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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5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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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부산행...지역균형 뉴딜 행보
野 "노골적 부산시장 선거 개입" 일제히 비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부산을 찾았습니다. 지난 5일 전남 신안군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원 투자협약식에 참석한 이후 두 번째 지역균형 뉴딜 현장 방문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 부산, 울산, 경남 시장・지사 및 권한대행,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당정청 최고위급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부산행은 호남권에 이어진 행보였으니 지역 안배를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아무래도 한 달여 남은 4·7 재보궐선거 때문에 정치권의 눈은 곱지 않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각종 지원책을 발표하는 여당과 함께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며 "정권 차원의 명백한 불법 선거개입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비난했습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이 보기에도 이날 문 대통령의 부산행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내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힘을 실어주겠다는 모양새"라며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용 매표 법안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문제점이 봇물 터지듯이 쏟아지고 있다"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문제삼았습니다.

현재 부산시장 보궐선거 판세는 야권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박형준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내 유력주자인 김영춘 민주당 예비후보를 줄곧 10~20%p 넘게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지지율 40%를 유지하고 있는 문 대통령의 부산 행보가 보궐선거 판세를 바꿀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文지지율, '골든크로스' PK 상승세에 47%...가덕도신공항 효과/뉴스핌
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PK(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상승하며 급등세를 보였다. 여권이 오는 26일 가덕도신공항 신속건설을 위한 특별법 처리에 나서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文대통령, 부산 방문...'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참석차 부산을 방문했다.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한 '한국판 뉴딜 현장을 가다' 11번째 현장 행보이며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지역균형 뉴딜 투어'로는 2번째 행보다.

대통령 '메시지 관리'가 안된다…레임덕 논란 자초하는 靑/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발언과 의중을 두고 여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비서실장이 설전을 벌이는가 하면, 청와대 주요 참모들이 서로 딴소리를 냈다. 부처 장관과 대통령 보좌진의 발언이 엇갈리기도 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속도 놓고 당정청 자중지란/서울경제
당정청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놓고 자중지란에 빠졌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당부했다는 '속도조절론'을 두고는 여당 지도부와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입장이 24일 완전히 엇갈렸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주문에도 여권 강경파 의원들이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밀어붙이는 상황이 사실상 '레임덕'의 징조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휴가 복귀 軍 장병, 코로나19 검사 유료로 받고 오라고?" 靑 청원/뉴스핌
코로나19로 통제했던 군 장병들의 휴가가 지난 15일부터 일부 허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군 당국이 휴가 복귀 장병들에게 유료로 PCR 검사(유전자 증폭검사)를 받도록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동결된 이란 자금 美와 송금 방안 협의중"/문화일보
국내에 원화로 동결된 이란의 자금 문제 해결과 관련, 원화자금이 제3국으로 송금되는 과정에서 미국이 개입하지 않고 협조하는 방안을 우리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협조가 이뤄지면 이란 동결자금 문제 해결과 관련해 본격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北 개별관광은 제재 속 창의적 대안"/이데일리
통일부는 25일 북한 개별관광이 대북 제재 속 관광 재개의 창의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별방문 방식의 북한 관광 재개는 대북제재를 비롯한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추진해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보고 있다"며 "창의적 대안이라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與, 오늘 법사위서 '면허 취소' 의료법 강행 처리…野 "굳이 이 시기에..." 반대 / 뉴스핌

의사가 강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야권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시기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김진애 "범여권 단일화 조건, 2011년 박원순·박영선 모델로...수직정원 공약도 철회" / 뉴스핌
김진애 열린민주당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가 범여권 후보 단일화 방식으로 2011년 박원순·박영선 후보 단일화 방식을 내걸었다. 후보 단일화 조건으로는 박영선 후보의 21분 컴팩트 다핵도시·수직정원 도시 공약 철회를 요구했다.

임오경 "선수폭행? 아니면 말고 식의 표현" / 조선일보
핸드볼 국가대표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선수들을 구타했다는 의혹에 대해 25일 "아니면 말고 식의 표현"이라면서 부인했다. 그는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팀 이야기를 담은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우생순)'의 실제 모델이기도 하다. 임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39년간 현장에 있었지만 선수들에게 매를 들어서 훈육한 적이 한번도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 흠집을 내려고 누군가 악의적으로 하는 것 같다"고도 했다.

후원금 1위 심상정 3억2000만원…톱10에 민주당 6명 / 중앙일보
21대 국회 들어 처음 집계된 국회의원 후원금 상위 10위 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명, 국민의힘 의원은 3명으로 나타났다. 후원금 1위는 3억1888만원을 모금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발표한 '2020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더불어민주당(174명) 국회의원 후원금은 총 350억758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안철수 "의료법 개정 찬성…왜 지금 개정하는지는 의문" / 한겨레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금고형 이상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법 개정 취지에 찬성한다. 의사를 비롯해 사회 지도적 위치에 계신 분들이 그 일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정도의 죄를 지었다면, 그 일을 계속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재난지원금 추경 19.5조+α···손실보상안 준비 끝나"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19조5000억원 이상으로 최종 가닥을 잡았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법안 마련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다. 당정은 오는 28일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추경안과 손실보상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도 '졸속' 반대하는데… 민주, 가덕도法 통과 총력전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7 재·보궐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또다시 부산을 방문하며 가덕도 신공항 띄우기에 나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부산을 찾은 것은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다. 민주당은 비용 추계·실시설계 등이 모두 빠져 있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단독] "부울경 여러분 걱정 마세요" 이낙연 해명의 속사정 / 국민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 "2030년 부산 엑스포(세계박람회) 관련 조항이 있든 없든 '가덕도 특별법'을 약속대로 처리하는 것 자체가 2030년 이전에 개항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산·울산·경남 시·도민 여러분은 한 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오세훈-나경원 신경전 격화..'단일화·역선택' 두고 팽팽 / 파이낸셜뉴스
오세훈·나경원(기호순)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야권 단일화와 여론조사 '역선택' 문제를 두고 강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맞수토론에서 세 차례 모두 나 후보를 승자로 결정한 '토론평가단'을 두고도 갈등을 빚는 모양새다.

"정부방침 따를 수밖에 없다" 김종인, 3·1절 보수 집회 반대 / 서울신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했던 전광훈 담임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보수성향 단체가 3·1절 광화문광장 집회를 열려는 데 대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언급하며 "정부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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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접대의혹' 지귀연 사법연구 발령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사법연구 발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 부장판사는 기존에 맡던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사진은 지 부장판사.[사진=뉴스핌 DB] 사법연구는 법관이 일정 기간 재판 업무를 맡지 않고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인사 제도다. 법관에게 일반 공무원과 같은 방식의 직위해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로 활용되기도 한다. 법원 관계자는 "전날자로 사법연구 발령이 났고, 발령이 나면서 직무에서 배제된 것"이라며 "판사는 일반 공무원처럼 직위해제를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동안 사법연구 발령을 통해 재판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과 술자리를 갖고 총 409만원 상당의 술값 가운데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고발 이후 통신영장 집행과 택시·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하고 주점 업주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방문 일시와 결제 내역 등을 확보했다. 다만 공수처는 변호사들이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재판 편의 제공 청탁과 같은 대가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2024년 9월 5명이 함께한 416만원 상당 향응수수 의혹도 1인당 금액이 100만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가 아닌 관련범죄만으로 고위공직자를 기소한 첫 사례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수처법 제2조 3호가 열거한 고위공직자범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수처는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파악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관련범죄로 구성했다. 해당 조항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 중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관련범죄로 규정한다. pmk1459@newspim.com 2026-10-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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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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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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