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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5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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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윤석열, 정계진출 여부에 여야 주목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전날 서울 서초동과 여의도가 동시에 시끌시끌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국 옷을 벗었기 때문이죠.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제인 검찰 개혁을 두고 청와대, 법무부와 깊은 갈등을 이어가던 윤 총장은 사직 입장문에서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은 또한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 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 하겠다"고 했죠. 이 말을 두고 그가 정계 입문의 뜻을 두고 있다는 갖가지 해석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사의를 즉시 수리하며 윤 총장은 자연인이 됐습니다. 이를 두고 여야 모두 곧 정계 입문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어 선거 후 야권 정계개편의 한 축으로 움직일 것이라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대선 1년여를 앞두고 역대 총장 중 가장 유명했던 윤 총장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제 그를 여의도에서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1.03.04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사의 곧바로 수용..."후임인선 절차대로 진행"/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곧바로 수용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향후 사표수리 절차와 관련, "법무부에 사표가 접수됐고, 관련된 행정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文대통령, 신현수 민정수석도 교체…후임에 김진국 감사위원/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에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직후 신 수석의 거취 문제까지 일사천리로 정리한 것이다.

文대통령 "기꺼이 AZ백신 맞겠다"…이르면 3월말 접종/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 전에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코로나19(COVID-19) 백신을 접종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의 백신접종 계획에 대해 "접종시기는 대면으로 개최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G7 정상회의 일정을 역산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질병관리청의 매뉴얼과 외교 일정 등을 감안해서 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미 방위비협상 타결 임박…외교부 "이르면 모레 결과 나올 듯"/뉴스핌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를 위해 4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1년 만의 대면 협상이다. 이와 관련해 외교가에서는 '13% 인상 및 다년 계약'을 골자로 한 방위비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한껏 들뜬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김정은, "선차적 경제과업은 농업"/한국일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에서 농업 생산 증대를 선차적 경제 과업으로 내세웠다. 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총비서는 지난 4일 제1차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 회의에서 결론을 통해 "시·군당 위원회들이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여야 당과 국가의 전반 사업이 잘돼 나가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이 촉진되게 된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해사, '1학년때 이성교제' 자진신고한 생도 40여명 중징계/연합뉴스
해군사관학교가 1학년 때 이성교제를 했다고 스스로 신고한 생도 40여 명을 중징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해군사관학교에 따르면 1학년 생도의 이성교제 금지 규정을 위반한 40여 명이 작년 말 벌점과 함께 11주간 외출·외박이 제한되는 등의 근신 처분을 받았다.

[정가 인사이드] 윤석열 사퇴, 재보선 판세 흔들까...여야, 여론조사 결과에 촉각/뉴스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총장직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4·7 재보궐 선거에도 변수가 생겼다. 특히 여야 모두 윤 총장의 사퇴 이후 첫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윤 총장은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한다"면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가 인사이드] 오세훈, 나경원 꺾은 이유는…"羅, 단일화 안할수도" 불안감 컸다/뉴스핌
국민의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최종 후보로 오세훈 예비후보가 나경원 예비후보를 꺾고 선출되며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당초 국민의힘 서울시장 최종 후보로 나경원 후보가 유력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오세훈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된 이유가 무엇일까. 정가에서는 야권 단일화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 vs 오', 닮은 듯 다른 중도성향…복잡해진 단일화 방정식/한겨레
4일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에서 오세훈 후보가 승리하면서 야권의 단일화 대진표는 '안철수 대 오세훈' 구도로 압축됐다. 양쪽 모두 "단일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단일화 절차에선 견해차가 적지 않아 진통이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추경 심사 전부터 여야 신경전…朴의장 5일 중재 나서기로/동아일보
여야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일정을 놓고 협상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 중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오는 18~19일에 추경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5일 정세균

대선주자 1위 이재명 "윤석열, 합리적 경쟁하길"/조선일보
이재명 경기지사는 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자리에서 물러난 것에 대해 "착잡하다"고 했다. 두 사람 모두 내년 3월 있을 대선의 잠재적 경쟁자로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사는 "합리적 경쟁을 통해 도움되는 정치를 하길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선출된 권력으로부터 임명된 공직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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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접대의혹' 지귀연 사법연구 발령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사법연구 발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 부장판사는 기존에 맡던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사진은 지 부장판사.[사진=뉴스핌 DB] 사법연구는 법관이 일정 기간 재판 업무를 맡지 않고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인사 제도다. 법관에게 일반 공무원과 같은 방식의 직위해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로 활용되기도 한다. 법원 관계자는 "전날자로 사법연구 발령이 났고, 발령이 나면서 직무에서 배제된 것"이라며 "판사는 일반 공무원처럼 직위해제를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동안 사법연구 발령을 통해 재판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과 술자리를 갖고 총 409만원 상당의 술값 가운데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고발 이후 통신영장 집행과 택시·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하고 주점 업주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방문 일시와 결제 내역 등을 확보했다. 다만 공수처는 변호사들이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재판 편의 제공 청탁과 같은 대가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2024년 9월 5명이 함께한 416만원 상당 향응수수 의혹도 1인당 금액이 100만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가 아닌 관련범죄만으로 고위공직자를 기소한 첫 사례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수처법 제2조 3호가 열거한 고위공직자범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수처는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파악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관련범죄로 구성했다. 해당 조항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 중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관련범죄로 규정한다. pmk1459@newspim.com 2026-10-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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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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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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