않는다"의 기사에서 문 대통령의 반려에도 사의를 굽히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야는 50여일도 남지 않은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최종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내부 TV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여야 후보 간 설전 뿐 아니라 같은 당 내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오른쪽), 우상호 서울시장 경선후보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TV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후보 TV토론을 하기 전 분장실 앞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1.02.17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신현수 설 직전 사의 표명…文 '후임 알아보자' 말했다"/ 중앙일보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설 연휴 전 문재인 대통령에 처음 사의를 표명했을 땐 문 대통령이 "알았다"며 이를 수리할 뜻을 내비쳤다고 17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가 전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튿날 신 수석을 다시 불러 만류했고, 설 연휴 기간 고심한 신 수석은 연휴 직후 문 대통령에게 재차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단독]수차례 사의 신현수 "나는 자세를 변치 않는다"/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문 대통령의 거듭된 만류에도 사의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청와대 및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신 수석은 사의 표명 뒤 함께 일하는 참모들에게 "나는 자세를 변치 않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신 수석은 지난해 12월 31일 임명됐다.

'北 무응답'에 답답함 토로한 이인영 "혼자 모노드라마 쓴다 느낀 적도"/ 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무응답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 "혼자 모노드라마를 쓰는 것 같다고 느낀 적도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장관은 17일 오후 'YTN 뉴스특보'에 출연해 취임 7개월차를 돌아보며 들였던 노력과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단독]감사원, 이르면 3월 '文정부 탈원전 정책' 감사결과 낸다/ 중앙일보
감사원이 이르면 다음 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이 절차적으로 타당했는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놓는다. 탈원전 정책이 시작된 과정을 들여다본 감사인 만큼 결과에 따른 파급력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 때보다 더 클 수 있다.

[단독]'전작권 전환' 차기정부도 미지수… 韓美동맹 새 변수/ 동아일보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주요 조건들의 충족 시기를 빨라야 2025년경으로 예상하고, 일부 핵심 조건은 2028년경에나 갖춰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되면서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간 갈등이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 법무부 "북한 정찰총국 해커 3명 1조4천억원 해킹 혐의 기소"/ 연합뉴스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전 세계의 은행과 기업에서 13억 달러(약 1조 4천억원) 이상의 현금 및 가상화폐를 빼돌리고 요구한 혐의로 북한 정찰총국 소속 3명의 해커를 기소했다.

'1위 김영춘' 난타전 된 與부산시장 토론회…박·변 "공약 실효성 없어"/뉴스핌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박인영·변성완 예비후보가 17일 첫 TV 토론에서 맞붙었다. 경선을 일주일 남짓 앞두고 신경전이 한껏 달아오른 가운데 박 후보와 변 후보가 쏟아붓는 십자포화를 김 후보가 방어하는 구도였다.

안철수·금태섭, 오늘 첫 TV토론 '진검승부'…제3지대 경선 '본격화'/뉴스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와 금태섭 무소속 예비후보의 첫 TV토론을 시작으로 제3지대 경선이 본격화됐다. 안 후보와 금 후보는 18일 오후 4시부터 '문재인 정부 4년 간의 평가와 대안'을 주제로 TV토론을 벌인다. 방송사는 채널A로 정해졌으며 각 후보의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 될 예정이다.

이낙연계, 이재명표 '기본소득'에 맞불...투톱 경쟁 본격화/파이낸셜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복지제도' 정책으로 맞불을 놓는 등 여당 잠룡 대결에 사실상 본격적인 시동이 걸리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 내 유력 대권주자들의 정책 브랜드가 구체화되면서, 내달 초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기 전 이낙연 대표 진영은 지지율 반등을 위한 승부수 띄우기에 나섰다.

'중도 확장' 외치는 野 후보들, 백기완 조문은 안철수만…왜?/노컷뉴스
서울시장 주자들이 '중도층 표심'에 호소하는 가운데 야권 예비후보들 중에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만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빈소를 조문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장 본경선을 진행 중인 국민의힘 예비후보들과 제3지대 경선 중인 금태섭 전 의원은 백 소장과 인연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었지만 선거를 앞두고 보수층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MB판 국정농단" vs "저급한 정치공세"… 여야 '불법 사찰' 충돌/국민일보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MB)정부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MB판 국정농단"이라며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를 정조준했다. 국민의힘은 "김대중(DJ)·노무현정부 당시 불법사찰 여부도 전수조사하자"며 맞불 작전에 나섰다. 여야 모두 불법사찰 논란이 보궐선거 판세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며 힘겨루기에 돌입한 양상이다.

[단독]야권 단일화 '출마기호-토론룰' 디테일 싸움/동아일보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최종 후보 결과 발표 일정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과의 단일화 전략 차원에서 앞당기려 했지만, 여론조사 절차 문제 등으로 이 안을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야권이 이미 단일화 협상을 위한 '디테일'을 놓고 물밑 수 싸움에 돌입한 모양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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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접대의혹' 지귀연 사법연구 발령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사법연구 발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 부장판사는 기존에 맡던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사진은 지 부장판사.[사진=뉴스핌 DB] 사법연구는 법관이 일정 기간 재판 업무를 맡지 않고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인사 제도다. 법관에게 일반 공무원과 같은 방식의 직위해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로 활용되기도 한다. 법원 관계자는 "전날자로 사법연구 발령이 났고, 발령이 나면서 직무에서 배제된 것"이라며 "판사는 일반 공무원처럼 직위해제를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동안 사법연구 발령을 통해 재판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과 술자리를 갖고 총 409만원 상당의 술값 가운데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고발 이후 통신영장 집행과 택시·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하고 주점 업주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방문 일시와 결제 내역 등을 확보했다. 다만 공수처는 변호사들이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재판 편의 제공 청탁과 같은 대가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2024년 9월 5명이 함께한 416만원 상당 향응수수 의혹도 1인당 금액이 100만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가 아닌 관련범죄만으로 고위공직자를 기소한 첫 사례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수처법 제2조 3호가 열거한 고위공직자범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수처는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파악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관련범죄로 구성했다. 해당 조항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 중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관련범죄로 규정한다. pmk1459@newspim.com 2026-10-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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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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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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